수입확대정책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모직물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수입이 수출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국내 방모산업이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따라 방모업계는 모직물 수입이 억제될 수 있도록 수입관세의
전면 재조정등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관계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 작년 수입, 2,600만달러 수출초과 ***
19일 한국소모방협회에 따르면 지난 86년 7월부터 모직물 수입이
자유화되고 수입관세율도 매년 인하됨에 따라 모직물 수입이
지난해 1억3,900만달러에 이른데 비해 수출은 전년보다 오히려
3%가 줄어든 1억1,300만달러에 머물러 처음으로 수입이 수출을
초과했다.
모직물의 연도별 수입 현황을 보면 수입자유화 이전인 지난 85년의
경우 수입은 3,020만7,000달러, 수출은 6,551만5,000달러로 수출이
수입의 2배를 넘었으나 수입 자유화 1차연도인 86년에는 수입이 44%
늘어났고 87년에는 27%의 증가율로 다소 주춤해졌으니 88년에는
다시 전년보다 44%, 그리고 지난해에는 무려 76%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계, 수입관세인하 방침 수정 촉구 ***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수입확대 정책에 따른 수입관세의 대폭
인하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해 잠정관세율을
13%로, 그리고 올해는 11%로 인하한 데 이어 93년 이후에는 8%로 대폭
추가 인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우리의 수입관세율은 일본의 모직물 수입관세율 20%, 미국의 36.1%
등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선진국들도 방모산업을 적극 보호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수입정책은 전면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업계는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