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회의에 상정될 헌법 개정안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서기장이
맡게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직의 임기를 6년으로 하는 한편 최고회의의 입법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1일
보도했다.
*** WP지 "적잖은 반발일으킬듯" ***
최고회의에 제출될 개헌안 작성에 참여한 급진파 대의원 세르게이 스탄
게비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은 프랑스나 미국의 국가원수에 비해
훨씬 강화된 권한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안은 그러나 발트해 연안 3개 공화국 출신 대의원들로부터 공화국의
소연방탈퇴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 및 "민족주의" 단체에 대한 크렘린의
탄압을 용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탄게비치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감안할때 개헌안이 적지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르바초프의 고위측근인 알렉산데르 야코블레프는 소련에서 민주주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야코브레프는 이날 주간 모스크바뉴스지와의 회견에서 소련의 붕괴를 막기
위해 고르바초프의 권한이 가능한한 빨리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으며 개혁의 지연은 결국 파멸을 가져올 것"
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