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텔레콤 "1만원으로 부산 초량동 건물 투자하세요"

선한결 기자

입력2022.04.11 16:30 수정2022.04.12 09:29

통신기업 세종텔레콤이 부산 초량동 초량MDM타워를 블록체인 기반 소액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내놓는다.

11일 세종텔레콤은 비브릭, 이지스자산운용,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 등과 함께 꾸린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부동산 간편투자 앱 비브릭 공모 상장 1호 건물로 부산 초량동 초량MDM타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지하 3층~지상 14층 높이, 연면적 1만4582㎡ 건물로 KTX와 SRT가 다니는 부산역 도보권에 있다. 세종텔레콤은 "건물 지하 1층이 부산지하철 1호선과 직접 이어지는 등 각종 부산 원도심 인프라와 가까운 건물"이라며 "임차인의 83%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사"라고 설명했다.

세종텔레콤은 초량MDM타워에 대해 디지털수익증권 '브릭' 1700만좌를 발행할 계획이다. 빌딩 수익증권 1개 단위는 1000원이다. 10개 단위부터 투자할 수 있다.

세종텔레콤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블록체인 기반 소액 부동산 투자 상품 사업을 벌이고 있다. 투자자가 본인이 소유한 수익증권 비율만큼을 배당으로 받아가고, 건물 가치가 크게 오른 경우 매각시 차익을 낼 수 있다.

부동산 수익증권을 자체 앱 내에서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도 있다. 이 증권은 블록체인 분산원장과 예탁결제원에 내역을 동시에 기록한다.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은 "그동안 자산가만 할 수 있던 부동산 투자를 부동산 공모 펀드 시장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관련 뉴스

1

부동산 시장 휘저은 임대차 3법, 2년 만에 사라지나

[비즈니스 포커스]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 왔다. 전셋값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자 집주인들은 월세로 집을 내놓기 시작했다. 세입자는 전세 물량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급기야 ‘전세의 월세화’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임대차 3법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임대차 3법은 △기존 2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이다. 가속화되는 ‘전세의 월세화’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세입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폭등으로 전셋값도 함께 오르면서 세입자가 최소 4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어려움만 남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입법 당시 세입자 쪽에서 보면 전세 기간 2년에 추가로 2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반면 집주인 쪽에서 보면 4년 동안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어 정부가 세입자 편만 든다고 반대했다.집주인들의 생각처럼 철저히 세입자를 위한 법이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문제는 ‘4년’이라는 한계다. 오는 7월이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한 세입자들이 대거 다른 전셋집을 찾거나 주택을 사야만 하는 시기가 다가온다. 집주인들은 4년간 전셋값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만큼 이번 기회에 크게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예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금리 인상으로 월세 거래량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7만1080건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첫 만료 기한이 도래하는 올해 중순부터 월세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즉, 세입자들은 높아진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에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A(35) 씨는 “4년째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가 올해 7월 만료돼 비슷한 곳에서 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찾으러 여러 부동산을 다니고 있다”며 “4년 전 5억원대던 아파트가 지금은 8억원을 훌쩍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전세 보증금 만큼을 월세로 낼지 고려해 봤지만 다달이 내야 하는 부담에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사 가야 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A 씨와 같은 사례는 주위에 많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임대차 3법이 나은 부작용이다. 2016~2019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연간 3% 미만이었다. 임대차 3법이 시작된 2020년 7월 4억64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올해 3월 6억3300만원으로 36% 올랐다. 집값 상승에 더해 임대차 3법도 전셋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입자 장기 계약 시 세제 혜택 주는 방안 유력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월 28일 임대차 3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보호를 앞세운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윤석열 당선인은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집값의 막대한 상승을 부채질한 것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장 왜곡을 초래한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방침을 또 한 번 피력한 것이다.인수위는 임대차 3법 개정보다 단계적 폐지를 주장한다. 보완과 대응책 없이 관련 규제를 풀어버리면 2년간 해당 법안에 익숙했던 시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책은 세입자와 장기간 계약하거나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전문가들 역시 점진적 축소나 폐지가 옳다고 말한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의 갑작스러운 폐지는 현재 전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격 급등이나 세입자의 불안감 확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수정·보완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3법은 적용 받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안”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점진적으로 개선하되 최종적으로는 폐지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공인중개사도 인수위의 행보를 반기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시장에선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의 거래 가격 차이로 이중 가격 문제나 집주인의 전·월세 전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안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위한 인수위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다만 넘어야 하는 산은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개정·폐지에 부정적인 방침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취임해 새 정부가 출범해도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인수위는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국회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라며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축소·폐지를 염두에 두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 개정하되 축소·폐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만큼 보완만 하면 된다는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2

"돈 버는 게임, 포기 못해"…규제 피해 해외로

국내 게임업체들이 블록체인을 적용한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을 잇달아 선보인다. P2E는 글로벌 게임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장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사행성을 이유로 P2E 게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게임 내 재화로 암호화폐 얻어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조만간 캐주얼 슈팅 게임 ‘골든브로스’의 얼리액세스(조기 접속) 버전을 내놓는다. 넷마블에프앤씨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기술 기반 캐주얼 슈팅 게임으로 이용자는 다양한 캐릭터(브로스)를 선택해 3 대 3 실시간 전투를 즐길 수 있다.이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돼 게임을 하면서 암호화폐 GBC를 얻을 수 있다. GBC는 블록체인 지갑 안에서 넷마블에프앤씨의 기축통화인 큐브로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얻은 큐브는 게임 내 의상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넷마블은 지난달 기존 게임인 ‘A3:스틸얼라이브’에 P2E 요소를 접목하기도 했다.컴투스도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 C2X를 활용한 P2E 게임을 곧 출시한다. 이 회사의 대표 게임 ‘서머너즈워’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서머너즈워: 백년전쟁’이다. 컴투스는 지난 4일 참여자들이 직접 게임을 테스트하고 정식 출시 이후 토큰 배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임 팬 카드’ 판매를 시작했는데 3시간 만에 준비 수량인 38만 개가 모두 팔려나갔다. 판매액은 17억원가량이다. 컴투스는 올해 수집형 RPG ‘크로매틱소울:AFK레이드’를 비롯해 10여 종의 P2E 게임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네오위즈도 크립토 골프 임팩트, 아바, 브라운더스트 등 P2E 요소를 접목한 게임을 연이어 내놓는다.현재 P2E 시장에서 가장 앞선 회사는 위메이드다. 지난해 게임 내 재화로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는 미르4 글로벌이 세계 동시접속자 130만 명을 기록했다. 위메이드는 자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위믹스 플랫폼으로 100여 개 게임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결국 재미있어야 살아남는다”P2E 게임은 게임 내 재화를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으로 바꾸고, 다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베트남 게임 스타트업 스카이마비스가 2017년 출시한 ‘액시 인피니티’가 P2E 게임의 원조다. 이 게임은 그래픽이 단순하고 게임성도 높다고 하기 어렵지만 액시(AXS)라는 코인을 벌 수 있어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스카이마비스는 지난해 기업가치 30억달러의 유니콘기업이 됐다.액시 인피니티의 성공 이후 국내외 게임업체들이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동안 나온 게임이 액시 인피니티와 비슷한 캐주얼 게임 위주였다는 점에서 유명 게임 IP를 보유한 국내 업체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한 게임회사 관계자는 “P2E 게임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회사가 많다”며 “급성장하는 시장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P2E 게임의 사행성 논란도 넘어야 할 장벽이다. 단순히 돈을 벌 수단으로 게임을 개발하면 되레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시작한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 생기면 금세 옮겨갈 것”이라며 “게임이 재미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3

처참한 부동산 거래량, 정상화 위해선 빠른 규제 완화가 ‘답’[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 침체다. 특히 최근 몇 달 간의 거래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58개월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5만5327건이다. 하지만 올해 1월은 2만4465건, 2월에는 2만6232건으로 거래량이 반 토막이 됐다. 현 정부 출범 후 거래량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거래가 활발했던 2020~2021년과 비교하면 더 처참하다. 2021년과 비교해서는 59%, 2020년에는 69%나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을 만큼 줄어든 셈이다.주택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현 정부의 수도권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2만6227건인데 올해 2월은 가장 적은 6881건에 불과하다. 4분의 1 토막이 났다. 가장 거래가 많았던 2020년 6월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이다.수도권 월평균 거래량, 고점 대비 8분의 1 수준거래량이 줄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 먼저 관련 업계의 불황이다. 공인중개사의 수입이 급감하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나 이사 업체, 가구나 가전 기업에도 영향이 있다.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수리하는 사람은 없다. 소파와 식탁 등의 가구·TV·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이사 시점에 맞춰 새것으로 장만하는 이들이 많다. 관련 시장이 침체되는 이유다.관련 시장이 침체되면 회사 사장은 물론 직원이나 인부의 수입도 줄어든다. 인테리어 수요가 줄면 도배하는 사람이나 미장이의 수입도 줄고 이삿짐을 옮기는 인부의 수입도 줄어든다. 즉, 서민의 일감이 없어진다는 뜻이다.정부도 세수 감소라는 실질적 피해를 본다. 최근 몇 년간 당초 계획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량이 과거보다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 기관에선 주택 거래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힘들어 원래 예상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걷혔다.문제는 지난해 4분기부터 거래가 평년 이하로 줄면서 올해 세수 감소가 예측된다는 점이다.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도 거래가 있어야 부과된다. 지난 몇 년간 나타났던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처럼 주택 거래량 감소는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 시장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중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처분 기간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2주택자가 되면 기존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중과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정책 너무 소극적이면 효과 잘 안 나와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팔고 싶은 이는 팔게 하고 사고 싶은 이는 사게 하면 된다. 현재 시장 상황은 거래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 특히 ‘과도한 세금’이 문제다.주택은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매도할 때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모든 세금을 합하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높은 세금 부담이 나타난다. 보유세가 높은 선진국은 거래세가 낮다. 취득세가 없는 나라도 많고 양도소득세도 세율이 한국보다 낮다.윤석열 정부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높은 보유세를 그대로 두면서 양도세 중과를 일정 기간 동안 해제하면 높은 보유세가 부담이 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해서다.하지만 새 정부도 간과하는 점이 있다. 파는 사람이 있다면 사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매물만 나온다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동시에 취득세 인하 조치도 취해야 한다.현재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가 최대 13.4%까지 부과된다. 이를 2020년 7·10 조치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동시에 무주택자에게는 생애 최초 여부와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의 징벌적 세금 부과 체계에서 벗어나 햇볕 정책을 쓰자는 얘기다.결론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한시적으로 실행한다고 해도 실제 거래가 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몇 달 후 우리는 추가 규제 완화를 기대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다주택자라는 기사를 접할 것이다.규제 완화를 겁내 소극적인 정책 태도가 나타나면 효과를 얻기 어렵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와 취득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동시에 작동해야 효과가 크다.가격 상승이 주춤한 현재 상황에 주택 갈아타기를 하려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보유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다. 집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려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다.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할 일은 거래를 막고 있는 암초를 제거해 시장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다. 규제라는 실타래를 단숨에 끊어야 할 시점이다.아기곰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