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 원조 프로그램' 통해 대만과 군사협력 나서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안보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대만과 군사협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지난해 12월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 국방수권법안(NDAA)이 대만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군사교육훈련(IMET·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 Training) 프로그램의 예산 지출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IMET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은 미국과 대만 간의 새로운 형태의 협력 방식으로 NDAA에서는 행정 부문이 대만과의 협력을 통해 양측 군 전력의 상호운용성과 합동 작전 능력의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시보가 전했다.

다만 NDAA에서 대만에 대한 IMET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만언론은 IMET는 외국군 초급장교 등을 대상으로 전문 군사교육 훈련을 제공하며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지휘 아래 미 국방부가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한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수천 명의 외국군이 미국에서 교육받으며 성적 우수자는 미군과 함께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IMET 프로그램이 미국 주 방위군이 대만군을 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 주 방위군이 대만군을 훈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하와이주 등의 주 방위군 부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보도에 대해 대만의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는 IMET 프로그램은 미국의 안보 원조의 일환으로 전문적인 군사 훈련과 교육을 통해 지역의 안전과 방어 능력을 증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IMET는 동맹국과 우호적인 국가의 교육생을 위해 미국의 군사 실무와 관련한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분야와 기술과정, 전문적인 지도 외에도 민주주의 가치와 보편적 인권 기준에 대한 존중 등의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의 국가 안보 목표에 중요한 군사 동맹과 국제 동맹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NDAA에는 대만에 5년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중국은 지난해 성탄절에 군용기 71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