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대책' 추경안에 방위비 8조원 끼워 넣어

올해 본예산의 15% 달해…무기류 구입만 3조원

새로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내각이 대규모 경제대책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편성한 2021회계연도(2021.4~2022.3)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에 8조원 규모의 방위 관계 예산이 포함됐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경제를 살린다는 애초의 추경안 편성 취지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어서 다음 달 이뤄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끼워 넣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26일 오후 임시 각의에서 결정한 2021년도 추경안에는 미군 기지 재편 관련 경비 865억엔을 포함해 총 7천738억엔(약 8조원) 규모의 방위 관련비가 포함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상 방위 예산(5조1천235억엔)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방위성은 우선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자위대의 즉응적 대응 능력 강화에 2천818억엔(약 2조9천300억원)을 쓰기로 했는데, 이 돈의 대부분은 각종 무기류 취득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용처가 공개된 것을 보면 미사일 방공 능력 강화에 978억엔, 해공(海空) 영역 능력 강화에 825억엔, 탄약 취득과 전투기 부품 구입 등에 395억엔, 수송기(C-2 1기)·다용도 헬기(UH-2 13기) 취득 등에 619억엔의 추경 예산을 사용한다.

미사일 방공 능력 강화 예산은 탄도·순항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PAC-3MSE와 패트리엇 시스템 관련 부품, 기지방공용 지대공유도탄(SAM) 구입에 주로 투입된다.

해공 영역에선 P3C 후계기인 P1 초계기 3기(658억엔)와 F2·F15 전투기 탑재용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AM-4B,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AM-5B를 사들일 예정이다.

이밖에 12식단(短)어뢰, 18식장(長)어뢰, 15식기뢰, 07수직발사형 대잠로켓(ASROC)을 취득할 예정이다.

방위성은 또 자위대의 안정적 운용 태세를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방산업계를 지원한다며 무기류 등 방위장비품 공급업체에 선지급하는 예산으로 4천287억엔을 반영했다.

방위성은 경제대책을 명분으로 한 추경안에 무기류 취득비 등 방위 관련 비용을 대거 끼워 넣은 이유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경제대책 책정을 주문하면서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