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차트로 읽는 정치'
②국회 정원 713명..1947년 716명보다 3명 줄어
中 3000명 세계 1위..이탈리아는 국회의원 1/3로 축소
일본 국회의원수 세계 8위…1위는 중국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일본은 세계에서 8번째로 국회의원이 많은 나라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국회 정원을 중의원 465명, 참의원 248명 등 713명으로 정하고 있다.

국제의회연맹(IPU)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일본의 국회의원수는 세계 192개국 가운데 8위다. 세계에서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원수는 3000명이다.

상하 양원제를 채택한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가 2~4위다. 영국은 1438명이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1000여명에 달한다.

다만 이탈리아는 작년 9월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는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70%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 때문에 다음 선거부터 상하 양원의 정수가 3분의 1 이상 줄어, 국회의원 숫자가 일본보다 적어진다.

일본 국회의원의 숫자가 세계 8위지만 인구 대비 의원의 수는 18위로 떨어진다. 일본 인구 18만명 당 국회의원 1명이 배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 나라 가운데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일본보다 많은 나라는 미국과 멕시코 뿐이다. 일본은 인구 대비 국회의원수가 적은 나라라고도 할 수 있다.

인구대비 국회의원수가 많지 않은 것은 국회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첫 일본 국회가 구성됐을때 중의원과 참의원수는 716명으로 지금보다 3명 많았다.

중의원의 정원은 1986년 512석까지 늘어난 적이 있다. 대도시의 인구증가와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따른 증원을 반영한 결과였다. 중의원의 정원은 1994년 정치개혁으로 500석으로 축소된 이후 단계적으로 줄여 현재의 465명이 됐다.

참의원은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를 돌려받으면서 정원을 2명 늘린 것을 제외하면 50년 이상 변동이 없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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