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을 확정 지은 지난해 11월 이후 주요 48개국 가운데 실질실효환율이 떨어진 나라는 12개국. 이 가운데 통화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한 아르헨티나(-14%)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낙폭이 가장 컸다.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작년 10월 말 93.68에서 올해 10월 말 89.09로 4.9% 하락했다. 명목환율에 물가 차이와 교역 구조를 반영해서 구하는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 통화의 대외 구매력과 가격 경쟁력을 나타낸다. 일본 못지않은 통화가치 하락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하락률은 1.2%에 그쳤지만, 실질실효환율의 극적인 하락을 얘기하려면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일본의 실질적 통화가치는 1995년 194로 정점을 찍은 후 10월 말 70.41로 64% 폭락했다. 선진국 가운데 통화의 대외 구매력이 이 정도로 떨어진 나라는 일본뿐이다.실질실효환율이 폭락한 일본에서 대부분의 일본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해진 자신과 마주했다. 코로나19가 수습되면서 고대하던 해외여행에 나선 일본인들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불과 2년여 만에 하와이의 핫도그값이 엔화 기준으로 2.5배 뛴 건 푸념 축에도 못 끼었다. 동남아시아 관광지조차 마음먹어야 갈 수 있을 정도로 엔화 가치가 떨어져 있었다.해외여행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실질실효환율이 하락했다는 건 자국 통화로 해외의 에너지와 식량을 사들이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치솟은 수입 물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 속속 반영되면서 필수 소비재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부터 삶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우리나라 실질실효환율도 2006년 12월 말 124.1의 정점으로부터 35% 급락했다. 실질 통화가치 하락으로 일
![[차장 칼럼] 고환율은 구조개혁 미룬 외상값](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19613731.3.jpg)
2026년도 예산안이 728조원 규모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413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라고 기획재정부가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폭인 54조6000억원(8.1%) 늘린 결과다.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영향으로 처음 1300조원을 넘은 국가부채가 내년에는 1400조원마저 돌파하는 셈이다.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51.6%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49.1%인 국가부채비율이 50%를 넘는 것도 내년이 처음이다. 의무지출인 사회복지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다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에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당분간 매년 악화할 전망이다.2025~202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은 연평균 5.5% 늘어나 2029년 834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정부 재정수입은 연평균 4.3% 증가해 771조1000억원에 그친다. 그 결과 매년 54조~69조원의 재정적자가 쌓이면서 국가채무는 2029년 1789조원까지 급증한다.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의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00%를 넘는 데 비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채무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미국과 일본이 포함된 착시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채무비율이 120%와 230%를 넘는 미국과 일본을 빼면 OECD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70% 정도로 추산된다.정영효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높아진다.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물리는 교육세는 0.5%에서 1.0%로 오른다.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2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영세·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느냐가 쟁점이던 법인세는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등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1%포인트씩 올린다.국민의힘은 영세·중소기업 구간은 법인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세제의 정상화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제출안을 고수했다.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을 올려 앞으로 5년간 정부 세수는 18조4820억원 늘어날 전망이지만 기업 부담은 커지게 됐다.또 다른 쟁점이던 교육세도 정부 제출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의 교육세가 내년부터 0.5%에서 1.0%로 오른다. 금융업계는 “총자산이나 이익 등 다른 지표로 전환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상호금융 준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기준은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현재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14%)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1.4%)만 낸다.정부는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앞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점 메뉴판에 치킨 무게(중량)가 의무 표시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설탕 커피 등 식품 원료 22종과 사료 원료 9종의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배추 무 등 주요 농산물 비축 물량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식품 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외식업계에선 처음으로 치킨 업종에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촌치킨이 올해 순살치킨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가 국정감사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원상복구한 게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됐다.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 가격 옆에 ‘조리 전 총중량’을 ‘g’ 또는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의무 적용 대상은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1만2500여 개 매장이다.정부는 치킨을 시작으로 다른 외식 업종에도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시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자율 공지를 유도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물가 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설탕, 커피 원두, 옥수수(가공용) 등 식품 원료 10종의 할당관세를 내년 말까지, 달걀 가공품과 과일 칵테일 등 12종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설탕은 환율 및 국제 가격 변동에 대비해 할당 물량을 올해 10만t에서 12만t으로 확대한다. 설탕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관세율이 30%에서 5%로 낮아진다. 정부는 설탕이 음료, 빵, 가공식품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고객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의 90%를 원화로 환전하던 한국 기업들이 올 들어 절반 정도만 환전하고, 나머지는 해외에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들의 연간 외화 수입 360억~600억달러 가운데 150억~240억달러가 미환전 상태로 해외에 머무르면서 고환율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통계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의 절반도 환전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환율 오를 것’ 기대심리 끊는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1일 합동으로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 대책은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환율이 오를 것이란 기대 때문에 기관투자가와 개인이 해외 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기업은 달러 환전을 미뤄 ‘기대 심리 주도형 환율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른 시기에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3분기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4902억달러로 지난 2분기보다 247억달러 증가했다. 지난달 2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은 537억달러로 10월 말보다 21% 급증했다.정부는 이에 달러 수요를 부추기는 3대 주체로 지목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수출 기업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먼저 주요 수출 기업의 외환 보유 및 환전 현황을 직접 받아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의 전산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 상황을 확인했지만, 앞으
정부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수출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훌쩍 넘는 고환율이 지속되자 기업의 환전을 유도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기업들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정부는 지난달 30일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 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환전을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달러 환전에 적극 나서거나 국내 설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자금 한도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외화 규모, 원화 환전 실적, 해외 증권 투자 내역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환전하지 않는다고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기업이 스스로 부담을 느껴 달러를 매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정부는 이 밖에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서학개미에게 과도한 해외 투자를 종용하는 증권사 마케팅 활동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연금 압박도 이어갔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연 650억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세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관련한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하지만 기업과 투자자의 달러 수
지난 9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산은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를 합해 798조540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상시적 환헤지 중단을 결정한 2015년 124조1980억원에 비해 6배 이상 커졌다. 올 들어 9월까지 국민연금의 신규 해외 투자 규모는 약 310억달러로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 약 503억달러의 60%에 달했다.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리는 주요인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를 지목하고, 환헤지를 부활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환헤지로 이익 확정 vs 비용 부담만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환율 안정 4자 협의체’를 출범시킨 후 연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해외 투자가 단기간에 집중돼 (환율 급등으로)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튿날인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 원화가 절상 국면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려면 어느 정도 환율로 이익을 봤을 때 환헤지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5년 환헤지를 중단한 국민연금은 2022년 원·달러 환율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해외 투자 자산의 5~10%까지 헤지할 수 있는 ‘전략적 환헤지’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계엄 사태 여파로 환율이 급등한 올해 초 단 한 번 활용했다.외환당국은 환율이 급등락한 뒤에야 헤지에 나서는 전략
![[단독] 외환당국 "상시적 환헤지로 환율 쏠림 차단"…국민연금은 난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535774.3.jpg)
국민연금이 10여 년 전 중단한 해외 투자 자산의 ‘상시적 환헤지’를 재개하는 방안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꾸린 ‘환율 안정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인 만큼 환헤지를 통해 시중에 달러를 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 내부에선 상시적 환헤지 재개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열리는 환율 안정 4자 협의체 후속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상시적 환헤지 재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국민연금은 해외 주식은 2014년부터, 해외 채권은 2017년부터 환헤지를 전면 중단했다. 장기·분산 투자를 통해 환변동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자연 헤지’ 전략이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만큼 외환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시적 환헤지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환당국은 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시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매입하는 대신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외환당국 "상시적 환헤지로 환율 쏠림 차단"…국민연금은 난색환율 안정 협의체 테이블 오른 '국민연금 환헤지'지난 9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산은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를 합해 798조540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상시적 환헤지 중단을 결정한 2015년 124조1980억원에 비해 6배 이상 커졌다. 올 들어 9월까지 국민연금의 신규 해외 투자 규모는 약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4자 협의체가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0%에 달하고, 해외 자산이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외환시장 최대 플레이어”라며 “해외 투자가 단기간에 집중돼 (환율 급등으로)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뉴프레임워크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457원30전까지 하락한 원·달러 환율은 간담회 직후 다시 올라 1465원60전에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기준)를 마쳤다."국민연금 수익·환율 안정 조화 필요""2040년 이후 해외자산 매도땐 환율 하락으로 수익률 내려가"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 해외 투자의 큰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연금의 자산 규모가 우리 경제와 외환시장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져서다. ‘연못 속 고래’가 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나설 때마다 외환시장이 휘청거리면 국민 경제는 물론 장기적으로 연금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새로운 투자 공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지난 8월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주식+
세금 감면 축소, 연금개혁 등 구조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50년 13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적 정년 연장도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이 2050년까지 30~35% 증가할 것”이라며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영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89.3~129.3%에 달해 재정 여력을 잠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IMF는 2017~2018년 발표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2050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111%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년 전과 비교해 한국 재정건전성이 20%포인트 더 나빠지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9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2055년 한국 국가채무비율을 126.3%로 예상했다.한국이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64.5~99%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을 때보다 30%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IMF는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재정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선진국 평균(18.5%)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10%)을 높이거나 조세 지출(세금 감면)을 축소해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급여의 적정성·형평성 간 균형을 맞추는 데 계속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는 올해 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모수 개혁안을 처리했지만, IMF는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됐다.IMF는 정부와
“‘미국은 재산세가 1%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아 매물 잠김 현상이 크다’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팩트부터 틀렸습니다.”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위헌 청구 소송을 이끄는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사진)은 24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지난달 16일 구 부총리의 발언 이후 보유세 인상의 군불을 때는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발언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구 부총리가 언급한 통계는 조세재정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를 인용한 것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미국(0.99%) 일본(0.52%) 등 주요 8개국 평균(0.54%)을 크게 밑돈다는 내용이다. 이후 이 통계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단골 논거로 사용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를 민간 부동산 시가총액으로 나눠 구한 방식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 조세재정연구원 내에서도 ‘잘못된 방식’이란 지적이 나올 정도다.이 전 청장은 “면적이 한국의 98배와 77배인 캐나다와 호주의 토지가치가 우리나라의 43%와 58%로 집계될 정도로 민간 부동산 시가총액을 구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로 보유세 부담을 비교한다. 2021년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은 1.2%로 OECD 평균(1.0%)을 웃돈다. 2010~2021년 OECD 평균 보유세율이 사실상 제자리걸음(0.02%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한국은 0.5%포인트 오른 탓이다.이 전 청장은 “‘한국의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만큼
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은 18~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체납관리 국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OECD 국세청장 회의는 조세 행정의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 캐나다, 중국 등 54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3개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했다. 각국 국세청장은 조세 격차와 납세협력비용 축소, 체납관리, 조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임 청장은 체납관리 분야에서 징수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체납관리를 주제로 한 집중 토론에서는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맞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안해 각국 청장의 공감을 이끌어냈다.프랑스, 뉴질랜드, 벨기에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는 개별 회담을 통해 ‘징수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포함해 공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정영효 기자
정부가 개별 종목이나 주식형 펀드의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개별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과 관련해 “과거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저율 과세하는 제도와 국내 주식형 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품과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그는 “과거보다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며 “세부 검토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식 장기투자 세액·소득공제 검토고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인센티브정부가 과거의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부활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와 주식형 펀드 납입액 세제 혜택 등이 대표적이다.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3년 이상 보유한 개별 주식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1997년 도입된 후 2010년 일몰됐다. 액면가 기준 3000만원 이하 보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 내용이 핵심이다. 3000만원 초과~1억원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은 5%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업의 배당성향과 관계없이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준다.장기 보유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이자와 배당
“미국은 재산세가 1%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아 매물 잠김 현상이 크다"라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난달 16일 발언을 전후로 보유세 인상의 군불을 때는 듯한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위헌 청구 소송을 이끄는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사진)은 19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구 부총리의 국제 비교 사례는 팩트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구 부총리가 언급한 통계는 조세재정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를 인용한 것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미국(0.99%), 일본(0.52%) 등 주요 8개국 평균(0.54%)을 크게 밑돈다는 내용으로 발표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단골 논거로 사용된다.주요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부동산 보유세를 민간 부동산 시가총액으로 나눠서 구했다. 이 같은 방식은 같은 조세재정연구원의 송경호 연구위원이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민간 부동산 시가총액을 구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제각각이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민간 부동산 시가총액 통계를 공개하는 나라는 15개국뿐이다. 통계를 공개하는 나라들도 산출 방식이 저마다 달라서 결괏값이 천차만별이다.면적이 한국의 98배와 77배인 캐나다와 호주의 토지가치가 우리나라의 43%와 58%에 불과한가 하면 3.4배 크기의 핀란드의 가치는 우리나라의 3%다. 우리나라 땅을 팔면 캐나다와 호주를 한꺼번에, 핀란드는 33개 살 수 있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 현저히 낮다? 팩트부터 틀렸다"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1.28106083.3.jpg)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꼬마 빌딩과 초고가 주택의 가치를 국세청이 따로 평가해 과세하는 부동산 감정평가(상속·증여세 과세 지원) 사업 예산이 내년 30% 줄어든다. 강민수 전 국세청장이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낸 사업이어서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18일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세 지원(부동산 감정평가) 사업비가 올해 96억원에서 내년 67억원으로 29억원(30.0%) 감액됐다. 부동산 감정평가는 국세청이 소규모 빌딩이나 초고가 주택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쳐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다.상속 ·증여세는 시가 평가로 산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꼬마 빌딩이나 초고가 주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같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인데 세금 7억원 差그러다 보니 같은 청담동인데 크기가 4배 이상 큰 아파트(신동아빌라트 226㎡)의 신고가가 작은 아파트(청담자이 49㎡)보다 1억원 낮거나, 같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은 108㎡형의 신고가가 80㎡형보다 7억원 적은 사례도 있었다. 일부 자산가들은 이 같은 가격 구조 왜곡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국세청은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0년 상속·증여세 신고 이후 외부 평가를 거쳐 시세에 가깝게 과세하는 감정평가 사업을 도입했다. 2020~2024년 896건의 감정평가를 통해 5조5000억원이었던 신고가를 9조7000억원으로 75% 늘렸다. 4조2000억원의 상속·증여세를 더 걷은 셈이다.올해부터는 비주거용 꼬마빌딩에 한정됐던 감정 대상을 초고
정부 부처들이 앞다퉈 조성한 정책 펀드가 제대로 소진되지 않는데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펀드에 나랏돈을 추가로 투입하기 전 기능이 겹치는 펀드를 조정하고, 집행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태펀드에 내년 예산 1.1조 투입17일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펀드에 1조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1년 전보다 3000억원 늘었다. 이 펀드는 2023년 정부 출자를 기반으로 1조4106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했지만, 지난 7월 기준 미투자 잔액(유보액)이 7943억원에 달한다. 3년간 투자를 진행했지만 절반 이상(56%)을 쓰지 못했다는 의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의 경우 2022년 조성한 자펀드 430억원 중 217억원(50.4%)이 아직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 2023년은 775억원 중 413억5000만원(53.3%), 2024년은 956억원 중 689억4000만원(72%)을 소진하지 못했다. 해마다 펀드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투자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펀드의 내년도 예산으로 591억5500만원을 편성했다.우주항공청에서 운영하는 ‘뉴스페이스투자지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3년과 2024년 출자금 100억원과 120억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억원과 42억5000만원만 집행됐다. 내년 예산은 1000억원으로 확대됐다.이들 3개 펀드에 남아 있는 실탄은 총 2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1조2592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통상 정책 펀드는 8년 기한으로 조성한다. 첫 4년 안에 투자처를 발굴하고 투자를 집행해야 나머지 4년 동안 투자사업의 가치를 높여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 16개 정부 부처 기관장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격주로 머리를 맞댄다. 법무부와 국방부 등 부동산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부처가 총망라돼 최대한 빠르고 실효성 있는 공급책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 등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촉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회의 운영 계획과 주택 공급 관련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 점검, 보완 사항 검토, 쟁점 사항 조정 등 공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또 부처 간 입장차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을 장·차관급 회의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포함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조달청 국가유산청 등 16개 부처 기관장이 대거 참석한다.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처까지 총동원돼 관계 장관회의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 공급 대책은 토지 확보부터 금융, 세제, 도시 계획, 인허가 등 여러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어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참가 부처 규모도 크지만 기관장들이 직접 만나는 만큼 실행력 등에서 기존 회의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수시분과 회의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은 격주 회의에서 ‘끝장토론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1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14일 진단했다. 지난달에는 없던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호조’ 등의 표현이 새로 등장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내 ‘경기 하방 압력 증가’라는 진단을 반복하다가 지난 7월부터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8월에는 ‘경기 하방 압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했고, 지난달엔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9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0% 늘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12.7% 늘었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9.8로 지난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지만 기준치인 100을 웃돌았다.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 기준으로는 14% 늘었다.최신 지표에서는 10월 국내 카드 승인액이 1년 전보다 2.1% 증가했다. 카드 승인액 증가 폭은 9월(8.5%)보다 줄었지만 추석 연휴 영향을 제외하면 소비 개선세가 뚜렷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정영효 기자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서도 꼬박꼬박 자녀 해외 유학비와 고액의 소송비를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A씨의 금융거래를 추적하고 지난달 말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국세청은 A씨 거주지에서 에르메스 가방 60점(사진)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 현금 등 9억원어치 재산을 확인했다.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서울시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수색을 벌여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8명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의 누적 체납액은 400여억원에 이른다.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 데이터를 통해 수색 장소를 특정한 뒤 잠복·탐문을 거쳐 현장 조사를 했다.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 B씨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고 대규모 현금 인출이 많아 조사 대상에 올랐다. 1차 수색에서는 현금 1000만원과 명품 시계 2점만 나왔지만, 배우자가 여행 가방으로 금품을 옮기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2차 수색에서 국세청은 여행 가방 속 현금 4억원 등 총 5억원을 압류했다.압류 재산 중 명품 가방 등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공매 절차로 매각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납이 발생하는 즉시 ‘실태 확인→추적 조사→체납 징수’ 에 착수하기로 했다.정영효 기자
정부와 여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정 정년을 1년 연장하면 매년 고령 근로자 5만 명 이상의 은퇴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간 1960~1964년생 정규직(상용직) 근로자는 59세에서 법정 정년인 60세가 될 때 연평균 5만6000명(20.1%) 감소했다.상당수 인원이 법정 정년으로 현직에서 퇴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법정 정년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는 대기업은 정년퇴직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중 1964년생은 2023년(59세) 4만5000명에서 지난해(60세)엔 2만5000명으로 44.5% 급감했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규직은 연평균 1만7000명(43.3%) 감소했다.전문가들은 정년을 일괄 연장할 경우 정규직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고 청년 취업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들이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신규 청년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늘 때 청년 근로자는 1명(0.4~1.5명)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22년 11만9000명 증가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해 지난해에는 14만4000명 줄었다. 20대 전체 일자리 중 새 일자리 비중도 2022년 1분기 51.4%에서 올 1분기 46.9%로 낮아졌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조성으로 미국 투자가 늘어나면 국내 시장에서 신규 고용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청년층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영효 기자
국제금융과 외환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부총리의 직속 자문 위원회가 연내 출범한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다.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명 안팎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가칭)를 연내 설립한다. 기재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투자 펀드 조성과 해외 주식 투자 확대,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민간 위원회의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 등으로 금융시장과 정보기술(IT) 간 결합이 확산하고, 사모 대출과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금융시장이 커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젊은 전문가 그룹과 여성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위촉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위원회안건은 환율, 금리, 스테이블코인까지 다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국제금융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이광식/정영효 기자
이번주는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안정을 찾았는지 알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일자리 통계에도 관심이 쏠린다.한국은행은 13일 ‘10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10·15 대책의 주요 이행 상황 등을 살펴본다.12일엔 ‘10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업자는 30만 명 이상 늘며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업종과 연령별 양극화가 뚜렷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이 38만 명 이상 늘어났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6000명 줄었다. 업종별로도 소비쿠폰 효과, 추석 명절 특수 등으로 도소매업과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은 지속됐다. 다만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건설업종 부진이 바닥을 쳤다는 진단이 잇따라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감지될지 주목된다. 특히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해 청년층 고용 동향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1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9일 도출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안’(2035 NDC)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53~61% 감축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는 9일과 14일 각각 ‘경제 동향 11월호’와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통해 현재 경기 상황을 평가한다. 최근 들어 두 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노후를 대비하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테크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연간 900만원에 달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혜택을 잘 활용해야 한다. 납입금액에 대한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 납입 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땐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할 경우 한도는 900만원이다. 세액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자는 13.2%가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99만원(600만원×0.165)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다.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까지 높이려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운 뒤 IRP로 300만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두 상품의 세액공제율은 같지만,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이나 수수료 측면에서 더 낫기 때문이다. 두 계좌를 합산해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8만5000원, 초과자는 118만8000원을 환급받는다.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연도별 납입액’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저축·IRP 납입분은 12월 31일까지의 실 입금액만 올해분 세액공제에 반영된다. 올해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다. 공제액은 ‘연간 납입총액’으로 정해진다.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액공제 한도는 개인별로 따로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구간과 납입 여력을 고려해 ‘각자 900만원’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분산하는 게 좋다. 고소득 배우자 한 명이 몰아서 납입하는 것보다 두 사람
국제금융과 외환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부총리의 직속 자문 위원회가 연내 출범한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다.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명 안팎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가칭·국금위)를 연내 설립한다. 기재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투자 펀드 조성과 해외 주식 투자 확대,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민간 위원회의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 등으로 금융시장과 정보기술(IT) 간 결합이 확산하고, 사모 대출과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금융시장이 커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젊은 전문가 그룹과 여성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위촉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위원회 안건은 환율, 금리에서부터 스테이블코인까지 다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국제금융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정기
![[단독] '국제금융 정책이 국가경쟁력 좌우'…기재부, '국제금융정책자문위' 꾸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1.42324959.3.jpg)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노후를 대비하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테크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연간 900만원에 달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혜택을 잘 활용해야 한다. 납입금액에 대한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 납입 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땐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할 경우 한도는 900만원이다. 세액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자는 13.2%가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99만원(600만원 × 0.165)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다.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까지 높이려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운 뒤 IRP로 300만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두 상품의 세액공제율은 같지만,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이나 수수료 측면에서 더 낫기 때문이다. 두 계좌를 합산해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8만5000원, 초과자는 118만8000원을 환급받는다.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연도별 납입액’에 따라 결정된다.&nbs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내년 1월 출범하는 재정경제부가 복수 차관제로 운영된다.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국 등 일부 국장급 조직이 실장급으로 격상된다.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현재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 재정관리관 산하 조직이 예산처로 통째 넘어간다.정부는 조직을 분리하더라도 재경부에 복수 차관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총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부 조직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기재부는 국고국과 정책조정국을 각각 ‘국고실’과 ‘정책조정실’로 승격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공공정책국도 실장급인 공공정책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급인 사무총장 직책이 신설된다. 다만 초대 사무총장은 민간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내부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1차관은 정책 차관보, 기획조정실, 정책조정실, 세제실 등을 총괄한다. 2차관은 국제경제관리관 라인과 국고실, 공공정책위원회 등을 관할한다. 기재부는 9월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통해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도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앙 부처에선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두 명 이상의 차관을 두고 있다.예산처
우리나라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올해 처음 7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특히 발전자회사와 자원공기업, 사회기반시설(SOC) 공기업 등 14개 기관의 부채가 매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기획재정부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69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망치는 720조2000억원으로 2022년 600조원 선을 넘긴 지 3년 만에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말인 2029년에는 해당 부채가 847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기재부는 14개 재무 위험기관으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을 꼽았다. 특히 LH의 부채는 올해 170조2000억원에서 2029년 261조9000억원으로 4년간 53.9%(91조7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관계자는 “이들 기관의 재무 악화가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상승 및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거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재무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의 공기업 부채비율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4개 기관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이들 공공기관에 매년 성과와 추가 자구노력이 반영된 목표치(재정건전화계획)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재정건전화계획이 누락됐다.일부 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방안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한국가스공사는 2029년까지 14조원에 달하는 원료비 미수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부채 규모가 올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총부채를 체계적으로 재점검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20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편성 등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금융 위기가 발생해 민간 부채가 부실화하면 국가 채무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기업·가계 부채 ‘트리플 증가’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로 2019년 말보다 25.8%포인트 상승했다. 올 1분기 자료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7개국 중 지난 5년간 총부채가 증가한 나라는 7개국이었다. 이 중 한국의 부채 증가폭이 가장 컸다. 나머지 20개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면서 총부채가 감소했다.국가부채(D2 기준) 비율 역시 2020년 45.9%에서 올해 1분기 53.4%까지 올랐다. 이 기간 선진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평균 12%포인트 하락했는데, 한국은 7.5%포인트 높아졌다. 부채비율 상승폭은 선진국 중 5위였다. 1~4위인 싱가포르 핀란드 홍콩 뉴질랜드는 도시국가이거나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여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증가폭이 사실상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됐다.민간 부채도 급증했다. 2021년 GDP의 100%(98.7%)에 육박하던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 1분기 89.5%까지 줄었지만, 부채 규모는 472조원(25.8%) 늘었다. 기업 부채도 912조원(46.8%) 증가하면서 2019년 GDP의 100%를 밑돌던 기업 부채 비율이 111.3%까지 치솟았다.각 기업의 자체 부채 비율도 2019년 115.6%에서 2024년 119.9%로 높아졌다. 영업이익률이
우리 정부와 기업, 가계 빚을 모두 합한 총부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제·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민간 대출 부실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종합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로 주요 20개국(G20) 평균(242.5%)을 처음 웃돌았다. 2019년 4533조원이던 총부채가 올 1분기 6373조원으로 5년 새 40.6%(1840조원) 급증한 결과다. 특히 5년간 한국의 총부채 비율은 25.8%포인트 높아져 2위 체코(8.4%포인트)의 증가 속도를 세 배 이상 웃돌았다.지난 1분기 국가부채 비율(비영리 공공기관을 합친 D2 기준)은 5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다. 2018년 30위에서 7년 만에 열 계단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다. 같은 기간 기업과 가계 부채도 1600조원 이상 늘었다. 반면 올해 1분기 자료를 발표한 OECD 회원국 27개국 중 20개국은 총부채 비율이 하락했다.정영효/김익환/남정민 기자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펀드 조달과 수익 배분 방식은 원리금 보장 장치를 겹겹이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총투자 규모(2000억달러)가 지난 9월 말 기준 4220억달러인 한국 외화보유액의 47.4%에 달하는 만큼 투자 실패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외화보유액 운용수익을 미국 국채 위주의 ‘저위험·저수익’ 상품에 재투자했는데 앞으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같은 ‘고위험’ 사업으로 바꾸는 만큼 보유 외화의 출렁임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투자+대출’의 하이브리드 투자 구조이번 대미 투자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분 투자에 일정 부분 원리금을 보장받는 대출의 성격을 섞은 점이다. 중순위 채권(메자닌) 또는 하이브리드채권의 성격이 짙다. 전날 정부가 현금 투자안을 ‘투자’라고 설명하면서 ‘현금 직접투자’인지 ‘대출’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이유다.여기에 투자 기간(20년) 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5 대 5)을 재조정하는 조항(리픽싱)이 포함됐다. 리픽싱은 주로 벤처캐피털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넣는 손실 위험 방지 조항이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기업공개(IPO) 등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지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이는 외화보유액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한국과 최대한 많은 현금 투자를 받아내려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 짜낸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모(母)펀드가 여러 개 투자사업 펀드를 거느리는 엄브렐러 특수목적회사(SPC)도 원리금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우리 정부가 고안한 장치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단독] '고위험·저수익' 대미 투자펀드…겹겹 안전장치로 손실위험 줄여](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AA.4222452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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