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460원선을 넘어섰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증시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수요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원화 약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4.5원 오른 1458.5원에 개장했다.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며 오전 9시4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9.1원 오른 1463.1원에 거래됐다.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가 꼽힌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군사 충돌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통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자금은 달러와 미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며 원화에는 하방 압력이 가중됐다는 평가다.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조원 규모를 웃도는 순매도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외국인 자금 유출은 원화 매도·달러 매수 수요로 연결되며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이는 구조다. 여기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인텔과 AMD가 각각 약 3% 하락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도 2%대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기술주 중심의 투자심리 위축이 나타난 점도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했다.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지난 1일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에서 열린 ‘포켓몬 메가페스타 2026’ 행사가 예상을 웃도는 인파 때문에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인파를 정밀하게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데이터 미활용을 꼽았다.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를 통해 최근 포켓몬 관련 굿즈와 게임 소비 규모를 파악하고 이용자의 주 교통수단, 행사 검색량, 이동통신 접속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간 칸막이에 갇혀 있어 빠른 연계가 불가능하다. ◇통계 쌓기만 하고 활용은 못해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각종 데이터가 각 기관 울타리에 갇힌 채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데이터를 연계해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싶은 신청자가 협의를 시작한 이후 각 데이터가 부처 경계를 넘어 제공되는 데 평균 31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단계에 130일, 가명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데 126일, 반출심사위원회 승인 및 실제 제공까지 54일이 소요된다.정부는 가명 처리 단계를 대폭 단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첫 단계인 ‘협의’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은 통계 신청자가 세 기관의 데이터를 받으려면 각각 별도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한 기관이라도 반대하면 공유 범위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구조다.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은 수출·자산·물가·인구 통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집계하는 나라다.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
“상급자들이 근무시간에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유튜브를 봐도 신입 월급의 두세 배를 받아요. 의욕에 넘치던 신입사원이 입사 2~3년 만에 ‘시간만 때우면 나도 저만큼 받는다’고 자조하는 모습이 이제는 익숙하죠.” (40대 대학병원 사무직 과장 A씨)한국 직장인은 주 43.9시간을 일하지만 이 중 10.6시간은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시간 중 4분의 1이 ‘가짜 노동’시간인 셈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4년 9~10월 국내 근로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주 논문을 발표한 서유정 연구원은 “가짜 노동시간(유휴시간)은 개인의 나태함 문제가 아니라 조직 설계와 문화의 산물”이라고 진단했다. 성과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보상하는 낡은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장시간 근로와 낮은 노동 생산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오래 일하지만 덜 생산한다산업화 시대의 보상 체계는 단순했다.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으며 공장에서 일한 시간을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다. 생산하는 족족 물건이 팔리는 제조업 중심 체제에선 합리적인 방식이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설계된 이유다. 2026년 한국 노동시장은 완전히 다르다. 30년 전(1996년) 22.7%이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15.2%로 낮아졌다. 그 자리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5.1%), 정보통신업(4%) 등이 채웠다. 기존 서비스업의 근무 방식도 정보기술(IT) 발달과 플랫폼산업 성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문제는 ‘근로시간이 곧 생산성’이라는 굴뚝 시대 ‘신화’가 여전히 일터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유럽을 중심으로 히트펌프와 태양광, 배터리를 결합해 겨울철 난방비를 사실상 ‘0원’ 수준으로 낮춘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공기 중 열을 활용하는 히트펌프 기술이 제도적 지원과 결합하며 에너지 비용과 탄소배출을 동시에 줄이는 구조가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도 공기열의 재생에너지 인정과 요금제 개편 등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서 ‘난방 전기화’ 전환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 공기에서 열 끌어오는 구조…전기 1로 열 2~3 생산히트펌프의 외형은 에어컨 실외기와 비슷하지만 작동 원리는 반대다. 외부 공기에서 열을 흡수해 실내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냉매를 압축·팽창시키는 과정에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며, 전기 1을 투입하면 통상 2~3배 수준의 열을 생산하는 구조를 지닌다.이 같은 특성으로 기존 가스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이 두 배 이상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접 연소 과정이 없어 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난방뿐 아니라 냉방, 온수 공급까지 단일 설비로 통합할 수 있어 기존 에어컨과 보일러를 각각 운영하던 주택 구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비 효율성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히트펌프의 실효성은 북유럽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겨울 평균기온이 영하 7도 수준이지만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히트펌프로 난방하고 있다. 이 같은 확산은 정책 설계와 맞물려 있다. 노르웨이는 2020년대 초반부터 석유 보일러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보조금과 탄소세, 건물 에너지 등급제를 동시에 시행했다. 기술 보급과 비용 구조를 함께 설계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히트펌
한국남동발전은 발전 5사 가운데 처음으로 ‘와이어 이동형 인공지능(AI) 점검 로봇’을 현장에 배치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발전소 내·외부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단순 보조 장비 수준을 넘어 실제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형 AI’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남동발전은 지난달 AI 기반 발전설비 점검 및 진단을 위한 이동형 점검 로봇 시스템(Ko-BoT)을 도입했다. 접근이 어렵거나 고위험·고장 빈도가 높은 구역에서 상시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했다.기존 발전소 점검은 주기적으로 운전원이 현장을 순찰하며 설비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점검 결과가 운전원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미세한 이상 징후를 놓칠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야간과 주말·휴일 등 인력이 제한되는 시간대에는 감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다.남동발전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상(RGB 센서), 음향(MIC 센서), 가스 및 온도 감지 기능을 결합한 복합 센서 기반 AI 로봇을 도입했다. 삼천포발전본부 석탄이송설비 구간에 새 시스템을 우선 적용했다. 와이어를 따라 이동하는 점검 로봇과 특정 구역을 상시 감시하는 고정형 로봇을 결합한 형태로, 각각의 장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이동형 로봇은 넓은 구간을 따라 이동하며 설비 상태를 연속적으로 점검하고, 고정형 로봇은 화재 위험이 높은 지점과 주요 설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여기에 중앙 제어 시스템이 결합해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끊임없는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로봇 본체에는 열화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 사이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율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따져 자산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돼 최고 45%(지방세 제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동시에 해당 소득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된다. 건강보험료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예컨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14%)로 과세가 끝난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종합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돼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이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에 금융소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표적이다. ISA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또는 9.9%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비과세·분리과세 수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전문가들은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 사이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율뿐 아니라 건보료 부담까지 함께 따져 자산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돼 최고 45%(지방세 제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동시에 해당 소득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된다. 건강보험료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예컨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14%)로 과세가 끝난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종합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돼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이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에 금융소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표적이다. ISA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또는 9.9%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비과세·분리과세 수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전문가들은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원 이
!["이번달 월급 다 뜯겼네"…수백만원 '건보료 폭탄' 맞은 이유 [세테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99.42505138.3.jpg)
히타치제작소는 일본 전자 대기업의 맏형이었다. 매출과 시가총액 모두 일본 1위였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히타치를 ‘2~3등 집합소’로 불렀다. 300여 개 계열사와 30만 명 넘는 임직원을 거느린 거대 기업인데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이 하나도 없었다. 위기감도 없었다. 히타치의 주력 산업은 발전, 통신, 철도, 방위산업 등 인프라. 일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였다. ‘국내총생산(GDP) 기업’이란 별칭이 있을 정도였다.위기는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며 시작됐다. ‘GDP 기업 히타치’는 일본 경제와 함께 ‘잃어버린 30년’을 상징하는 기업이 됐다. 반도체, 가전 등 대량 생산과 국내 인프라 시장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던 히타치엔 유일무이한 기술이 없었다. 첨단 기술과 글로벌화로 상징되는 21세기에 접어들어 영업실적이 급감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반도체와 가전 사업은 한국과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겼고, 저출생·고령화로 성숙기에 접어든 인프라 사업도 부진에 빠졌다.2008년 히타치는 7873억엔(당시 환율 기준 약 11조원)의 순손실을 냈다. 당시 일본 제조업 사상 최악의 기록이었다. 1990년대 1만엔에 육박하던 주가는 2009년 3월 6일 245엔까지 떨어졌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히타치도 결단을 내려야 했다.그로부터 약 17년 뒤인 2026년 2월 9일 히타치 주가는 5818엔으로 2009년 저점에 비해 24배로 불어났다. 히타치의 순이익은 2020년부터 5년 연속 5000억엔을 돌파했다.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익을 내는 맷집 탄탄한 기업이 된 것이다.히타치 부활의 비결은 무자비한 사업재편이었다. 10여 년에 걸쳐 히타치금속, 히타치
2008년 7873억엔의 적자를 낸 히타치는 2009년 3000억엔 규모 유상증자에 나섰다. 신용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분노했다. 주가가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대규모 증자까지 하면 주가가 더 폭락할 게 뻔했다.가와무라 다카시 당시 히타치 사장에게 투자정보 자료를 집어 던진 투자자도 있었다. 하지만 가와무라 사장은 투자자를 일일이 찾아가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설득했다. 대신 시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히타치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성역 없는 사업 재편’을 일관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데는 시장의 채찍질을 빼놓을 수 없다.2009년 유상증자 이후 히타치는 “현금흐름과 투하자본이익률(ROIC)을 중시하는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ROIC는 자기자본뿐 아니라 부채까지 모두 합친 투입자본 대비 세후 영업이익을 뜻한다.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을 측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ROE)과 대비된다. 단순히 이익을 내는 것을 넘어 자본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지표다.히타치는 2019년부터 ROE에 더해 ROIC를 매년 공시하고 있다. 2019년 8.5%이던 히타치의 ROIC는 2024년 10.9%로 높아졌다. 지난해 연차 보고서에서는 “2027년까지 ROIC를 12~13%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이다. 2010~2025년 15년간 주당 배당금을 연평균 16% 늘렸다. 2022~2025년 4년간 취득한 자기주식은 8000억엔에 달한다. 그 결과 2018년 39%이던 주주환원 성향이 지난해 78%로 뛰었다.보수적인 일본 재계에서 대기업 가운데 처음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사업 파트너로 인정한 곳도 히타
오사카 남부에 자리한 인구 80만 명의 도시 사카이시는 ‘일본 사업 재편 역사의 현장’으로 불린다. 일본의 주력 산업이 바뀔 때마다 화승총 제조의 핵심 거점에서 철강 도시, 액정표시장치(LCD) 생산 중심지를 거쳐 정보기술(IT) 배후지로 변신을 거듭했기 때문이다.16세기 중반 일본에 화승총이 전해진 이후 사카이는 화승총 생산 기지로 떠올랐다. 금속 가공과 도검 제작 등 장인 기술 기반이 축적돼 조총을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부가 사카이 연안 지역을 매립해 공업 용지로 조성하면서 사카이시는 일본 굴지의 철강 도시가 됐다. 1961년 야하타제철(현 일본제철)이 제철소 가동을 시작해 고도 성장기 일본의 철강 공급을 담당했다. 하지만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 가치가 폭등하자 이 지역 철강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1990년 운영을 중단했다.2007년 샤프가 이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사들이면서 사카이는 LCD 생산 중심지로 다시 한번 변신했다. ‘액정의 샤프’로 불릴 정도로 LCD 시장 강자이던 이 회사는 2009년 총 1조엔을 투자해 TV용 패널을 생산하는 사카이공장을 가동했다.하지만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 LG전자와의 경쟁에서 완패하며 사카이공장은 샤프 몰락의 단초가 됐다. 2016년 대만 폭스콘에 매각된 샤프는 2022년 2608억엔의 적자를 내자 2024년 사카이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일본 디스플레이산업의 몰락을 상징하던 사카이시가 최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산업도시로 되살아나고 있다. 2024년 12월 소프트뱅크그룹이 샤프의 공장 부지와 설비를 1000억엔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올해 소프트뱅크는 전체 부지의 20%에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나머
“아무리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라고 해도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이 정도로 좋아질지는 예상하기 어려웠다.”이동원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은 23일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1.7%를 기록하며 예상치인 0.9%를 두 배 가까이 웃돈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으로 고전했으리란 예상과 달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서프라이즈’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낸 건 한국 경제의 엔진 반도체 추동력이 중동발 하방 압력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강했기 때문이다.◇중동戰 충격, 3월 말 열흘치만 반영한은은 반도체 제조업 한 개 업종이 1분기 성장률의 55%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1.7% 성장률 가운데 0.9%포인트가량이 반도체 덕분이었다는 얘기다. 세부 통계에서도 반도체의 압도적인 성장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생산 측면에서는 광공업의 성장 기여도가 1.1%포인트다. 그중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기여도가 1.0%포인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0.2%포인트씩 성장률을 밀어 올렸다.지출 측면에서도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의 기여도가 1.1%포인트였다. 올해 1분기 수출은 2193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3분의 1이 넘는 784억달러가 반도체 수출이었다.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내수가 나머지 0.6%포인트를 차지했다. 경제 주체별 기여도에서도 정부는 ‘제로(0)’인 반면 민간 기여도는 1.7%포인트였다.반도체 특수는 설비투자가 4.8% 늘어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제조용 설비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우려하던 중동 전쟁의 여파는 크지 않았다.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3월 하순까지는 중동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역사적인 반도체 특수에 힘입어 1.7% ‘깜짝 성장’했다. 반도체의 성장률 기여도가 55%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1.7%(속보치)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4분기 0.2% 역성장한 한국 경제가 미국·이란 전쟁 악재에도 급반등했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0.9%)를 두 배가량 웃돌았다. 1분기 성장률은 2020년 3분기(2.2%) 후 5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작년 1분기 -0.2%로 역성장한 한국 경제는 2분기 0.7%, 3분기 1.3%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4분기 다시 -0.2%를 기록했다.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압도적이었다. 반도체가 주도한 수출이 성장률을 1.1%포인트 밀어 올렸다.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내수도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이며 성장에 0.6%포인트 기여했다.생산 측면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1%포인트에 달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제조업 단일 업종의 기여도가 0.9%포인트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부진하던 건설업도 1분기에는 성장률에 0.2%포인트 기여했다. 건설업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은 것은 0.2%포인트 성장 기여도를 나타낸 2024년 1분기 이후 여덟 분기 만이다.2분기와 올해 성장률은 중동 전쟁 전황이 좌우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전쟁 영향 등으로 2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간과 씨티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각각 3.0%와 2.9%로 상향 조정했다.정영효/남정민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등 경제 사령탑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부채 경고를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한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류 보좌관은 “한국의 견고한 재정 펀더멘털과 정책 규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했고, 김 실장은 “정책과 선택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경기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IMF 등이 우려하는 건 빚의 증가 속도이며, 이는 구조개혁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부채비율 낮다 vs 증가 속도가 문제류 보좌관은 지난 19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유례없이 빠른 인구 구조 변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압박이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정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내러티브는 실제 재정 현실 및 자본시장이 보내는 신호와 괴리가 있다”고 했다. “한국의 중앙정부 기준 GDP 대비 부채비율은 50%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선진국 기준에서 매우 낮은 수치이며, 국채 이자 지급액도 GDP 대비 약 1%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김 실장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D1)이 49% 수준으로 109%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밑돈다”고 강조했다.한국의 현재 부채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은 IMF 등 국제기구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우려하는 건 속도다. 특히 각종 연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을 ‘나랏빚이 가장 빠르게 늘어날 나라’로 지목하자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국가부채=위험’이라는 도식은 일차원적 공포 담론이며 논의의 초점을 성장 잠재력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가 나올 때마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가 국내 헤드라인을 장식한다”며 “그러나 국가부채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종종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핵심은 성장 잠재력”이라며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본시장이 성장하며 생산성이 개선된다면 세입 기반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국가부채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의 재정 상태는 여전히 독보적으로 건전하다”며 “완만한 부채 수준, 낮은 이자 부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제도를 갖춘 한국의 상대적 강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청와대 참모들이 일제히 국가부채에 대한 글을 올린 건 IMF의 최근 ‘재정모니터’ 보고서가 계기가 됐다. 보고서는 5년간 부채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국가로 벨기에와 한국을 꼽았다. “2031년까지 벨기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채권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국가부채 논의를 수치가 아니라 ‘효율적 재정 활용을 통한 잠재성장률 확충’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례
재정경제부가 4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가 있다”는 지난달 진단에서 ‘우려’라는 단어를 삭제해 전쟁 장기화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나타냈다.정부는 지난 2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경제 상황을 반영한 3월 그린북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란 표현을 7개월 만에 추가했다.작년 11월 이후 5개월째 계속되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란 진단은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내수도 개선세를 이어왔으나 중동 전쟁 영향으로 소비·기업 심리가 둔화하고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물가와 민생 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로 바꿨다.작년 12월부터 두 달간 오름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 107로, 전달보다 5.1포인트 급락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2024년 12월(-12.7포인트) 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정영효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국제 유가가 올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요를 자극하는 확장 재정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IMF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과도하게 확장적인 조치들은 인플레이션을 장기화하고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강요해 경제 활동을 저해할 위험을 높인다”며 “재정 대응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억제하려는 통화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IMF는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일시적인 조치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은 벨기에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상당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꼽혔다. IMF는 “스페인과 일본의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상당한 부채 비율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韓 방만재정 경고한 IMF'점진적 상승→상당한 증가'…부채비율 5년뒤 10%P 뛸 듯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독일, 벨기에와 함께 앞으로 5년간 나랏빚이 빠르게 증가할 나라로 지목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 비율 탓에 만년 부실 국가 취급을 받던 일본은 재정 여건과 정부 부채 비율이 모두 개선될 국가라는 평
국제통화기금(IMF)이 “국제 유가가 올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요를 자극하는 확장 재정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IMF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과도하게 확장적인 조치들은 인플레이션을 장기화하고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강요해 경제 활동을 저해할 위험을 높인다”며 “재정 대응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억제하려는 통화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IMF는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일시적인 조치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은 벨기에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상당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꼽혔다. IMF는 “스페인과 일본의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상당한 부채 비율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정영효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은이 직면한 최대 통화정책 리스크로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세를 꼽았다.13일 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물가, 성장, 금융 안정, 환율 중 가장 큰 통화정책 리스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신 후보자는 “기준금리 결정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보다 중동 전쟁 이후 확대된 물가 상승 압력”이라고 답했다. 경제성장률 방어보다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는 의미다.그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 운영 시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경기와 금융 안정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실용적 매파’라는 일각의 평가와 관련해 신 후보자는 “2022년 인터뷰의 ‘과잉 대응하는 것이 소극 대응하는 것보다 낫다’는 발언 때문”이라며 “당시 9~10%에 이르던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지 모든 상황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3대 현안으로 중동 리스크와 부문 간 양극화, 높은 주택 가격 및 가계 부채를 꼽았다. 특히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의 부실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직면한 석유화학 업종과 지방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규모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며 “정책적 배려와 함께 질서 있는 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은이 직면한 가장 큰 통화정책 리스크로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세를 꼽았다. 13일 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물가, 성장, 금융안정, 환율 중 가장 큰 통화정책 리스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신 후보자는 “향후 기준금리 결정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보다 중동전쟁 이후의 확대된 물가 상승압력”이라고 답했다. 경제성장률 방어보다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는 의미다. 그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에도 영향이 파급될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 운영시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면서도 경기와 금융안정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용적 매파’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신 후보자는 “2022년 인터뷰에서 발언한 ‘과잉 대응하는 것이 소극 대응하는 것보다 낫다’는 내용 때문”이라며 “당시 9~10%에 이르던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지 모든 상황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
![신현송 "통화정책에 가장 큰 리스크는 물가…원화 국제화 추진" [심성미의 BOK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37546.3.jpg)
이번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 전쟁이란 암초를 만난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낮출지가 관심거리다. 전쟁 이후 두 배가량으로 치솟은 국제 유가로 인해 수입 물가가 9개월 연속 상승했을지도 주목된다.14일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전 세계와 주요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지고, 성장세는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에 중동 악재를 얼마나 반영할지 주목된다.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제시했지만,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점쳐진다.지난달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기구 가운데 가장 먼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하는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잠정치에서도 중동 전쟁의 충격을 가늠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 고조로 국제 유가가 오른 2월 수입물가는 전달보다 1.1% 상승했다. 작년 7월 이후 8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원유(9.8%) 나프타(4.7%) 제트유(10.8%) 등 석유 관련 제품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3월에는 2월 28일 시작된 중동 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수입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 물가는 수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경기후행지표인 고용지표 발표도 예고돼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15일 ‘3월 고용동향’을 내놓는다.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청년층 고용절벽이 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재는 2022년 4월 코로나 엔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례없는 고물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4년간 성장률 하락과 한·미 간 금리 차, 늘어나는 가계부채, 고환율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딜레마에 대응하면서도 ‘구조개혁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았다. ‘오지랖 넓다’는 비판 속에서도 ‘통화정책만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 교육, 이민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금통위 회의 후 열린 마지막 기자간담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총재는 정부가 편성한 26조2000억원의 전쟁 추경에 대해 “적자 국채가 아니라 추가 세수를 활용해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경기 대응을 해야 하는데 초·중·고등학교 예산으로 4조8000억원을 보내는 게 바람직한지 더 많이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 총재는 “과거에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금은 평생교육과 노인 빈곤 문제를 다루는 예산이 더 필요한데 늘어난 세금의 일부를 기계적으로 초등교육 예산으로 보내는 경직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때문에 초과세수로 편성한 전쟁 추경 26조2000억원의 18%(4조8000억원)가 목적과 달리 지방에 자동 할당되는 걸 지적한 것이다.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기준 한국 신용등급은 세 번째로 높은 ‘AA’, 일본은 두 단계 아래인 ‘A+’다.아시아 유일한 주요 7개국(G7) 회원국인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높다고 감격하기엔 일본의 상황이 워낙 절망적이다. 올해 총지출이 122조엔인데 총수입은 94조엔이어서 적자국채 발행으로 30조엔을 메운다. 해마다 빚을 30조엔(약 280조원) 늘리는 나라 살림을 이어가다 보니 2025년 말 일본의 국가채무는 1342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배에 이르렀다. 세계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일본보다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 수단뿐이다. 일본 닮아가는 나라 살림그런데도 빚을 줄이기는커녕 매년 10조엔이 넘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연례행사가 됐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아예 추경을 ‘종합경제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보다 못한 재무성 자문기구가 공식 보고서에 “신용등급 강등은 결코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다”는 경고문을 끼워 넣을 정도다.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34위지만 국가 신용등급은 15위다. 그런 우리나라도 신용등급을 걱정할 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일본을 닮아가고 있어서다.2013년 49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 말 1413조원으로 13년 만에 3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64.3%로 5년 만에 10.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非)기축통화국인 11개 선진국 가운데 상승 속도가 압도적 1위다. 10년간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데스크 칼럼] 대한민국 신용등급 걱정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7.19613731.3.jpg)
3월 수출이 월간 기준 700억달러를 뛰어넘어 861억달러를 기록한 건 반도체를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작년 4월 117억달러로 1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12개월 연속 최대치(해당 월 기준)를 경신했다. 반도체 특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수출이 처음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중동 전쟁 장기화는 변수다.◇반도체가 이끈 수출 ‘쏠림’ 우려도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3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4% 늘어난 328억3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덕분에 미국 중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등 한국의 4대 수출 지역은 물론 중남미와 인도까지 6개 지역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세계적으로 AI 투자가 확대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다. AI 데이터센터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DDR4 8Gb 가격은 1년 만에 1.35달러에서 13달러로 863% 치솟았고, DDR5 16Gb와 낸드 128Gb 가격 역시 여섯 배 이상 뛰었다.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8.1%까지 치솟으면서 과도한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 안팎에 머무르던 반도체 수출 비중은 지난해 24.4%로 높아졌고 올해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2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63억7000만달러(2.2% 증가)로 역대 2위 기록을 세웠지만, 반도체와 함께 양대 수출 품목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세부 지표에서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동차(중고차),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대부분 품목이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일반기
한국 수출이 지난달 미국·이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상 최대인 861억달러를 기록했다. 700억달러를 웃돈 적이 없는 월간 수출액이 단숨에 800억달러를 넘어 900억달러까지 바라보게 됐다. 300억달러 이상 수출한 반도체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산업통상부는 올해 3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3% 증가한 861억3000만달러(약 128조원)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작년 12월 기록한 기존 최대치(695억달러)보다 166억달러 많다. 조업 일수가 23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평균 37억4000만달러(약 5조5500억원)씩 수출한 셈이다. 무역수지도 257억4000만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난달에도 최대 효자는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328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51.4% 급증해 처음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역대 최고인 38.1%로 치솟았다. 인공지능(AI) 특수가 이어지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동시에 급등했기 때문이다.2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전년 대비 2.2% 늘어난 63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연기관차 수출은 15.1% 급감했지만 하이브리드차(38.1%)와 전기차(32.1%) 수출이 크게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 밖에 휴대폰, 2차전지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석유 제품은 유가 급등이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되며 수출이 51% 늘었다. 하지만 수출 통제가 시작된 지난달 13일 이후엔 5~12% 줄었다. 지난달 5.8% 증가한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4주차에는 수출 물량이 17% 감소했다.1분기 수출은 2193억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였다. 한국 수출이 전통적으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수출이 지난해 기록한 7093억달러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5조원)과 소득 하위 70% 국민 3577만 명에게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8000억원 규모)에만 10조원가량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전쟁 추경’ 효과로 올해 명목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 이르면 이달 소비쿠폰 지급31일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로 심의·의결한 전쟁 추경에서 수혜 대상자가 가장 많은 사업은 4조8000억원을 편성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 명으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 조용범 예산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이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중산층을 중위소득 50~150%로 보는데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하와 대체로 겹친다는 설명이다.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화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 가운데서도 인구감소우대지역(강원 고성군, 경남 밀양시 등 4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은 20만원, 인구감소특별지역(강원 양구군, 경북 상주시 등 40개 기초 지자체)은 2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45만원, 그 외 지역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비수도권 6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역대 추경 가운데 가장 이른 3월에 편성됐다. 편성 기간도 19일로 가장 짧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추경 예산 중 4조8000억원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 명의 국민에게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소득 하위 70%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2인 가구는 63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804만원 이하, 4인 가구는 974만원 이하다. 지원금은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한다.정부는 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에 5조원을 쓰기로 했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용도로도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과 관련해 “긴급한 경우 입법을 대체하는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영효/김익환/남정민 기자
기획예산처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고유가 피해가 큰 분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추경이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홍근 예산처 장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추경 효과로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0.2%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약 1.8%)보다 높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중동 전쟁으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추경 편성 시점으로는 가장 이른 3월에, 26조원 규모의 마련한 것도 성장률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쟁 추경이 기록적인 고유가로 벌써부터 들썩이는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조용범 예산처 예산실장은 "경제 전반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고유가 피해 산업과 계층을 타기팅해서 지원하는 데다, 현재 마이너스인 GDP갭률(실제 경제 규모가 잠재력에 비해 얼마나 과열되거나 위축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과 국채 발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자극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경안 편성에 따라 올해 정부 총지출은 본예산 편성 당시 727조9000억원에서 75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이 75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11.8%로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2022년(21.8%) 이후 4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예산처는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1조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치 1413조8
![올해 총지출 첫 750조원 돌파…경제성장률 0.2%P 올릴 듯 [전쟁추경]](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ZN.43795061.3.jpg)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을 크게 받는 산업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26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발생하는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는 두 가지 사업에만 10조원을 할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3월 추경은 사상 처음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막기 위해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2020년에도 가장 이른 추경은 4월에 이뤄졌다.일반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데는 40~50일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역대 최단기간인 19일 만에 편성을 마쳤다. 그만큼 중동 정세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획예산처는 전방위적인 지원이 아니라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지방을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만 지원을 집중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쟁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3개 분야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의 규모가 가장 크다. 추경안 26조2000억원 가운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지방재정 분담금 9조7000억원과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투입하는 재정은 16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60% 이상을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주유소 공급가격(도
![사상 첫 3월 추경 26.2조원…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준다 [전쟁추경]](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ZN.43793662.3.jpg)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28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 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일대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와 분양업체 15곳의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 아파트 5가구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7곳, 아파트 100가구 이상의 기업형 임대업자 5곳, 허위 광고를 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곳 등이다.주택 임대업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린다. 조사 대상 업자는 세제 혜택은 모두 받으면서 주택 임대 수입을 축소하거나 사적·부당 경비를 과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개인 주택임대업자 A씨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의 고가 아파트 8가구의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벌어들인 이자 소득 8억원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 가구를 보유한 B씨는 아파트 40여 가구의 임대 수입 8억원 이상을 신고하지 않았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용 20여억원을 부당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정영효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운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분담 지원금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에만 동료 업무 분담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로까지 확대했다. 업무 분담 지원금은 업무 공백을 대신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구조다.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할 때 출산휴가 기간 업무를 나눠 맡을 동료를 최대 5명까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사업주가 이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고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즉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운수·광업 300명 이하, 기타 업종 100명 이하 등의 사업장이 해당한다.지원금 규모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한다. 현재 육아휴직은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수준은 아직 고시가 개정되지 않아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중소기업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 사업장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이번 개정안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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