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유족이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이어간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 상속인들(변 전 하사 부모)이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경북 구미 빌라에서 장기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로 밝혀진 아이의 언니 A씨(22)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A씨는 "여아 방치와 아동양육수당 부정 수령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