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 카드로 분담금 압박
4일 워싱턴서 방위비 4차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카드’까지 꺼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연 기자회견 도중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며 “난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go either way)”고 말했다. 또 “나는 (주둔이든 철수든) 양쪽 다 주장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한다면 그들(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연결시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노골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꺼낸 적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4차 회의를 목전에 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전날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행 SMA에서 한국이 부담하게 돼 있는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최근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며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을 재차 압박했다.

이미아/이정호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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