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방어국 내년 예산 94억 달러 요구…올해보다 5억 달러 감소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외에도 예산요청…전체 미사일방어예산 136억달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특별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방어능력 강화에 나서는 미국 국방부의 내년도 미사일 방어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을 보면, 미사일 방어국(MDA) 예산은 94억 달러(약 10조6천억원)가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99억 달러(약 11조2천억원)보다 5억 달러 감소한 것이다.
MDA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 시험, 실전 배치 임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로이터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 예산 삭감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사일 방어력 확대를 약속하는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MDA 예산은 축소됐다"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년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특별한(extraordinary) 위협"으로 평가하고,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시간이 가까워진 만큼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내년도 MDA 예산을 축소한 것은 상충한다는 것이다.
백악관도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북한의 중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짓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MDA 예산이 감소한 것은 2018, 2019 회계연도에 미사일 방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엘레인 매커스터 국방부 감사관 대행은 "지난 2년간 MDA 지출에 '급증'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현재 그 급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20 회계연도에는 MDA뿐 아니라 다른 국(局)에서도 미사일 방어 예산을 요청했다면서 "국방부 전체의 미사일 방어 예산은 136억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미사일 방어 예산이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요격미사일인 'SM-3 블록 1B'와 'SM-3 블랙 2A',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요격미사일 추가 조달,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에 짓고 있는 미사일 격납 시설인 사일로(silo) 22기 건설사업 지속 등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을 최소 64기로 늘리는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20기 추가 건설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MDA는 북한의 잠재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체계인 지상배치 미사일방어(GMD) 사업이 2년여 지체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는 미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이 체계에 포함되는 요격미사일 탄두를 재디자인하는 것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은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총 7천500억 달러(약 850조원)로 지난해보다 5% 증가했다.
관훈클럽 토론회…"하노이 회담 결렬 美 귀책 사유 크다"→"쌍방귀책" 정정"北, 영변 핵폐기에 농축우라늄 시설 등 신고·폐기 약속도 했더라면…""美 과욕·北 과신 탓 회담 결렬…현 단계서 김정은 답방 쉽지 않아"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2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을 두고 "북한이 그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회담 결렬에 따른) 나비효과가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북측도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특보는 "미국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만큼 판이 깨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북한과 미국 쌍방이 자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의 귀책 사유는 어느 쪽에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미국도 국가이익에 기초해 협상했다고 할 것이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같은 얘기를 할 것"이라며 "양국에 귀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은 예측가능한 행태를 보였고 미국은 예측가능하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며 "(하노이 회담 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가서 '점진적·병행적 접근을 통한 타결'이라는 메시지를 줬으나 갑자기 '빅딜'로 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협상의 흐름에 있어 판을 깬 것은 미국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미국의 귀책 사유가 더 크다고 본다"고 했다.문 특보는 그러나 "쌍방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귀책 사유'란 표현은 철회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다시 정리했다.미국은 북한에 '빅딜'이라는 너무 과도한 요구를 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딜' 하나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리라는 섣부른 '과신'을 했다는 것이다.문 특보는 "북한도 미국(의 의중)을 잘 읽어서 '영변 핵시설 완전한 폐기'에 미국이 우려를 표한 농축우라늄 시설 등의 신고·폐기를 약속했다면 현실적 '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담판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영변 플러스 알파(+α)' 중 '알파'의 의미에 대해 문 특보는 "핵신고 리스트라기보다는 핵시설일 것"이라며 "영변만 갖고는 본 게임이 안 된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결과를 두고 "'노딜(No Deal)'이지, 딜이 깨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통스러운 오디세이 같은 과정의 좌절일 뿐 하노이 회담이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문 특보는 "서로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일괄타결 아니면 (타결)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 시각이고, 북한도 나름의 계산으로 영변핵시설 폐기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더 현실적 제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문 특보는 "(한미정상회담이든 북중정상회담이든) 하노이 회담 합의가 무산된 원인을 분석하고 북미의 입장과 요구를 다 점검한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다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는 "답방하면 뭔가를 갖고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줄 게 없는 상황에서는 (답방이) 어렵다"며 "지난해 5월처럼 판문점 같은 곳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수는 있으나 서울 답방은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아울러 "너무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화가) 너무 딜레이되면 모멘텀을 잃는다"라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 궤도에서 일탈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특보는 미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문 특보는 "내년 상반기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을 보여줘야 한다"며 "경제 분야도 논란이 많고 이란 핵협정 파기 등 외교 분야의 성공도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노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우리도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외교적 방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문 특보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한 편'으로 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촉진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김 위원장을 설득하려면 경제 협력 등 유연한 정책을 펴도록 미국이 도와줘야 한다"며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이 모여 3자 정상회담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2일 북한 내 미사일 발사장에서 최근 가동 동향이 감지된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천 차관은 이날 오전 통일부 올해 업무보고에 대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에서 몇몇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도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러 보도는 있지만 확인해서 말씀드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관련 사항은 예의주시하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긴장 고조 방향으로, 정세가 격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도 그런 입장에서 관련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도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이어 남북대화 및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조속히 북미 간에 비핵화와 상응 조치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미 언론매체의 상업위성 분석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미국의 실무 협상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매우 심각하게(very seriously) 여기며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북한이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 주요 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등의 정찰망에 탐지되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분석이다.CSIS가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창리 발사탑 위 주변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다. 수직 엔진시험장 상부에도 가림막으로 추정되는 패널이 설치됐다. 이와 함께 북한은 시험장 옆에 보호 격실을 다시 만들었다. 내부 활동이 정찰 위성에 탐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용도라는 게 CSIS의 추정이다.‘2·28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이 동창리 시설을 원상 복구하려 한다는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CSIS는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위성 발사용 미사일 설치를 가리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11일 동창리, 산음동 등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설 동향과 관련해 “미사일 발사 준비 가능성 등을 포함해 모든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당장의 도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후 미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협상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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