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에 전면압박 포문…폼페이오 "정상국가처럼 행동해야"

"지적재산권 탈취는 초강대국으로 걸맞지 않은 행동"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을 상대로 무더기 스파이 혐의 기소, 중국 반도체기업 거래 금지 등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중국에 "정상국가처럼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라디오의 브라이언 킬미드 쇼에서 "중국이 정상 국가처럼 행동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사법당국이 중국 정보장교 2명을 포함해 중국인 10명을 미국의 주요 항공기술을 빼내려 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한 직후의 발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적재산권을 탈취하는 중국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초강대국, 또는 세계 지도국으로서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훔치는 것은 수천억 달러의 거금이 들어간 일에 관여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를 막을 방안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상대로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중 압박의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특히 중국인들에 대한 이번 스파이 혐의 기소는 지난달 이후로만 벌써 세 번째로 존 데머스 미 법무부 차관보는 "단지 시작일 뿐이며, 미국의 독창성과 투자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라디오 진행자인 로라 잉그레이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국가안보 위협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 부품을 끼워 맞춘 곳은 중국의 지속적인 (지적재산권 탈취) 노력에 반격을 가하기 위한 전략 모자이크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중국 D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福建晉華·JHICC)에 대해 수출 제한 제재를 취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정부를 대표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국이 정상 국가처럼 국제법의 규칙을 준수해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다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탈취를 중단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줄이며 수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역조를 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달초 중국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남중국해에서 무모한 군사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은 전면적인 대중 압박 포문을 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