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무차관 "새로운 성격의 대응 불가피…광범한 국제사회 반발 야기"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뉴스타트 조약 갱신 전망 망치는 일"
러시아 정부는 21일(모스크바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를 언급한 데 대해 매우 위험스러운 조치로서, 국제사회의 규탄을 부를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미 관계와 군비통제 문제를 담당하는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날 타스 통신에 "우리는 협박을 통해 국제 안보와 핵안보,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문제에서 러시아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미국의) 지속적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약 탈퇴는 안보와 안정성에 헌신하고 현 군비통제 체제 강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비난을 불러일으킬 아주 위험한 행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네바다 주 엘코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모스크바(러시아 정부)가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협정을 폐기하고 탈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러시아는 INF를 위반하지 않았고 엄격히 지켰다"면서 "미국이 여러 해 동안 노골적으로 INF를 위반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참아왔다"고 주장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INF를 파기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우선, 미국이 군사적으로 완전한 지배를 추구하는 데 INF가 걸림돌이 되는 게 분명하다"고 단정하면서, "건전한 토대 위에서 우리와 협상할 능력이 안 되고, 할 의사도 없기에 미국 정부 내 어떤 세력들이 국가 수뇌부가 INF 탈퇴 결정을 하게끔 밀어붙인 게 분명하다"고 추측했다.
랴브코프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 "미국의 의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어야 하고 뒤이어 상황을 평가한 뒤 결정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오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모스크바에 도착한다"면서 "내일과 모레 그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이 어떤 조처를 하려는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랴브코프 차관은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계속해 일방적으로 국제협정에서 탈퇴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성격의 조치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여기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야하고 거친 미국의 정책은 여러 나라와 광범위한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있다"면서 "미국은 이러한 분위기를 과소평가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외교부 소식통은 타스 통신에 "미국은 여러 해에 걸쳐 의도적이며 점진적으로 (INF) 조약의 기반을 훼손하면서 이 방향(조약 폐기)으로 걸어왔다"면서 "주요 동기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세계에 관한 꿈이지만 그것이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의회도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략적 안정성 분야의 핵심 협정 2개 참여국 가운데 하나인 핵강국(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현실화하면 그 결과는 진실로 재앙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INF 파기는 2021년 만기되는 '뉴스타트'(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신전략무기감축협정) 연장 전망을 모든 면에서 망가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의 수에 상한을 두는 조약으로 2010년 체결돼 2021년 만료를 앞두고 갱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INF 탈퇴는 전 세계 군축 과정에 거대한 지뢰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방러에 앞서 흥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1월29일 정상회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양국 통상갈등이 본격화된 후 첫 정상회담이다. 미·중 통상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하루 전날인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별도 양자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7일 중국 베이징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1년여 만에 직접 대면하게 된다.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통상갈등 해소 여부다. 앞서 중국의 대(對)미 무역협상 사령탑이자 시 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부총리는 지난 19일 중국 관영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미·중 통상 협상단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베이징과 워싱턴DC를 오가며 네 차례 담판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 부총리는 지난달 27~28일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정부가 협상 1주일 전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이후 중국 정부가 미국이 고율 관세를 매기는 등 ‘목에 칼을 대는 상황’에선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하지만 미·중 통상전쟁 격화로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9년 반 만에 최저치인 6.5%로 떨어지고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실물 경기도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로서는 통상전쟁이란 뇌관을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미국 정부도 무역전쟁을 계속하면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돼 압박이 커진다.자오취안성 아메리칸대 아시안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통상전쟁 승리를 선언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중국은 대만과 같은 민감한 이슈 대신 무역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더 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도 “11월 말이 미·중 정상회담을 열기에는 최적의 시점”이라며 “미국 중간선거가 11월6일 치러지고 중국도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해 여러 행사가 예정돼 있어 두 정상이 각자 국내 주요 이슈를 마무리하고 무역협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두 정상이 만난다는 건 양국 정부가 무역분쟁을 완화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그만두고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중단하는 등 사실상의 항복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집권을 꾀하고 있는 시 주석은 국내 여론 때문에 미국에 양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한 번의 만남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중국은 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렬되는 경우에 대비해 보복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미국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항공기 수입을 미국 보잉에서 유럽 에어버스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중국 국유 항공사 중국남방항공의 자회사인 샤먼항공은 최근 에어버스의 고위 경영진과 회동을 하고 항공기 장기 공급 계약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샤먼항공은 30여 년간 보잉의 주요 고객사였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샤먼항공이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에어버스와 계약을 체결하면 보잉이 입는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사망 원인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수사 결과가 오히려 ‘진실 은폐’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 영국 독일까지 나서 사우디 당국의 발표 내용에 실망을 나타내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우디 검찰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카슈끄지가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 원인에 대해선 사우디 요원들에 의한 암살이 아니라 이들과의 우발적인 주먹다짐 중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18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당장 ‘카슈끄지의 시신은 어디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발적 주먹다짐 중 사망이라면 왜 시신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카슈끄지를 만나기 위해 18명이나 되는 사우디 요원이 터키로 날아간 점도 수상한 대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미 동부시간) 사우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접한 뒤 “사우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고 사우디를 두둔했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20일엔 “(카슈끄지 사망 원인에 대한) 답을 찾아낼 때까진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그건(사우디 정부의 발표는) 훌륭한 첫걸음”이라고 기존 태도를 되풀이했다.카슈끄지가 칼럼을 게재해왔던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정권의 ‘꼬리 자르기’를 도우려는 부끄러운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CIA 관리들이 카슈끄지 살해 상황이 담긴 오디오 기록을 청취했다”며 유엔과 미 의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고 스페인 정부는 “사우디 정부가 발표한 정보가 심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EU)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과 옛소련 간 ‘중거리 핵전력 폐기조약(INF)’에 대한 파기를 선언했다.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하고 미사일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 간 군비 경쟁이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를 위해 방문한 미국 네바다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INF 협정을 파기하고 탈퇴할 것”이라며 “러시아와 중국이 전력을 강화하는 마당에 미국만 조약을 준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핵)전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2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INF 파기 계획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군축 조약으로, 사정거리 500~5500㎞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 생산과 개발·실험·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은 냉전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시키고 군축으로 전환하도록 한 중요한 문서로 꼽힌다.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하고 ‘SSC-8’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이 미사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예고 없는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측 지적이다.트럼프 대통령이 INF를 파기하려는 또 하나의 배경은 중국이다. 중국은 INF 조약국이 아니어서 제약 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서태평양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거리 핵미사일들을 배치하고 있지만 미국은 INF 때문에 이에 맞설 신무기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불만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날 타스통신에 “(조약 파기가) 군비통제 체제 강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비난을 불러일으킬 아주 위험한 행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오춘호 선임기자 ohhc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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