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거리 핵미사일 조약 깬다

옛소련과 '냉전 종식' 협약 문서
"러시아가 약속 안지켜"
강대국 군비경쟁 격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과 옛소련 간 ‘중거리 핵전력 폐기조약(INF)’에 대한 파기를 선언했다.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하고 미사일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 간 군비 경쟁이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를 위해 방문한 미국 네바다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INF 협정을 파기하고 탈퇴할 것”이라며 “러시아와 중국이 전력을 강화하는 마당에 미국만 조약을 준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핵)전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2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INF 파기 계획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군축 조약으로, 사정거리 500~5500㎞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 생산과 개발·실험·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은 냉전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시키고 군축으로 전환하도록 한 중요한 문서로 꼽힌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하고 ‘SSC-8’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이 미사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예고 없는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측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INF를 파기하려는 또 하나의 배경은 중국이다. 중국은 INF 조약국이 아니어서 제약 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서태평양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거리 핵미사일들을 배치하고 있지만 미국은 INF 때문에 이에 맞설 신무기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불만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날 타스통신에 “(조약 파기가) 군비통제 체제 강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비난을 불러일으킬 아주 위험한 행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hc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