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1999년 동티모르 유혈사태와관련해 인도네시아에 취한 군사제재 조치를 3년 만에 해제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20일 보도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18일(미국시간) 동티모르 유혈사태의 배후에 인도네시아 군부가 깊숙이 연루된 혐의가 드러난데 대한 응징으로 취해진 군사제재를 해제하고 40만달러 규모의 군사지원비 집행을 승인했다.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 인권유린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압력을 거의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군사제재를 해제한 것은 미국 주도로 진행중인 대테러전쟁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세출위원회는 이날 군사제재 해제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에 앞서 인도네시아의인권 개선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니엘 이누예 의원은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군사제재는 자카르타 당국이 지난 99년 이래 달성한 성과를 무시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과격 집단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패트릭 리히 의원은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 대량학살과 아동 매춘, 과격이슬람 단체 지원, 마약 밀매 관여, 살인 등에 대해 책임져야한다. 지원은 비군사분야에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인권단체들은 미국의 군사제재 해제로 인해 국내 인권 상황이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종폭력희생자위원회(콘트라스)의 무니르 위원장은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쟁은인도네시아의 민주화 과정과 인권 개선 노력을 무시하지 말아야한다. 미국은 대테러전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인도네시아법률지원인권협회(PBHI)의 헨다르디 간사는 "군이 인권유린 가담 장교들의 기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미국의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 군은 이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군이 내부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군사제재 조치는 유지돼야한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의 인권개선 노력과 민주화 과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 특파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