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제한…"내년 흑자전환 어려울 것"-SK
올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연간 전력 판매단가와 전력 조달단가는 각각 122원, 169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12.6%, 46.4%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같은 인상에도 올해 영업손실은 29조원을 기록해 지속적인 적자를 냈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보다 중간단계인 SMP상한제, 거리별 요금제 도입이 먼저라고 분석했다. 나 연구원은 "한국전력은 내년에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기 어렵다"며 "전기요금 인상 전에 중간지대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나 연구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폭이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하기엔 부족했다"며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16원/kWh 수준으로 인상 폭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내년에도 석탄,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상 한전은 흑자 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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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지고 전기 팔더니 ‘30조 적자’…한전 요금 인상 억눌러 부메랑
[비즈니스 포커스]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올해 3분기 7조5309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3분기까지 22조원에 육박하는 누적 적자를 냈다.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인 4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 확대돼 시장에선 올해 한전의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전은 올해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하지만 전기를 비싸게 사 싸게 파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전의 적자 원인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연료비·전력 구매비는 2배 이상 늘었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전력 판매 가격이 그만큼 인상되지 않았다. ‘비싸게 사 싸게 판다’ 적자 눈덩이한전의 전력 사업은 민간 발전 회사에서 전력을 구입한 뒤 국민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한전이 발전 회사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적용하는 전력 도매 가격(SMP)은 올해 상반기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169.3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7% 상승했지만 전기 판매 단가는 110원에 그쳤다. 1kWh를 팔 때마다 약 60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한전은 부족한 운영 자금을 위해 회사채로 조달하고 있다. 올해 발행된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규모는 25조원으로, 지난해 전체 발행액(10조3200억원)의 2.5배에 달한다. 최근 한전채는 채권 시장을 교란시키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레고랜드 채무 보증 불이행 사태로 금융 시장이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 무더기 발행된 신용 등급 ‘AAA’급 한전채가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일반 회사채가 외면받는 구축 효과를 불러와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돈맥경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자본 시장을 뒤흔드는 폭풍을 일으킨 셈이다.금융 당국은 채권 시장의 블랙홀인 한전채를 분산해 발행하고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게 해 자금 경색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한도 증액도 추진하고 있다. 누적된 적자로 추가 발행이 불가피한 한전채 문제를 해소하려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빚 돌려 막기’ 한계…깊어지는 한전 딜레마한전 실적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연료탄 가격, SMP, 전력 판매 단가 등 세 가지다. 전력 판매 단가는 매출의 규모를 결정 짓고 유연탄 가격과 SMP는 영업비용 항목 중에서 각각 연료비와 구입 전력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 발전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SMP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선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고공 행진하던 전력 도매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올해 30조원 적자가 전망된 한전의 재무 상황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하지만 민간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가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을 빼앗아 한전의 적자를 채우기 위한 방편이고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업계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 전력 생산의 약 20%를 맡고 있는 SK E&S·포스코에너지·GS EPS 등 민간 발전 회사들은 SMP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상한선을 규정하면 민간 발전 회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말 산하 전기위원회를 열고 관련 고시와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예를 들어 11월 SMP 상한제 적용 여부를 따진다고 가정하면 직전 3개월(8∼10월)의 가중 평균 SMP는 kWh당 227원이다. 직전 10년간 가중 평균 SMP의 상위 10% 가격은 kWh당 154원으로, 최근 3개월 SMP(227원)가 더 높아 상한제 발동 조건을 충족한다.직전 10년간 kWh당 SMP는 106원으로, 여기에 1.5를 곱해 산출되는 SMP 상한제 적용 단가는 158원이다. 지난 10월 SMP가 kWh당 253원인 점을 고려해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가격이 95원(37.5%) 떨어지는 셈이다. SMP 상한제가 12월 시행되면 이달 가중 평균 SMP가 적용 단가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락 폭은 소폭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구원투수 나선 정부, 요금 인상 불가피산업부 행정 예고 자료에 나온 SMP 상한제 비용 편익 분석에 따르면 SMP 상한제 시행으로 한전이 월 142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한전의 전력 구입 비용은 7조3512억원에 달했던 만큼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전기요금 현실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전력량 요금(기준 연료비+기타비용)·기후 환경 요금·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된다.기준 연료비는 최근 1년 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된다. LNG 가격은 올해 1∼9월 톤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전년 동기 평균 가격인 61만6400원보다 2배 넘게 올랐다.정부는 내년도 기준 연료비를 kWh당 40~50원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kWh당 130원대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 연료비로만 전기요금이 최대 40% 가까이 인상되는 셈이다. 기준 연료비와 함께 연료비 조정 단가를 인상하는 안이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정혜정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올해 말 결정될 2023년 기준 연료비의 인상폭이 얼마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면서도 “다만 2023년 추가적인 기준 금리 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전망되고 있어 원칙대로의 기준 연료비 인상(kWh당 최소 50원 추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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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전 나비효과'에 은행까지 돈가뭄…"200兆 풀어야 위기 넘겨"
시중은행이 한국전력에 대한 대출을 재개하면서 ‘블랙홀’처럼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던 한전채 문제는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문제가 풀린 건 아니다. 올해 3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자금 수요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금경색에 대비해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려는 기업들의 연말 자금 수요도 상당하다. 5대 금융지주는 연말까지 95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은행채 발행과 예금금리 인상은 정부 요구에 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은행들로선 자금 조달이 제한된 상황에서 돈을 풀어야 하는 이중고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요금 억제의 ‘나비효과’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전은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25조5000억원어치의 한전채를 찍었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10조43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면서 AAA등급 한전채 금리는 연초 연 2.71%에서 이달 연 5.95%까지 치솟았다.문제는 ‘한전채 폭탄’ 여파로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대규모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의 위기가 마치 나비효과처럼 자금시장 경색으로 이어진 것이다.한전은 이미 올해 3분기까지 약 22조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겨울철에 적자가 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영업적자는 30조~35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금 수요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은행권 대출만으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정부는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짜내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적자 구조가 바뀌지 않아 한전이 계속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은행도 이중고정부는 일단 한전의 자금 조달 부담을 은행에 넘겼다. 한전에 한전채 발행을 줄이고 은행 대출을 늘리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에 ‘유동성 공급의 구원투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은행채 발행을 제한하고 있다. 한전채로 쏠린 자금 수요가 은행채로 이동하면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서다. 시중은행 간 예금금리 인상 경쟁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예금금리가 오르면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연말까지 95조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한 5대 금융지주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은행과 함께 채권시장의 대표적 수요자인 보험사도 ‘돈 가뭄’에서 자유롭지 않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저축성 보험 해지가 잇따르고, 불황으로 신규 보험 가입자는 줄고 있어서다. “200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해야”정부는 이날부터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PF ABCP는 34조원 규모로 이 중 절반이 이달 만기가 돌아온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PF ABCP(A2등급) 중 연내 만기연장해야 할 규모가 약 1조1244억원이다.정부는 지난달 50조원+α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고 지난 1일에는 5대 금융지주가 9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정부가 최소 20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약속해야 올해 위기라도 넘길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유동성 위기로 한두 개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 부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시장의 우려다.시장에선 한국은행이 현재의 자금경색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A은행 자금시장본부장은 “실물 경기가 회복돼야 진짜 위기가 끝날 것”이라며 “급한 불은 끄더라도 그때까지 버틸지가 변수”라고 했다.이지훈/박상용 기자 lizi@hankyung.com
![[단독] '한전 나비효과'에 은행까지 돈가뭄…"200兆 풀어야 위기 넘겨"](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ZA.3168868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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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전채 부담 떠안는 은행…4대銀, 한전에 2조 이상 공급
하나은행이 한국전력에 6000억원을 대출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포함해 은행은 연말까지 2조원 이상을 한전에 대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회사채 시장이 도맡아온 한전의 자금줄 역할을 은행이 떠안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은행도 무작정 자금을 공급할 수 없어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선 정부와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차입을 위한 1차 입찰을 실시해 하나은행으로부터 6000억원을 빌리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연 5.5~6.0%로 알려졌다. 한전은 총 네 차례 입찰을 통해 연내 2조원 이상을 시중은행 대출로 확보할 계획이다. 2차 입찰 예정일은 22일로 하나·국민·우리은행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회사채 수준의 금리만 보장되면 은행 차입 규모를 더 늘려도 된다”고 말했다.시중은행의 한전 대출은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신용등급 AAA급인 한전이 올해 대규모 적자로 인한 자금난을 메우기 위해 한전채를 무더기로 발행하면서 자금시장이 교란되자 정부가 한전에 ‘한전채 발행’ 대신 ‘은행 대출’을 늘리도록 한 것이다.5대 금융지주는 한전 대출을 포함해 증권사, 건설사 지원 등을 위해 연말까지 총 95조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은행도 ‘내 코가 석 자’라는 점이다. 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채를 더 찍거나 예금을 더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은행채 발행과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한은 등이 적극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서지 않으면 연말 자금시장 경색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지훈/박상용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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