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兆 부풀려" 80억 과징금·검찰 추가 고발
삼성 "회계처리 적법, 소송으로 결백 밝힐 것"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과징금 80억원과 추가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내렸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6위(22조1322억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중단되고 국내외에서 투자자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대규모 순이익을 낸 것은 고의적 분식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증선위가 지난 7월 ‘미국 합작 파트너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매수권(콜옵션) 관련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회계처리에도 고의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2016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던 금융당국이 2년여 만에 ‘고의적 분식’이라고 손바닥 뒤집듯 결론을 바꾸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다. 이 같은 제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즉시 거래 중단됐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실질심사가 장기화돼 한 달 이상 거래정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내고 “회계 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시가총액 22조원이 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동안 거래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내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발동됐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하지만 실질심사가 장기화해 한 달 넘게 거래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국거래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 2.5%를 크게 웃돌면서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거래소는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지난해 회계부정 사건에 휘말렸던 한국항공우주(KAI)는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6거래일간 거래정지 이후 매매가 재개됐다.유가증권시장 시총 순위 6위인 우량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분식회계 건으로 상장폐지될 것으로 보는 시장 전문가는 없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거래소가 기업 계속성이나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해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지만 2009년 실질심사를 도입한 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하지만 한화나 KAI와 달리 장기간 거래정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거래소가 ‘상장 유지’가 답이라고 판단해도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한 뒤, 최종 판단을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소는 20거래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한 시장 전문가는 “대우조선해양처럼 1년 이상 거래가 정지되진 않아도 자료 준비나 위원회 일정을 감안하면 한 달 이상 정지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가 한 달가량 정지되면 곳곳에서 시장 혼란이 발생해 시장 신뢰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 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일부 롱쇼트펀드는 장기간 거래정지를 우려해 이미 포지션을 정리했다”며 “시장이 급변동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가격 괴리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지난 12일 22.42% 급락했다가 이틀 연속 반등했다. 이날 주가는 6.7% 오른 33만4500원에 마감했다.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수주 타격까지 악재를 맞았다. 지난달 3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회계 리스크가 발목을 잡게 됐다는 분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 등으로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수탁생산(CMO)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리 규정이 까다로운 글로벌 제약사와 수주 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제약회사들은 위탁생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리베이트를 비롯한 윤리적,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파기, 위약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3공장 수주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인천 송도에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3공장을 완공하고 지난달부터 시범 가동을 시작했다. 한번에 18만L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3공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등 글로벌 규제 기관의 실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현재 초기 가동을 위한 일부 물량만 확보한 상태다. 3공장 수주가 어려워지면 4공장 추가 건립 계획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투자자들과 법정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가 27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회사와 회계법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으로 맞서기로 했다. 지난 7월 고의적 공시 누락으로 임원 해임 권고를 내린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전예진/김익환 기자 ace@hankyung.com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 혐의로 초강경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감리를 시작한 뒤 1년7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금융당국이 국내 바이오 간판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 낙인’을 찍음에 따라 국내 바이오산업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공격을 감행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삼바 쇼크’가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삼바에 최고 수위 제재금감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 요구가 거세지자 2017년 4월 감리에 착수했다. 이후 올 5월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적 분식’으로 판단한 사전조치안을 통보했다.그러나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위원회에서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며 분식회계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금감원 조치안의 논리적 결함을 이유로 회계분식에 대해 재감리를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금감원은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 내부 자료를 입수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라며 증선위에 제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 조사 내용 및 증거 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 문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증선위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징계안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건으로는 최고 수위의 제재다. 기존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분식회계(검찰 추산 5조7000억원 분식) 사건으로 기록된 대우조선해양 때보다 과징금이 많고 대표이사 해임권고도 포함됐기 때문이다.“정치논리에 휘둘린 회계 문제”금감원이 2년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된 의견을 뒤집은 것도 정치적 압박이 더해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2016년 12월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를 통해 회사가치를 부풀린 것 아니냐”며 한 질의에 ‘혐의 없음’이라고 회신했지만, 올 5월1일엔 ‘고의적 분식’으로 판정한 중징계 조치안을 회사 측에 통보하면서 180도 입장을 바꿨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성’이 확정되면서 다음 감리 수순은 삼성물산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과 옛 제일모직 간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증선위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한 회계학 교수는 “학계와 회계법인, 감리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제회계기준(IFRS)상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컸고, 재감리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애초 답은 (고의 판정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 내내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정치적 압박이 강하게 가해졌다는 지적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 분식 판정을 내린 증선위 스스로가 검찰 조사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증선위가 상장 요건을 완화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되면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엘리엇 ISD소송에도 악영향 줄듯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과 함께 국내 바이오산업을 대표하는 간판 기업이다. 증선위가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가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국내 바이오산업 전체의 회계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주식시장과 회계감사시장에도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평판을 중시하는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국내 바이오업체 투자 비중을 줄이고 국내 투자자들도 펀드 환매에 나설 수 있어서다. 회계업계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징계에 따른 공포로 극도로 보수적인 회계감사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엘리엇이 제기한 ISD도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연결돼 있다. 엘리엇은 전임 정부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청구한 배상액은 7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일각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결과가 엘리엇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빌미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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