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혐오 논란 'F20', TV 방영 안해
29일 방영 예정돼 있었지만…
방영 보류→방영 안한다…최종 결정
2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KBS는 앞서 편성을 보류했던 KBS 2TV 드라마스페셜 'F20'를 방영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F20'은 아들의 조현병을 숨기고 싶은 엄마 애란(장영남)의 아파트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 경화(김정영)가 이사를 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았다. 올해 드라마스페셜-TV시네마 두 번째 작품으로 KBS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영화 프로젝트로 제작됐다.
제작진은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꼬집기 위한 작품이라고 기획의도를 소개했지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6개 단체는 'F20'이라는 제목 자체가 조현병의 질병코드라는 점, 조현병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스릴러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F20' 상영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TV 상영은 되지 않았지만, 'F20'은 지난달 6일 극장 개봉 후 웨이브 등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됐다. 웨이브 측은 "'F20'의 비공개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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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는 딸을 23년 동안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3일 새벽 0시55분께 서울 강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딸 B(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 씨는 1997년 딸 B 씨가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병을 앓게 되자 직장에서 퇴직하고 약 23년 동안 딸 B 씨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딸 B 씨는 처방받은 약을 거부했으며 욕설을 하며 가출을 하는 등 병세가 악화됐다.나아가 인지 기능이 저하로 온종일 보호자의 관리와 통제가 필요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퇴원을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 씨는 더 이상 B 씨를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남편이 없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재판부는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반을 내세우며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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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을 둔기로 살해한 조현병 환자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둔기를 들어 어머니 B(63)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룰 받는다.재판부는 "심신상실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형법에서 정한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범행 3일 전 회사에서 갑자기 동료를 폭행하는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에도 비슷한 증상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녀온 적도 있으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A씨를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해망상, 관계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자해,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 분노를 내포해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결국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과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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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 조현병 30대 '무죄'…법원, 치료감호 명령
모친을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심신상실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씨에게 “형법에서 정한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18일 오후 5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어머니 B(63)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범행 3일 전 이상 증세를 보였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분노하면서 동료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2012년에도 비슷한 증상을 보인 적이 있다. 당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이렇다 할 원인을 찾지 못했고 한동안 정상적으로 생활했다. 이후 8년 만에 같은 증세가 나타나 다시 병원에 갔다. 하지만 일시적 섬망 외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귀가했다. A씨는 집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죽는 게 행복하다. 하늘나라로 가자”고 말하면서 가끔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범행 당일 새벽에도 이상 행동을 보여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됐으나 입원하지 않고 약을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약을 먹은 뒤 잠을 자고 어머니가 차려 준 밥을 먹는 등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버지가 출근한 뒤 돌변했고 급기야 어머니를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년 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몸에 염증이 생기는 희귀 난치병인 ‘베체트병’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A씨를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해망상, 관계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고 진단했다. 또 자해,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 분노를 내포해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과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심신장애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없다”며 “의지를 정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형법 제10조 1항에 의해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돼 치료감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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