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삭감 반대"…국회 몰려간 소상공인들
회장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시작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근본적으로는 지역 격차 해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지역화폐 무용론은 지역 격차 문제를 제대로 볼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최종환전 비율 99.8%, 지역사랑상품권 매출 상승효과 체감 소상공인 67.6%, 지역화폐 수령 이후 추가소비율 44.4% 상승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지역경제의 소비 진작 효과를 생각하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무용론은 인정할 수 없으며, 예산 삭감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이 이뤄졌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본예산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021년 1조522억원, 올해 6050억원이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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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의 소상공인연합회와 노동계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나란히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5일 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8차에 걸친 전원회의 끝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법정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수준 결정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결과적으로 물가 폭등 등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와 대안 없이 심의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신청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제도개혁 투쟁의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힘들다며 이의제기 신청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어"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가 가능하며, 이의제기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부장관이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심의까지 간 사례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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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최저임금 1만원, 죽으라는 얘기"…이례적 시위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달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코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사업주 단체의 최저임금 시위는 이례적이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간신히 회복 중인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소상공인연합회가 16일 오후 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소속 회원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여 명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35년 낡은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를 외쳤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1만1860원으로 현실화한다면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의 요구 금액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4232원까지 뛰어오른다는 지적이다또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호소했다.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전지회 유승근 상무는 “주휴수당으로 20%의 인건비가 추가로 나간다”며 “사업주가 대안으로 알바 쪼개기를 하는 게 현실인데 이게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과연 도움이 되나"라고 반문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계산기’ 퍼포먼스를 통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주휴시간 3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월 주휴수당은 32만600원이고, 1년 동안 소상공인 사업주가 추가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 384만7200원이라고 주장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결의문 낭독에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행 최저임금 단일적용을 규탄한다"며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게 최저임금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연다.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두고 오늘 격론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노사 간 입장차 팽팽해 결론을 내기까지 진통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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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암흑기 안 끝났다…자영업계 '최저임금제 개선' 단체행동 예고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촉구'를 위한 소공연·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소공연은 이날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칭)'을 발족했다.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향후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실태조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이 맡았다.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지정한 차등화가 한 차례 시행됐을 뿐 그 이후론 제대로 된 도입 논의조차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구분적용' 권리를 표결로 단일 적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정부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차등화 방안에 대해 "규모별로 차등화를 하고 5인 미만이거나 환경이 열악한 사업체는 정부의 고용기금 지원 등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외식업에 종사하는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의 암흑을 아직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또 최저임금 벽에 부딪히는 악몽을 꾸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동결 외에는 더 이상 논의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소공연은 다음달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6일에는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 전국적인 집회를 추진한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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