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권전쟁속 성장정체 韓위기론…투자-공장증설 쉽게 총력지원

투자유인 부족하고 성장 정체…"기업-인력-기술-소부장 생태계 취약"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의 시대에 돌입"
디스플레이-로봇 등 이끌 '반도체 플러스 산업' 육성…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21일 대대적인 반도체 육성 대책을 내놨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부지 인프라·세제·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 등 전(全)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중견 기업 수준(세액공제율 8~12%)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 상향(350%→490%) 조치를 통해 공장 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이처럼 반도체 종합 육성 전략을 서둘러 수립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기반이 취약하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각종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인재 양성 목표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본격화…"기업-정부 연합간 경쟁시대 열려"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24.2% 늘어난 약 6천억달러(약 787조원)를 기록하며 20%대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와 동시에 반도체 수급난으로 작년 전 세계 자동차산업 매출이 2천100억달러, 생산량이 770만대 각각 감소하면서 반도체 부족에 대한 위기감도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그린 전환 가속화로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처리할 수 있는 고지능·고성능·고전력 반도체 수요가 커지면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5년간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고, EU는 2030년까지 공공·민간 투자에 430억유로(약 56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첨단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7천740억엔(약 7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와 SMIC(中芯國際·중신궈지) 제재에 나선 배경에도 반도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국가는 반도체를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인식하고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 韓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위기론…국내 투자유인 부족하고 팹리스 성장 정체
정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 9년 연속 수출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뒤처지면서 위기론이 대두됐다고 진단했다.

투자의 경우 경쟁국보다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해 반도체를 국내에서 제조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례로 일본 정부는 대만 TSMC의 구마모토현 공장에 총투자비의 약 40%에 해당하는 4조5천억원을 지원했고, 독일 정부는 인텔의 마그데부르크 공장에 투자비의 40% 수준인 8조9천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더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설비 투자 비용 부담이 5년 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투자 지연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인력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정부는 2031년까지 약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전문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학(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축소로 전문인력 공급이 업계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기자재·R&D를 집중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술 측면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전(全) 주기에서 선도 국가와의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팹리스(설계) 분야의 경우 설계 인력 부족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상태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는 TSMC가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후공정(패키징) 역시 대만이 기술력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초미세공정부터는 성능 향상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소부장 생태계도 여전히 핵심 품목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반도체 업계는 현재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율을 각각 50%와 20%로 추정하고 있다.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4%에 불과하고, 소재 시장은 일본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적 불안 요인도 지속되고 있다.

◇ '반도체 플러스 산업' 육성…인재양성 목표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도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지원과 민관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안정적인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한편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모빌리티, 로봇·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신산업인 '반도체 플러스(plus)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은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초격차를 확대하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무기발광 후방산업을 강화하며 투자 인센티브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산업은 차세대·지능형 배터리와 고성능 소재 등 미래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소프트웨어·AI·클라우드·에너지 기술과 모빌리티를 연계해 영역 확장에 나선다.

이와 함께 로봇 친화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와 법령을 개선하고,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 적기 투자와 제조 공정 혁신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전문 지식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로 구현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업종별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도입하고, 대학에서는 학사급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한편 반도체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과의 선순환적 동반 성장을 위해 반도체 플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시스템반도체의 종류별 R&D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업계 수요를 반영해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한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전문인력 양성 목표 등의 실현 가능성에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혜택을 더 늘리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며 "반도체 전략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를 늘린다고 해서 인재 양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전반적으로 기존 정책과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