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리스제' 도입될까…"중단 않으면 투쟁" 반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법인택시업계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택시 리스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회,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택시 리스제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리스제가 고사 직전에 있는 택시업계를 양분하고 택시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택시업계 죽이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시요금 현실화만이 심야 승차난 등 택시에 얽힌 난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리스제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태의 집회나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택시리스제란 법인택시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임대하고, 일정 금액을 리스비(임대료)로 받는 제도로, 현행법에는 면허 대여가 금지돼 있어 서울 법인택시 단체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5월 '사용자인증택시'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택시 리스제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면제·유예)를 신청했다. 현재 정식 접수에 앞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사전 컨설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도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리스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