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가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 연장
금융위원회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대책을 조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정책 발표 당시엔 시행 시점을 3분기라고 밝혔지만 대책 발표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가 올라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바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세대출 보증이 ‘퇴거 시점’까지로 연장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뒤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이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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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자문기구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두고 있다. 제재심은 금융회사 및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고, 분조위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비율을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금융권에선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이어 제재심과 분조위도 지나치게 ‘법조인’ 일색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재심, 분조위 민간위원 명단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기준 제재심 민간위원 20명 중 16명은 로펌 소속 변호사거나 로스쿨 교수로 나타났다. 분조위 민간위원은 총 33명으로 소비자단체 임원과 경영학, 소비자학 교수 등이 포함됐지만 14명이 법조인이다.제재심 민간위원은 금감원 내 제재심의국이, 분조위 민간위원은 분쟁조정국이 각각 관리한다. 외부 로비 등을 막기 위해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제재심, 분조위가 법조인 위주로 이뤄져 있다 보니 심의가 처벌 위주로 진행되고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금융권은 하소연한다.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징계 권한을 나눠 갖는 구조여서 행정상의 비효율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투자사와 금융지주사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가, 그 외 업권(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 등)은 금감원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중징계와 경징계 조치 권한도 기본적으로 금감원장이 갖고 있는데,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면직’은 은행·보험·여신전문업종에선 금감원장이, 금융투자·금융지주·저축은행은 금융위가 각각 행사한다.금융권 관계자는 “절차를 문의하면 금감원 직원들조차 헷갈릴 정도”라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수차례 불려 나가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상당하다”고 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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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여학생이 빌라 2채 매입해 월세 받기도…외국인 임대차 계약 증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지난 26일 국토교통부와 법원 등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8048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19건)에 비해 70.5% 늘어난 수치다. 특히 5월에는 2362건의 계약이 이뤄져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이상 행위라는 의심이 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도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한 미국 청소년은 서울 용산에 27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했으며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 90만 원씩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또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소유한 40대 미국인 사례 등도 확인됐다.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주택뿐 아니라 토지 등의 부문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계를 보면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토지와 건축물이 일괄 거래된 사례를 제외한 토지) 거래는 지난해 658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 역시 2020년 2만1048건, 2021년 2만1033건으로 2년 연속해서 2만 건을 돌파했다.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국세청·관세청과 합동으로 지난 24일부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또 내·외국인 규제 역차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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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복합 위기’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이라는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실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10대 핵심 리스크를 중점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금융 부실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 방안으로 부실 금융회사를 ‘사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예보에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미국은 예금보험기구(FDIC), EU는 유럽안정기구(ESM)가 채무보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는 다음달 21일 3차 TF 회의를 열어 선제적 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김 부위원장은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8조5000억원 규모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등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금융연구원장 등 연구기관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리·환율 급등으로 인한 단기 자금 시장 및 회사채 시장의 경색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는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회사에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건전성 비율 규제 등 다양한 감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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