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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김대훈 기자
    김대훈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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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은행, 금융지주 담당입니다.

  • 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가입 권유 금지

    앞으로 금융회사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사모펀드 등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미리 소비자로부터 동의받지 않으면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상품 가입 권유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는 소비자 요청이 없다면 방문 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할 수 없는 ‘불초청 권유 금지’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전문성과 자산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전문 금융소비자’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선 안 된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 금융소비자는 기관투자가와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은 개인을 말한다. 개인의 경우 순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연 소득 1억원 이상,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보유했다면 증권사에서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다.선불·직불카드에 ‘연계 서비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계 서비스란 카드 송금, 소액 투자 등 추가적인 서비스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소비자에게 미리 설명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 변경 시 6개월 전에 고지해야 하는 등 신용카드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외화보험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도록 바뀐다. 투자 성격이 강한 변액보험에만 적용됐던 기준을 외화보험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사전에 조사한 소비자 위험 성향에 부적합한 외화보험 권유는 금지(적합성 원칙)되고, 외화보험이 소비자에게 부적절할 경우 고지·확인 절차(적정성 원칙)를 거쳐야 한다.금융위

    2022.07.07 17:16
  •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7곳 지정…다우키움그룹 추가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기업집단을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7월 6개 기업집단을 처음 지정한 데 이어 올해는 다우키움그룹을 추가해 총 7개 기업집단을 지정했다.  키움증권 등을 보유한 다우키움그룹은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44조8천억원으로, 저축은행 등 비주력 업종의 자산(5조1000억)이 지정요건 기준(5조원)을 넘게 돼 올해 리스트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인 KTB,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자본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하고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본적정성 비율 등 계열사간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한 규제도 받는다. 통합 필요자본 대비 통합 자기자본의 비율인 자본적정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매년 감독 당국의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 규모를 산정하고 통합필요자본에 더하게 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2.07.06 16:44
  • '리오프닝'으로 변신한다…KB손보 해외의료비 강화한 'KB해외여행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은 5일 온라인 채널 KB손해보험 다이렉트를 통해 ‘KB해외여행보험’을 새롭게 선보였다. 최근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면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춘 상품이다.일부 국가에서는 입국 시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해외에서의 감염 우려 등으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려는 수요 역시 늘고 있는 추세다.이 보험은 해외에서의 상해 및 질병으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의 보장금액을 기존 상품 대비 확대한 게 특징이다. 해외에서의 상해사고로 현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보장하는 입원일당을 새롭게 탑재했다.해외 의료비 보장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입원 하루당 3만 원을 최대 180일 한도로 보장하는 ‘해외상해입원일당’을 새롭게 추가했다. 해외에서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배상책임, 휴대품 도난·파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식중독, 전염병, 여권 분실 후 재발급 비용,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 해외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개인도 가입할 수 있고 가족, 친구, 동호회, 모임 여행 등 단체도 최대 19명까지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하다. 출발 1시간 전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여행 출발 전 언제든지 취소도 가능하다. 새 보험은 10일부터 판매한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2.07.05 15:13
  • 이복현 금감원장, 신용카드사 캐피털사에도 '금리 부담 경감'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5일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금융 소비자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종료에 대비해 취약차주를 지원해달라"며 "여전사가 자체 운영 중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고금리 대출 취급 시엔 상환 능력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취약계층 금리 부담 낮춰야"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업계 CEO 들과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요인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최원석 비씨카드 사장, 목진원 현대캐피탈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여전사 가계 대출은 취약층이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많다"며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올해 8월부터 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가 시행되므로 고객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용액이 급증한 결제성 리볼빙에 대해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지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은 리볼빙 설명서 신설, 취약차주 가입 시 해피콜 실시, 금리산정내역 안내, 금리 공시 주기 단축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결

    2022.07.05 14:45
  • 잠자던 돈 1.5조, 제 주인 찾아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금융 소비자가 모두 1조4974억원을 찾아갔다고 4일 발표했다.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캠페인 기간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찾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및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활용하면 한 번에 모든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캠페인 결과 주인을 찾은 돈을 항목별로 구분하면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9791억원, 휴면 금융자산 4963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19억원 순이었다.채널별로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환급이 9480억원(63.3%) 규모였고, 금융회사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선 5493억원(36.7%)을 환급했다. 숨은 금융자산을 찾은 뒤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손쉽게 이체도 가능하다.금융위 관계자는 “여전히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숨은 금융자산이 많다”며 “어카운트인포 조회 계좌를 법인 계좌로 넓히고 상시 안내를 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김대훈 기자

    2022.07.04 17:07
  • 삼성화재 주행거리로 보험료 정산하는 ‘온오프 미니운전자보험’ 선봬

    삼성화재가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온·오프(on·off)식 미니운전자보험을 4일 출시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비용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운전자 벌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보장 대상이다. 이 보험의 최대 특징은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다는 점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의 '착'한 드라이브 서비스와 연동해 자동으로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보장가능 주행거리는 연 5000km 또는 1만km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5000km를 선택하면 보험료는 연간 1만4000원 수준이다. 해지 또는 만기 시 처음 선택한 보장가능 주행거리에 비해 적게 운행하면 남은 보장가능주행거리 만큼의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착'한 드라이브를 활용하면 주행거리와 안전운전 점수를 바탕으로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안전운전 점수는 급가속, 급정지 등을 감안해 삼성화재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다. 1Km 이상 운전 시 포인트가 지급되며 운전 1회당 최대 100포인트 적립된다. 적립한 포인트는 삼성화재 애니포인트몰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2.07.04 16:21
  • 이복현 금감원장 "서민, 취약계층 과도한 상환부담 겪지 않게 배려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민과 취약계층이 금리상승, 자산시장 가격조정으로 과도한 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적극적 모색해달라”고 4일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긴급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으로 과다 채무자 등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원장은 “차주의 부실 및 담보 가치 하락에 따라 개별 금융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를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이 원장은 회의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 및 금융사 부실 위험, 외화유동성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금리 인하 요구제도 활성화, 취약 차주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취약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외환시장의 경우 대외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유동성 관리에서 취약 부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금융회사별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보험사에 대해선 자체 자본관리 강화와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취약 회사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 투자 분야에선 시장지표 추이와 외국인 투자매매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건전성 및 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별 대응능력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저축은행과 캐피털사, 상호금융권 등 중소 서민금융 업무 권역에 대해선 취약 차주 비중이

    2022.07.04 16:03
  • '수신 확보 경쟁' 뛰어든 저축은행·인터넷은행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앞세워 ‘수신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조달 여건이 나빠지면서 예·적금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를 넘어섰고, 조만간 연 4%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지난 1일 저축은행중앙회 금리 공시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단순 평균 금리는 연 3.09%다. 가장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은 키움YES 저축은행의 ‘e-회전yes정기예금’으로 금리가 연 3.52%에 달한다. NH·대신·우리금융·참저축은행 등이 연 3.5%짜리 상품을 판매한다.저축은행들이 조만간 예·적금 금리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1년 만기 대신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6개월 만기 상품 중에선 대신저축은행의 스마트정기예금 금리가 연 3.0%로 가장 높고, 한국투자저축은행(비대면정기예금)이 연 2.81%, 신한저축은행(e-정기예금)이 연 2.7%로 뒤를 잇는다.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는 KB저축은행의 ‘KB착한누리적금’ 금리가 연 4.5%로 가장 높다. 6개월 만기 상품 중에선 푸른저축은행의 ‘푸른정기적금’(연 3.0%)이 최고 금리다.인터넷전문은행들도 최근 예·적금 금리 인상 움직임에 가세했다. 케이뱅크는 1일부터 ‘주거래우대자유적금’의 금리를 기간별로 최대 연 0.6%포인트 높였다. 1년짜리 상품의 금리는 최고 연 2.7%에서 3.2%로 높아졌다. 2년 이상 3년 미만은 최고 연 3.4%로, 3년 만기는 연 3.7%로 금리가 올랐다.다만 케이뱅크 적금 이자를 최대로 받으려면 계

    2022.07.04 15:30
  • 홍수로 차량 침수…자차보험 통해 차량 손해만 보상

    오랜 가뭄 이후 해갈의 기쁨도 잠시,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서 농·임업 종사자와 차량 소유주의 시름도 깊어졌다. 천재지변에 대비하려면 정부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보상 기준을 잘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풍수해로 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풍수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입은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금융상품으로 손해보험사가 취급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중앙회의 파란우산공제(소상공인 풍수해공제)가 유용하다. 사업장 건물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의 풍수해 손해를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 70~92%를 지원한다.홍수로 차량이 침수됐다면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손해만 보상해주고 차량 안에 보관한 물품은 대상이 아니다. 보상 이후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고, 폐차 이후 2년 이내 차량 구입 시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주의할 점도 있

    2022.07.04 15:26
  • 금융위, 숨은 금융자산 1.5조 주인 찾아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금융 소비자가 총 1조4974억원을 찾아가는 실적을 거뒀다고 4일 발표했다.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캠페인 기간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숨을 금융자산을 찾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및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활용하면 한 번에 모든 휴면예금,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캠페인 결과 주인을 찾은 돈을 항목별로 구분하면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9791억원, 휴면 금융자산 4963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19억원 순이었다.채널별로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환급이 9480억원(63.3%) 규모였고, 금융회사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선 5493억원(36.7%)을 환급했다. 숨은 금융자산을 찾은 뒤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손쉽게 이체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여전히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숨은 금융자산이 많다"며 "어카운트인포 조회 계좌를 법인 계좌로 넓히고, 상시 안내를 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2.07.04 15:07
  • 금감원, 작년 1인당 평균 상여금 643만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지난해 평균 643만원의 평가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보다 평균 100만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위원회의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지만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3일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금감원의 1인당 평균 평가 상여금 지급액(정규직 기준)은 643만원으로 전년 549만원보다 94만원 늘었다.개인당 평균 평가 상여금 지급액은 2017년 644만원, 2018년 550만원, 2019년 580만원이었다. 평가 상여금 중 개인 최대 지급액은 2042만원으로 전년 최대(1738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평가 상여금 지급률은 기준 봉급 대비 127%로 전년과 같았다. 지급 인원은 1532명으로 전년(1495명)보다 늘었다. 평가 상여금 총지급액은 95억원으로 전년 82억원보다 13억원 증가했다.상여금은 금융위가 매년 경영 평가를 한 뒤 100억원 안팎을 배정한다. 금감원은 2016년과 2017년에는 C등급, 2018년부터 2020년까지 B등급을 받았다.대학교수, 회계사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금감원 경영평가위원회는 평가 보고서 전문을 한 번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 상여금 분배 기준도 알려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경영 평가 점수만 통보되고 세부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게 문제”라며 “금융위가 해당 평가 세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금감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종합 만족도 86.6점으로 전년(83.6점) 대비 3점 높아졌다. 지난해 금감원의 업무 지원을 받은 금융사와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효성ITX가 조사해 금감원에 제출한 결과다. 업무별 종합만족도는 공시

    2022.07.03 17:33
  • 클릭 한번에 모든 금융사 전화·문자 차단

    앞으로 ‘금융권 두낫콜(Do not call)’ 시스템을 활용하면 모든 금융회사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두낫콜 시스템을 더욱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금융 소비자가 금융회사 광고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으로 2014년 금융협회들과 금융위가 함께 만들었다.지금까지 소비자는 금융회사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으려면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금융회사를 선택해 수신 여부를 각각 등록해야 했다. 이제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전화나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수신 거부 의사의 유효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중간에 수신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싶으면 두낫콜 홈페이지의 ‘철회’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일괄 수신 거부’ 이후에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할 수도 있다.김대훈 기자

    2022.07.03 17:32
  • 금융위원장 청문회 없이 임명되나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1차 개최 기간이 지난달 30일로 끝나면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첫 금융위원장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재요청하면 개최 기한은 한 차례 연장되지만,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어 청문회 실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김 후보자의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그 기한을 넘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10일 이내 범위에서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의 두 차례 요청에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대통령이 다시 요청하더라도 시일 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여야가 여전히 원 구성을 놓고 대치하고 있어서다. 가까스로 원 구성이 되더라도 청문회를 진행할 정무위원회가 꾸려져야 하고 청문회 실시, 보고서 채택 등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2차 개최 기한인 지난달 1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이후 13일 직권으로 임명했다.김대훈 기자

    2022.07.01 17:40
  • 이복현 금감원장 "퍼펙트 스톰, 이미 시작됐다"…근거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주요 금융사의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들 등 시장전문가들과 위기 상황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하는 양상이며 계속되는 물가상승 압력과 빨라진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속도까지 감안하면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은 향후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에 대비해 위기 대응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유동성 확보를 독려하는 한편 개별 금융사의 위기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발생 시 조기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이 급변해 새로운 방아쇠(트리거)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며 " "금리 상승과 자산 가격 조정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에도 대비해 금융사에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등 충격 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근거는?이 원장은 퍼펙트 스톰의 징후로 ①공급망 불안 ②미 중앙은행(Fed)의 추가 기준 금리 인상 ③성장 둔화 불가피 및 경기침체 가능성 ④주가 급등락 등 변동성 확대 ⑤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을 꼽았다.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원화가치 절하)로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최근 인플레이션 측면

    2022.07.01 16:53
  • 삼성 금융 계열사, 새 옷 입는다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 금융사들이 7월 1일부터 새로운 기업 이미지(CI·사진)를 사용한다.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그룹 5개 금융사는 7월부터 새 국·영문 CI를 도입하고 이에 맞춰 명함 디자인도 바꾼다고 30일 밝혔다.삼성 금융사들은 지난 4월 협업체이자 새로운 금융 브랜드인 ‘삼성금융네트웍스’를 출범시켰다. 이에 맞춰 CI를 교체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1993년 3월 만든 삼성그룹의 CI를 사용해왔다.새 CI는 예전 로고에 비해 둥글고 부드러운 느낌을 소문자와 친근한 폰트로 시각화했다. 앞서 공개한 삼성금융네트웍스의 브랜드 이미지(BI)와 마찬가지로 젊고 유연한 이미지를 강조했다는 설명이다.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의 본사가 있는 서울 서초동 사옥과 금융사 공동 연수 시설인 서초동 삼성금융캠퍼스의 옥외 간판을 즉시 교체한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삼성 금융사들의 입주 건물 간판과 고객 안내장, 사내 각종 서식과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도 순차적으로 새 CI에 맞게 바꾼다. 삼성 금융사들의 자회사와 해외지사 등에 대한 CI 변경 작업도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삼성금융네트웍스는 새로운 변화와 젊은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명함도 선보였다. 직원 공모를 통해 디자인을 확정하고 ‘깔끔함(흰색)’과 ‘전문성(파랑)’ ‘따뜻함(노랑)’ ‘ESG(녹색)’ 등 콘셉트별로 4가지 색깔을 채택했다.삼성 금융사 관계자는 “삼성금융네트웍스 금융사 간 시너지와 전문성을 높이고 금융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비전과 의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라고 했

    2022.06.30 17:09
  •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 오른다

    다음달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권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요건이 최대 0.5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 축소되지 않도록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해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로 인정하는 금리의 상한선을 7월부터 조정한다고 29일 발표했다.업권별로 적용될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은행의 경우 연 6.79%로 0.4%포인트 오른다. 상호금융 중금리대출은 연 8.5%에서 연 9.01%로, 신용카드사는 연 11.0%에서 연 11.29%로 조정되고 캐피털사는 연 14.0%에서 연 14.45%로 높아진다. 저축은행은 연 16.0%에서 연 16.3%로 상한이 오른다.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2016년 중금리 대출제도를 도입했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非)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인정해 취급액만큼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준다. 저축은행은 허가받은 영업구역 내 대출 비중을 총대출의 40~50% 선으로 맞춰야 하는데, 영업구역 내 중금리 대출에 대해선 가중치 1.5배를 곱해주는 등의 방식이다.제도 도입 이후 금융사들은 중금리 대출 공급액을 늘리고 있다.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2018년 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엔 21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금융사의 조달 비용을 고려해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을 다시 정한다.김대훈 기자

    2022.06.29 17:09
  • 전문가 불러모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정책 '어떤 조언' 들었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새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은행?생명, 손해보험?금투?여전?저축은행?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와 디지털 혁신, 자본시장, 금융시장, 리스크관리, 청년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김 부위원장이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3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금융 시스템 안정전문가들은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그동안의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나, 실제 위기의 시발점은 2금융권이 될 수 있어 비은행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방안을 재정립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미국 중앙은행(Fed)와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참석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선 시장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위험 노출액을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이 됐다는 것에 공감했다.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위기 당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

    2022.06.29 16:31
  • 정부, 금융권별 중금리 대출 상한선 상향…'조달금리 인상' 반영

    정부가 은행 등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을 소폭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금융 업권별로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 상한이 최대 0.51%포인트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고 블표했다. 정부는 금융사로 하여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 하위 50%차주에 실행하고, 업권별 금리 상한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액을 총 대출의 40~50%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규제를 받는데, 중금리 대출에 대해선 영업구역 내 대출액을 150%으로 인정해준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본업 대비 대출 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하는데,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해 대출 자산에 반영해준다. 신협은 조합원에 대한 신규 대출이 전체 대출의 3분의 2 이상으로 유지해야한다. 조합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은 150%로 인정해주는 등의 방식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회사가 시장금리 상승을 이유로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반기마다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를 조정한다. 올해 하반기에 부터 적용될 중금리 대출 상한은 은행은 6.79%로 상반기 6.5%에서 0.4%포인트 오른다. 상호금융은 8.5%에서 9.01%로,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조정되고,

    2022.06.29 14:16
  • 캠코, '청정 문화' 노사 결의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9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노·사·감’ 청정 캠코 결의식을 열었다.  권남주 캠코 사장과 김승태 노동조합 위원장, 이인수 캠코 상임감사가 한자리에 모여 청렴한 직무수행을 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캠코 측은 이 결의식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한 조직을 위해선 노동조합, 회사, 자체감사기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국민과 임직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부정·부패행위 척결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했다. 청렴 취약분야 발굴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 임직원들은 상호 격의 없이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청정 캠코’를 만들기 위해 한 뜻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승태 노동조합 위원장도 “직원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반부패·청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이 제안하는 ‘규제정비요청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2.06.29 13:44
  • 전문직 '몸값 뻥튀기' 징검다리 된 금감원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관련 업종 취업을 위해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증’이 있는 임직원들은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최근 들어 ‘금감원 출신’ 경력을 발판으로 파격 대우를 받고 로펌 등에 영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다.금감원 임원부터 4급 이상(선임조사역) 직원은 퇴직 후 로펌,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민간 금융회사 등에 재취업하기 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거 5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검증받는다. 관련 업종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3년간 취업이 막힌다.금감원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해 2019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 측은 지난해 말 “관련 업종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판결했다.금감원 일반 직원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특히 전문직은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수시 전문경력직 채용엔 자격증 소지자가 대거 몰리는 현상도 나타난다. 변호사 회계사 등이 금감원 근무 경력을 이력서에 추가하면 ‘몸값’도 대폭 올릴 수 있다.김대훈 기자

    2022.06.28 17:41
  • "잡일은 우리가"…금감원 곳곳의 파견근무자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직접 하기 싫거나 껄끄러운 일은 죄다 우리 몫입니다.”금감원으로 파견 근무를 갔다가 최근 본사로 복귀한 한 금융회사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년여간의 생활을 ‘사노비’라고 표현했다. ‘공노비’로 불리는 금감원 직원과 함께 일하면서도 철저하게 ‘을’의 신세였다는 것이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금감원에는 모두 58명의 외부기관 파견자가 일하고 있다. 금융회사와 금융 관련 협회, 금융 공공기관 등 40여 곳에서 파견된 인력에다 검찰 출신도 1명 포함돼 있다. 금감원 전문사고운용사전담검사반에는 예금보험공사(6명) 예탁결제원(2명) 한국증권금융(3명) 등에서 보낸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각 은행과 보험사, 보험판매회사(GA) 등에서도 1~2명씩 금감원 관련 부서에 배치돼 있다.이들 외부 기관 및 회사가 금감원에 직원을 파견한 기간은 평균 6.9년에 달한다. 금감원이 피감기관 직원을 받아 일상 업무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해 상충이라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금감원 출입증을 걸고 일했던 피감기관 직원들은 당시 경험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한 협회 소속 B씨는 “협회 규모가 작다 보니 한 명을 빼서 금감원에 배속시키는 것 자체가 부담됐다”고 말했다. 한 은행 소속으로 금감원 파견 생활을 한 C씨는 “파견 직원을 아예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는 금감원 직원도 있었다”고 했다. 한 보험사 인사담당자도 “금감원 파견자를 뽑는 것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다”며 “선발 과정에서 ‘제발 본사에 남아 있게 해달라’며 애원하는 직원이 대다수였다”고 말했다.금융사

    2022.06.28 17:40
  • AIA생명, 네이슨 촹 신임 CEO 선임

    AIA생명은 네이슨 촹(Nathan Chuang) AIA그룹 재무관리 및 기획 부문 임원(사진)을 새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한다고 28일 발표했다. AIA생명은 지난달 피터 정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박정진 전무의 대행체제로 운영돼왔다.  촹 내정자는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수학 및 경제학 학위를 받았고, 같은 대학 켈로그 경영대학원에서 경영분석학 자격을 얻었다. 2014년 AIA그룹에 합류해 재무, IR 등의 업무를 맡았고, 2018년부터 그룹 재무관리 및 기획부문 담당 임원으로 일했다. 촹 내정자는 "AIA생명 임직원들과 디지털 변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2.06.28 17:29
  • 금감원, 코인 거래소와 매달 '가상자산 리스크' 점검회의 열기로

    금융감독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업계와 매달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5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 외부 전문가와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 위원장에 천창민 한국과기대 기술경영융합대학 교수가 선임됐고, 고문은 최성일 KDI 연구위원이 맡는다. 학계 대표로는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가 참여한다. 김광훈(두나무) 이유정(빗썸) 이보경(코인원) 진창환(코빗) 이원경(고팍스) 등 거래소 준법감시인들도 참여한다.  이날 회의의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점검·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마련했다. 각 거래소 참가자들은 각각의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현황과 자가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학계에선 리스크를 진단과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보완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협의회는 하반기엔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상자산에서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을 펴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거래소 상장평가와 투자자 가치평가 등에 활용하고 해외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면담 등 국제공조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관리역량 등 정의하는 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가격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위험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내부통제 및 소비

    2022.06.28 15:43
  • 금감원, 제주 렌터카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제주경찰서는 최근 10대 및 20대 64명 등 66명이 연루돼 28회의 고의 사고를 유발한 조직형 렌터가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공모해 사고를 낸뒤 보험금을 타내거나, 지인을 동승시켜 대인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내는 방식 등이 활용됐다. 사고가 잦아 의심받기 쉬운 가해자 대신 운전자를 변경하는 수법도 썼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늘어나는 제주 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금감원,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손해보험협회,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등 총 6개 기관은 제주 렌터카 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여행자와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운전자 개인 대신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크다.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요금을 높여 다른 소비자의 손해를 유발한다. 특히 제주는 등록 차량대비 렌터카 비중이 37.9%에 달해 ‘렌터카 보험사기’에도 취약하다.    제주 렌터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2022.06.28 14:06
  • '시장 친화' 검사한다더니…투입인원 65% 늘려

    금융감독원이 작년 말 만든 ‘2022년 검사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할 검사 횟수는 779회다. 지난해(505회)보다 54% 늘어난 수치다. 검사에 투입할 연인원은 작년(1만5150명)보다 65% 증가한 2만5018명에 달한다.금감원은 금융산업 규모가 이전보다 커졌고 코로나19 사태로 하지 못한 현장검사를 ‘예년 수준’으로 하려면 검사 횟수가 늘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올해 검사 투입 인원수는 코로나19 전인 2018년(1만9641명), 2019년(2만1408명)과 비교해도 20%가량 늘었다. 2020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3년 안에 사모펀드 사건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투입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선 “전수조사는 애초에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정은보 전임 금감원장은 “시장 친화적이고 예측 가능한 검사 관행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먼지털기식’ 검사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취임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사)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피감기관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검사를 만들 방법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금융권에선 생색내기식 검사를 지양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이 드러난 지난 4월 28일 금감원은 수시검사를 시작했는데, 지난달 26일 검사 기간을 2주 늘린 데 이어 최근 마감 기한을 두지 않고 연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도 금감원 권한으로는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다”며 “보여주기식 검사를

    2022.06.27 17:25
  • '법조인 일색' 제재심·분조위 민간위원

    금융감독원장은 자문기구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두고 있다. 제재심은 금융회사 및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고, 분조위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비율을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금융권에선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이어 제재심과 분조위도 지나치게 ‘법조인’ 일색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재심, 분조위 민간위원 명단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기준 제재심 민간위원 20명 중 16명은 로펌 소속 변호사거나 로스쿨 교수로 나타났다. 분조위 민간위원은 총 33명으로 소비자단체 임원과 경영학, 소비자학 교수 등이 포함됐지만 14명이 법조인이다.제재심 민간위원은 금감원 내 제재심의국이, 분조위 민간위원은 분쟁조정국이 각각 관리한다. 외부 로비 등을 막기 위해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제재심, 분조위가 법조인 위주로 이뤄져 있다 보니 심의가 처벌 위주로 진행되고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금융권은 하소연한다.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징계 권한을 나눠 갖는 구조여서 행정상의 비효율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투자사와 금융지주사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가, 그 외 업권(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 등)은 금감원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중징계와 경징계 조치 권한도 기본적으로 금감원장이 갖고 있는데,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면직’은 은행·보험·여신전문업종에선 금감원장이, 금융투자·금융지주·저축은행은 금융위가 각각 행사한다.금융권 관계자는 “절차를 문의하면 금

    2022.06.27 17:25
  • 금융 사고 '감독 실패'는 책임 안지는 금감원

    “금융 사고가 터질 때마다 언론과 정치권은 ‘감독 실패’라고 지적했지만 금감원이 스스로 책임진 적 있던가요?”(A은행 대관 담당자)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5년간(2017~2021년)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372건의 중징계를 내렸다. 채용 비리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금융사고가 이어진 탓이다. 경징계를 포함한 전체 징계 처분은 1735건에 달했다. 하지만 정작 금감원은 각종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등 책임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는다.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 특혜 대출 알선 혐의로 기소됐던 전 금감원 국장은 대법원 상고 끝에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감사원은 ‘사모펀드 부실 검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감원 직원 5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고 2명에 대해선 최고 수위인 ‘정직’을 권했다. 그러나 이들은 징계 이후 업무에 복귀했고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보직이 바뀐 뒤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이들 직원을 구제하기 위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기도 했다.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금융회사 고위직원은 행정소송을 불사한다. 그런데 일반 직원의 경우 서슬 퍼런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이미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퇴직한 사례도 적지 않다. B은행 관계자는 “몇몇 임원은 징계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퇴사해 새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최근 우리은행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도 금감원 책임론이 불거졌다. 횡령 기간인 6년 동안 금감원이 우

    2022.06.27 17:24
  • 적발액 1조…일상 된 보험사기, 대형사 설계사들도 직접 가담

    대형 보험사의 전·현직 설계사들까지 직접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계에서 최근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해 처벌 강화와 환수권 도입 등의 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작 업계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것이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적발된 설계사들의 소속 회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GA까지 다양했다.교보생명 소속 설계사 A씨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총 374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드러나 180일의 업무 정지 제재를 받았다.삼성생명도 보험 사기와 관련해 설계사 1명이 등록 취소되고, 3명은 업무 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다. 이 회사 소속 설계사 B씨는 자신이 보험금을 청구한 도수치료 18회 중 7회만 실제로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DB손해보험 설계사 C씨는 경미한 질병으로 찾은 병원에서 사무장의 권유로 위조 진단서를 끊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고,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프라임에셋 소속 설계사 D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뒤 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케이지에이에셋 소속 설계사 E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진료명세를 조작해 130명의 피보험자가 총 2억9000만원

    2022.06.27 17:18
  • 금융위, 고가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 연장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조치가 지난 21일 만기가 돌아온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대책을 조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정책 발표 당시엔 시행 시점을 3분기라고 밝혔지만 대책 발표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그동안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가 올라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바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세대출 보증이 ‘퇴거 시점’까지로 연장된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뒤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이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김대훈 기자

    2022.06.27 17:14
  • 개인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9월까지 연장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을 연장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에 따라 2020년 4월 29일 도입된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된 셈이다.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이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되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대출은 제외된다.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에만 적용된다. 대출 만기가 1개월 미만 남았을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매입 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다. 연체로 발생한 가산 이자 면제, 대금 추심 유보, 최장 2년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이 적용된다.금융위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해 관리하기로 했다.김대훈 기자

    2022.06.26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