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경제부 소속으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를 담당합니다. 국제 통상과 산업 구조변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당정이 이달 발의할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은 지역별 전략산업에 필요한 지원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택하는 ‘메뉴판식 특례’다. 산업마다 필요한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이 다른 만큼 현장 수요에 맞게 특례를 골라 쓰게 하겠다는 취지다. 특구를 단순한 공장 집적지가 아니라 전력, 물류, 인재, 정주여건을 갖춘 ‘첨단산업도시’로 키우기 위해 규제 특례와 금융, 세제, 인프라 지원도 한데 묶는다.다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인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은 내부 이견이 커 최종 조율까지 숙의 대상으로 남겨두게 됐다.◇규제·금융·인재 ‘도시 단위’ 지원7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재정·금융·세제를 묶은 정책 패키지가 담길 전망이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지역성장펀드 투자, 세액공제, 정주여건 개선 등이 주요 항목이다. 공장 부지 조성을 넘어 주거·교육·문화 인프라까지 함께 지원해 첨단산업 인력이 지역에 머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처럼 업종별 규제와 지원 수요가 다른 만큼 현장 맞춤형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자율주행과 물류 실증 특례도 검토되고 있다. 무인 자율주행 수요응답형교통(DRT), 저속 무인 셔틀, 자율주행 렌터카, 자율주행 물류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실증에 필요한 정비·충전·연구 공간과 주행 데이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안이다. 여권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단독] 기업이 직접 고르는 '메뉴판식 특례'…주52시간 예외는 빠질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AA.44948211.3.jpg)
한화오션을 비롯한 ‘팀코리아’의 캐나다 해군 차기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은 한국 방위산업의 역량과 과제를 동시에 확인한 무대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 정부는 12척(최대 60조원)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차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7일 선정했다. ◇기술력 확인한 K방산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독일을 CPSP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자격을 충분히 갖춘 두 공급 업체 사이에서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했다. 카니 총리는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예비 공급 업체인 한화오션과 협상할 수 있다는 점도 공식적으로 밝혔다.이는 한국 역시 충분한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K방산이 세계 정상권에 올라섰다는 의미다. 독일은 오랜 기간 잠수함 기술을 선도해 온 국가다. 한국은 1990년대 독일 기술을 바탕으로 잠수함 전력을 구축했다. 지금은 독자 설계와 건조 능력을 확보했으며 리튬이온배터리와 수직발사관(VLS)을 적용한 최신 잠수함을 개발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이 ‘원 팀’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오션은 성능이 향상된 3600t급 KSS-Ⅲ 배치Ⅱ 잠수함을 제안했다. 특히 빠른 납기와 우수한 잠항 능력, 현지 기업 100여 곳과의 협력, 103조원(963억캐나다달러)이 넘는 경제 효과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시했다. 한화오션과 한 팀이 된 HD현대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국내 기업은 ‘절충교역’ 측면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정부 역시 산업 협력 방안을 총괄 조율하며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와 북극 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00조원이 투입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한다. 지역별 핵심 전략산업에 규제특례와 금융·세제 혜택,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을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민주당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서남권 반도체특구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산업부가 최종안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법안에는 산업부가 조만간 공개할 ‘5극 3특 성장엔진 대책’과 연계한 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영남권 우주항공 등 권역별 성장엔진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이를 토대로 특구 계획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규제 완화와 재정, 금융, 세제 지원이 집중된다. 전력 직접거래(PPA) 특례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도 검토됐지만 최종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핵심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이라며 “세제, 금융, 교육, 정주 지원을 묶어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기업이 직접 고르는 '메뉴판식 특례'…주52시간 예외는 빠질 듯없는 규제는 요청하면 한시 완화…규제샌드박스 실증기간 최장 7년당정이 이달 발의할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은 지역별 전략산업에 필요한 지원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택하는 ‘메뉴판식 특례’다. 산업마다 필요한 규제 완화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요금 체계가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 충전기 요금은 저렴해지고, 초고속 충전기 요금은 비싸져 킬로와트시(㎾h)당 요금 차이가 98.1원까지 벌어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의 경우 출력 100㎾ 미만 충전기는 ㎾h당 324.4원, 100㎾ 이상 충전기는 ㎾h당 347.2원으로 2단계다. 충전기 출력이 높을수록 충전 속도가 빨라진다. 8월부터는 충전 속도가 빠를수록 요금이 높아지는 5단계 체계로 전환된다.전체 충전기의 89.3%(44만9530개)를 차지하는 30㎾ 미만 완속 충전기 요금은 ㎾h당 295.0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100㎾ 미만 충전기 요금과 비교하면 29.4원(9.1%) 저렴해져 일반 전기차 차주의 유지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충전기의 2.3%(1만1654개)인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 요금은 ㎾h당 393.1원으로, 기존 고속 충전기(100㎾ 이상) 요금보다 45.9원(13.2%) 비싸진다.배터리 용량이 84㎾h인 뉴 아이오닉 5 롱레인지(완충 시 485㎞ 운행 가능)를 0%에서 100%로 충전할 때 현재 완속 충전기 요금(100㎾ 미만)은 2만7250원이다. 개편된 요금제에서 30㎾ 미만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완충 요금은 2만4780원으로 2470원 줄어든다. 200㎾급 초급속 충전기를 쓰면 3만3020원으로 현재의 고속 충전기 요금(100㎾ 이상)인 2만9165원보다 3855원 비싸진다. 충전 시간은 30㎾ 미만 완속 충전기가 10시간,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가 18분(10%→80% 기준)이다.중간 요금 구간도 신설해 30㎾ 이상~50㎾ 미만 충전기는 ㎾h당 307.2원, 50㎾ 이상~100㎾ 미만은 325.
유럽연합(EU)이 1일부터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초과분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올리는 고강도 보호무역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 지위를 활용해 207만t 규모의 전용 물량을 지켜내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30일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7월부터 적용하는 신(新) 철강 조치의 국가별 쿼터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무관세 수입 물량(쿼터)의 대폭 축소와 관세율 인상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쪼그라들었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매기는 관세는 종전 25%에서 50%로 훌쩍 뛰었다.EU는 기존에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유리하도록 무관세 쿼터 구조를 세분화했다. 모든 국가에 제공하는 WTO 국가쿼터와 FTA 체결국 전용쿼터, 여기에 FTA 체결국 모두가 나눠 쓰는 공용쿼터를 더하는 방식이다.한국이 확보한 무관세 전용쿼터(WTO 쿼터+FTA 쿼터)는 총 207만3000t이다. 지난해 258만1000t 대비 19.7% 적지만, EU 전체 쿼터 감축 폭(45.7%)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한·EU FTA에 따라 EU와 FTA를 맺은 나라만 접근 가능한 147만5000t의 공용 쿼터에도 추가 접근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354만8000t을 수출할 수 있는 셈이다.공용쿼터는 분기별로 국가별 쿼터 소진 시 선착순으로 활용 가능한 물량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정상회담이 굉장한 모멘텀이 됐다”며 “모든 공용 쿼터를 한국이 따낼 순 없겠지만, 보세창구를 활용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철강업계는 ‘최악은 면했다’면서도 긴장하고 있다. 쿼터 절대량
중동발(發) 에너지 공급 불안이 누그러짐에 따라 정부가 원유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했다.산업통상부는 7월 1일부터 자원안보 원유 위기경보를 ‘경계’(4단계 중 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한 단계 내리고 천연가스 경보는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4월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경보를 발령하고 연이어 격상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호르무즈해협 통항 재개로 국내 원유 공급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날 걸프만에 발이 묶였던 한국행 유조선 7척 중 6척이 해협을 통과해 이동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아직 공급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천연가스 위기경보(주의·2단계)는 대체 물량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고 전면 해제했다.경계 단계에서 도입한 긴급 수급 조치는 정상화한다. 산업부는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 확대(석유 수입 부담금 환급),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이날 종료했다. 다만 ‘나프타 수출 제한’은 일몰 기한인 8월 26일까지 두고, ‘석유화학제품 원료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조정’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 의무화도 7월 1일 해제한다.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도 종료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의 단계에 맞춰 공공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려고 했으나 ‘규제를 풀자’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완전히 종료하기로 했다.김대훈 기자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불안이 완화됨에 따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했다.산업통상부는 7월 1일부터 원유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리고, 천연가스 위기경보는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4월 중동 전쟁 발발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경보가 연이어 격상된 지 약 3개월 만이다.원유 경보 하향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로 국내 도입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였던 한국행 유조선 7척 중 6척이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이다.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JMIC) 역시 해협 통항 위험 수준을 하향했다.다만 중동 내 원유 생산·수송 시설 피격 여파로 향후 생산 차질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경보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고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물 및 해외자원개발 대체 물량 확보로 수급이 안정화됐고 국제 가격도 진정세를 보여 위기경보를 전면 해제했다.경보 하향에 발맞춰 그간 시행된 긴급 수급 조치들도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 한시 확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상황 개선에 따라 예정대로 6월 30일부로 종료된다.보건의료·생필품 등 필수 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은 공급망 특성상 간헐적 수급 병목 우려가 남아있다. 이에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는 당초 일몰 기한인 8월 26일까지 그대로 두고, '석유화학제품 원료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조정' 조치는 7월
청와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29일 서남권에 약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과거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 발표 당시와의 차이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9년에는 기업의 절박한 요청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준 ‘보텀업’ 의사결정이었다면, 이번엔 ‘톱타운’으로 투자 결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2019년 2월 22일 내놓은 보도 참고 자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당시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용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검토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당시 SK하이닉스에 용인 투자는 생존 문제였다.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 부지가 포화 상태에 달했는데, 우수 연구개발(R&D) 인력이 경기 남부 이남으로는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등 비수도권 지자체가 ‘수도권 신규 팹은 안 된다’며 삭발 투쟁까지 벌였지만, 산업부가 총대를 메고 국토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 배정을 요청했다.산업부는 당시 용인이 120조원 반도체 클러스터로 선정될 것이라는 본지 보도에 대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한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부인했지만, 열흘 뒤 ‘반도체 팹 4곳을 짓는 프로젝트’라고 내용을 인정했다. 이후 삼성전자의 투자가 결정되면서 용인은 총 622조원이 투입되는 메가 클러스터가 됐다.그러나 이번 서남권 클러스터는 청와대가 사실상 투자 결정을 주도
다음달 1일부터 여름철 ‘소비 피크타임’인 저녁 시간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h당 최대 500원, 가을철 주말 낮 시간대에 ‘스마트 가전’을 사용하면 ㎾h당 100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할인 혜택 구조가 복잡한 데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9월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슬기로운 전기생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여름철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다음달 요금에서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하고, 가을철에는 주말 낮 시간대 에너지 절약 효율이 높은 스마트 가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핵심이다.먼저 7~8월 에너지 캐시백 기준을 ‘직전 2년 평균 사용량 대비 3% 감축’에서 ‘1% 감축’으로 완화했다. 2024~2025년 평균 사용량보다 1~3% 줄이면 절약한 전기 1㎾h당 30원을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깎아준다. 최고 구간인 20~30% 줄이면 ㎾h당 120원까지 전기요금이 줄어든다. 평일 저녁 피크타임(오후 5~8시)에 전기를 아껴 쓰면 ㎾h당 500원을 월 1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할인 제도도 새로 마련했다.예를 들어 올해 8월 전기를 예년과 같이 450㎾h(4인 가구 여름철 평균)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약 8만6000원이다. 30% 적은 315㎾h를 쓴다면 5만원대 요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절약·피크타임 캐시백을 받으면 1만6000원가량 낮은 3만원대 초반으로 체감 요금이 떨어진다.정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남아도는 가을철(9~10월) 주말·공휴일 낮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 스마트가전을 사용하면 ㎾h당 100원을 깎아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삼성·LG전자 스마트가전 앱에 등록된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
이번주엔 중동 전쟁 장기화가 국내 실물경제와 물가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주요 지표가 잇달아 공개된다. 월간 수출이 사상 처음 900억달러를 돌파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청와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될 대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도 주목받고 있다.산업통상부는 다음달 1일 ‘6월 수출입동향’을 공개한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수출 초호황이 이어져 월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수출 900억달러를 넘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세청이 공개한 지난 1~20일 통관 기준 잠정 수출액이 620억달러에 달해 산술적으로 900억달러를 돌파했을 수 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527억달러였고, 그달 기록한 877억달러가 기존 월 기준 최대치다.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는 삼성과 SK 등 대기업이 지방 투자 계획을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에서 “숫자가 너무 커서 낯설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투자 규모가 주목된다.국가데이터처가 7월 2일 발표하는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선 물가상승률이 5월(3.1%)에 이어 3%대를 웃돌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에너지 공급망 불안 때문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전방위적인 정부 물가 대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가 관건이다.30일에는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4월에는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로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꺾이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여파는 5월에도 이어졌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표 개선 흐름이 나타났을
정부가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 유가를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최고가격을 각각 L당 1784원, 1773원으로 150원씩 내리기로 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내린 것은 지난 3월 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은 동결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는 데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26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제 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인하한다”며 “최고가격제는 소비자가격이 안정화할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3월 13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같은 달 27일 2차 조정에서 휘발유와 경유 최고가격을 L당 1934원, 1923원으로 각각 210원 인상한 뒤 3개월째 유지해 왔다.27일부터 적용하는 7차 최고가격제에서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각각 150원 인하한다. 이에 따라 주유소 소매 가격은 L당 1800원대로 떨어질 전망이다.구 부총리는 이어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겠다”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함께 민생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물가 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이를 위해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거
GS그룹이 강원과 충청권에 각각 기가와트(GW)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건설 등 그룹 핵심 사업을 AI 인프라와 결합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지방 투자 확대 기조와 맞물려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5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GS는 최근 지주사 산하의 신설 법인인 'AI 인프라' 주도로 충남 당진과 강원 동해에 각각 1.2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2030년 준공이 목표다. 개별 데이터센터 기준으로는 앞서 SK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1GW급 데이터센터를 웃도는 규모다.GS는 자사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당진에는 GS EPS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동해에는 GS E&R 자회사인 GS동해전력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다만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전력 조달 방식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협의 결과에 따라 투자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GS의 이번 투자는 정부의 지방 분산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에너지 사업과 AI 인프라를 결합한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정책에 따라 반도체, AI 등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도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GS 입장에서는 송전망 제약을 겪던 발전소 전력을 현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을
![[단독] GS그룹, 강원·충청에 '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짓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AA.26775135.3.jpg)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초과세수로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쓸 수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뜻을 밝혔다.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그동안 자원안보망을 구축하지 못한 첫 번째 원인은 단년도 예산”이라며 “단년도 예산 때문에 시계가 단기적인 자원안보 전략의 고질적 한계를 넘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초과세수, 기금, 특별회계 등 어떤 방식을 활용하든 자원안보는 장기적 시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년 단위로 배정되는 예산에 맞춰 자원안보망을 갖추려다 보니 단기 대응에 급급했다는 자기반성이다. 동시에 관련 예산을 해마다 편성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자원안보에만 쓸 수 있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설명이다.그는 “한창 전쟁 중일 때는 자원안보가 정말 중요하다며 논의하다가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3개월 뒤 자원안보를 하겠다면 ‘거기에 왜 돈을 쓰지’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3개월째 변화가 없는 최고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끝내려면 전쟁 종료, 호르무즈해협 통항 정상화, 유가 90달러대 회귀 등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유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최고가격을 낮출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 노사협상 이후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어난 데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
정부가 고유가 상황 속에서 자발적으로 판매 가격을 낮춘 ‘착하디착한 주유소’를 처음으로 지정해 금융·행정 지원에 나선다. 지난 3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유통 시장 내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주유소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산업통상부는 22일 처음으로 충북 청주 신화에너지오해피주유소(SK)와 광주 평동제일주유소(알뜰) 2곳을 ‘착하디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산업부가 지정한 ‘착한 주유소(418개소)’는 전국 평균가 대비 리터당 약 20원 저렴하다. 이번에 최우수 등급으로 지정된 두 곳은 휘발유 40원, 경유 44원가량 저렴한 판매가를 유지하고 있다.산업부는 가격 인하를 주도하는 주유소의 수익성을 보전하고,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인센티브제공한다.하나금융이 소비자들이 이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0.3%의 카드 캐시백을 해준다. 업체당 200만 원 규모의 시설 개선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일반 착한 주유소(캐시백 0.1%) 대비 혜택 폭을 키웠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연 300만 원에 달하는 품질협약수수료를 1년간 전액 면제해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민간 내비게이션과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해당 주유소를 돋보이게 표시해 집객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정부는 최근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중동발(發) 에너지 공급망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여전히 정부 차원의 물가 관리와 민간 유통망의 자발적 가격 안정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이날 착하디착한 주유소 1호점인 청주 신화에너지오해피주유소를 찾
한국전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 전반에 이식하며 강도 높은 준법경영과 업무 혁신에 나섰다. 방대한 사규와 지침을 일일이 찾아봐야 했던 직원들의 업무 방식을 생성형 AI를 통해 대화 형태로 개편하기로 했다.한전은 사내 2400여 종의 규정과 표준을 하나로 묶은 ‘사내표준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전 AI혁신단과 준법경영실이 주도로 했다. 공공기관에서 생성형 AI를 사내 표준 검색 및 법령 개정 업무에에 활용한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한전 업무는 전력 인프라 설계와 구매, 운영 등 복잡하다. 직원들은 사규와 업무표준(SOP), 구매규격, 설계기준 등을 확인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썼다.새로 만든 AI 플랫폼은 이런 행정 수요를 대폭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했다. 직원들이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생성형 AI가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가장 정확한 업무 기준과 절차를 즉각 답변한다. 정식 도입 전 실시한 내부 응답 품질 만족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8점을 기록할 만큼 실효성을 높았다는 설명이다. 현장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준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도 탑재했다. 법제처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연계해 실시간 법령 변화를 감지해 적용해준다. 전력 관련 새로운 법률,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AI가 기존 사내표준 중 변경이 필요한 대상을 자동으로 찾아내 반영한다. 각종 사규 등을 개정하는 초안까지 AI가 스스로 작성해 실무자에게 건낸다. 한전 관계자는 “실무자가 놓칠 수 있는 법적 공백이나 규정 지연 반영 문제를
이번주엔 반도체 수출 초호황이 국내 실물경제와 소비심리를 얼마나 개선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잇달아 나온다. 미국·이란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소비자 체감 물가와 인구 동향 지표도 공개된다. 코스피지수 10,000선 돌파의 촉매제 역할을 할 한국 증시의 선진국지수 조기 편입 역시 이번주 결정된다.한국은행은 23일 ‘6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발표한다. 시장이 주목하는 지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다. 경제활동 참가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5월 2.8%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하지만 최근 생활 물가가 치솟고 있어 이달에는 3%에 근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오는 7월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오르면 한은이 연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시장 전망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한은이 24일 발표하는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무게감도 크다.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금리 상승의 충격을 크게 받는 자영업자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한은의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서는 반도체 초호황의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5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달보다 4.0포인트 상승한 98.9를 나타내며 개선 흐름을 보였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6.1로 100을 넘어섰다.24일 ‘4월 인구동향’에선 출생아 증가세가 22개월 연속 이어졌을지가 관심거리다. 3월 출생아는 2만5200명으로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업체가 본 손실을 보전할 때 업계가 주장한 시장가격 대신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 규모를 산출하기로 결정했다.산업통상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사별로 제출받은 제품 생산 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해 손실 보전액을 산출하기로 했다. 생산 원가는 원유 도입 비용,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된다. 각 정유사가 회계법인 심사를 거친 원가안을 제출하면 ‘최고액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액수를 결정한다.정산위는 산업부 관계자와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차 정산 대상 기간은 최고가격제를 처음 도입한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다.그동안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회사가 포기한 ‘기대이익’을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유업계는 손실 규모를 3조~4조원대로 추산했다.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비상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정유사의 평시 수준 이윤까지 보전할 순 없다”며 “(정산) 금액은 업계가 바라는 규모보다 적을 것”이라고 했다.정유업계는 반발했다. 적극적인 투자로 비용을 절감한 정유사일수록 원가가 낮아져 정산 금액도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이다. 원유는 정제할 때 휘발유, 경유 등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연산품’이어서 개별 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도 과제로 지적된다.적정 마진이 얼마인지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회천)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5·6호기) 건설 사업 본계약 체결 1년을 맞아 본격적인 현지 이행 체제 점검에 나섰다. 수주에 따른 단순 설비 공급을 넘어 양국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과 설계·기자재 부문의 현지화를 통해 2029년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한수원은 김회천 사장이 17일부터 이틀간(현지시간) 체코를 방문해 사업 이행 현황을 살피고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은 체코 산업통상부에서 ‘두코바니 프로젝트 이행점검 협의체’ 제2차 회의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제1부총리)이 직접 마주 앉았다. 이 회의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은 두코바니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같은 날 열린 ‘한-체코 원전기업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한국전력기술과 체코 주요 엔지니어링 기업인 ‘에네르고프로엑트 프라하(EP)’ 간의 설계 기술지원 용역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 기술을 체코 산업계와 물리적으로 연계하는 작업으로, 현지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체코 내 원전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회천 사장 '기자재 밸류체인 점검'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주요 변수인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와 현지 기자재 공급망 점검도 병행됐다. 김 사장은 17일 두코바니 지역협의회의 비테슬라프 요나쉬 회장을 만나 현지 주민의 사업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공정에서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김 사장은 이어 플젠에 있는 ‘두산스코다파워’ 생산 공장을 방문해 실무 역량을 점검했
‘가치 소비’가 유통업계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6월 한 달간 ‘2026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 2022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녹색제품 소비와 유통을 유도해 친환경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올해도 6월 한 달간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 가장 큰 특징은 ‘혜택의 직관성’이다. 슬로건은 ‘6월엔 녹색 사자! 혜택으로 돌려받자!’로 정했다. 환경을 위한 소비가 곧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대다. 지난해에는 68곳이 참여해 친환경 소비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과 시장성을 입증했다. 올해는 유통사 17곳, 제조사 14곳, 금융사 10곳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까지 총 75곳이 동참해 더 판을 키웠다. 올해는 실질적인 구매 장벽을 대폭 낮춰 녹색소비를 대중의 ‘일상적 습관’으로 굳히겠다는 전략이다.행사의 핵심은 이달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전방위로 펼쳐지는 파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이다. 온라인에서는 롯데쇼핑(e커머스), SSG닷컴, 카카오 등 8개 대형 유통사가 ‘녹색제품 전용관’을 신설하고 최대 50%에 달하는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오프라인에서도 롯데마트, 이마트, 신세계백화점과 CU, 세븐일레븐 등 10개 유통사가 1+1, 2+1 특가 행사와 자체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파격적인 기획은 ‘100원 공동구매’다. 6월 한 달간 매주 월·수·금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휴지·세제·비누·음식물처리기 등 환경표지 및 저탄소 인증을 획득한 8개 기업의 생활밀착형 제품을 단돈 100원 또는 온라인 최저가에 한정 판매한다
정부가 17일 신규 원전이 들어설 부지를 확정 지은 건 ‘탈원전으로의 회귀는 없다’는 기조를 대내외에 공식화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 급증과 중동 전쟁으로 빚어진 에너지 안보 위기가 ‘원전 비관론’을 돌파하는 명분이 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압도적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것도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 원전, 무조건 짓는다정부가 부지 공모 공고를 낸 지난 1월 동해안 지자체는 일제히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1.4기가와트(GW)급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에는 경북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이,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사업에는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이 도전장을 냈다.대형 원전 2기 부지로 영덕군이 선정된 건 과거 건설을 추진하다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좌초된 ‘천지 원전’ 부지가 마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민 86%의 유치 찬성 여론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경쟁지였던 울주군은 이미 확보한 용지와 전력망 등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영덕군에 비해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국내 최초의 SMR 유치전도 뜨거웠다. 최종적으로 기장군 주민의 찬성 여론이 더 높아 간발의 차로 경주를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출범 초기 신규 원전 건설에 회의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원전 프로젝트는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최소 15년 이상이 필요해 전력 수급 대안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기류가 바뀐 건 지난해 하반기 이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
이르면 2038년 경북 영덕군에 대형 원전 2기가 들어선다. 2035년에는 부산 기장군에서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이 가동을 시작한다.한국수력원자력과 신규 원전 건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17일 영덕을 1.4기가와트(GW)급 대형 원전 2기 건설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0.7GW급 SMR 1기가 들어설 부지로는 기장을 낙점했다. 신규 원전 부지가 확정되자 탈원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가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정부는 작년 초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짓는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대형 원전을 두고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이, SMR을 두고는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가 격돌했다. 대형 원전 유치전에서는 주민 찬성률이 86%에 달한 영덕군이 최종 승기를 잡았다. SMR 유치전에서도 주민의 찬성 여론이 당락을 갈랐다.신규 원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초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전 없이는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폭발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과거 기피 시설이던 원전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총력전을 벌인 배경에는 막대한 지원금과 세수 확보를 통해 낙후된 지역 경제 숨통을 틔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유치 지자체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다. 건설비의 2% 수준인 일회성 ‘특별 지원금’은 도로, 항만 등 지역 개발에 투입된다. 발전량을 기준으로 매년 나오
“예전엔 하루에 500t 규모 철판 조각을 용접으로 이어붙이려면 20년 차 숙련 용접공 7명이 달라붙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사원이 로봇을 활용해 하루 1000t을 거뜬히 소화합니다.”지난 12일 방문한 울산 HD현대중공업 선각 2공장. 푸른 불꽃을 튀기며 육중한 철판을 이어 붙이는 건 사람이 아니라 정부 국책과제로 개발된 ‘레일형 협동로봇’이었다. 과거 조선소 용접은 철저히 숙련공의 영역이었다. 철판 두께와 재질을 눈으로 확인한 뒤 경험에 의지해 용접 강도를 조절해야 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지금은 협동로봇에 달린 비전 인공지능(AI)이 철판 외곽선을 스스로 인식한 뒤 입력된 설계도와 비교해 작업한다. 로봇 4대를 감독하는 인원은 27세 직원 한 명뿐이다. 숙련공의 경험과 감각, 이른바 ‘암묵지(暗默知)’가 로봇에 이식돼 구현된 사례다.HD현대중공업은 2024년 산업통상부의 ‘AI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사업’을 통해 이 로봇을 도입했다. 20년 경력 용접 명장의 기술을 학습한 로봇은 균일한 품질로 용접을 수행한다. 윤대규 HD현대중공업 상무는 “로봇 용접은 품질이 균일하고 찌꺼기(슬래그)도 없어 후처리 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했다.제조업 현장에선 숙련공의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전날 찾은 경북 포항시 포스코 2용광로가 또 다른 대표 사례다. 이 용광로는 ‘AI 스마트 고로’로 불린다.스마트고로를 도입하기 전 45m 깊이의 고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에 가까웠다. 이 때문에 고로 운영은 숙련 작업자의 감각에 크게 의존했다. 숙련공이 화염 상태와 쇳물 농도
지난달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4일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8.9% 급증한 47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1위다.수입액은 36.0% 늘어난 157억달러였다. 이에 따라 ICT 분야 무역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돌파해 320억9000만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 흑자다.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9.2% 증가한 371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이 뛴 영향이다. 수출 증가세가 가장 큰 품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였다. AI 서버용 저장장치(SSD) 수요가 늘어 전년 동월 대비 259.6% 증가한 43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김대훈 기자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당일 판매되지 않은 빵과 음식 등을 할인 판매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달앱 업체들이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배달의민족은 오후 8시부터 영업 종료 시점까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파리바게뜨·뚜레쥬르뿐 아니라 개인 제과점과 음식점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쿠팡이츠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요기요는 오후 9시부터 영업 종료 시점까지 할인 상품을 판매한다.마감 할인 전문 플랫폼인 럭키밀에서는 개인 빵집을 포함한 다양한 제과점 상품을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기후부는 이번 서비스가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연간 약 500만t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대훈 기자
지난 5월 수출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올 들어 5월까지 수출액은 3942억 달러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중국·미국·독일 등 3개국뿐이다.AI 투자 따른 메모리 수요 폭발산업통상부가 지난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달 수출액은 877억5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573억달러)보다 53.2% 증가했다. 월 수출액은 작년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2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초호황이 수출 실적을 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조업일수(21.5일)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은 작년보다 60.7% 증가한 42억8000만 달러로, 역시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웃돌았다. 매일 6조원어치 넘게 수출한 셈이다.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9.4% 증가한 371억6000만 달러로, 직전 최대이던 3월의 328억 달러를 두 달 만에 넘어섰다. 미국 빅테크의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단가 급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글로벌 빅테크의 대규모 AI 서버 투자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폭발하자, 공급난에 처한 DDR5 등 레거시 메모리 가격이 동반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물론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2.3%에 달해 특정 품목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는 반도체 외 품목도 1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지난달 수입액은 608억 달러였다. 수출에서 수입을
![매일 6조씩 벌어오는 K수출…한국이 돈 버는 진짜 이유 [숫자로 읽는 경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AA.44540735.3.jpg)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시추 파트너로 글로벌 석유 메이저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을 선정했다. 1차 시추 실패와 정권 교체 후 정치적 공방 속 좌초 위기에 몰렸던 사업이 중동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쇼크를 계기로 극적 회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본지 2025년 9월 22일자 A1, 10면 참조 ◇10개월 만에 우선협상대상자 확정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와 석유공사는 최근 BP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BP 측과 지분율 배분, 투자 조건, 조광권 설정 등을 포함해 세부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동해 가스전 사업은 지난해 초 1차 유망구조인 ‘대왕고래’ 시추 결과 가스 포화도가 기준치(40%)를 크게 밑도는 6%에 그치며 고비를 맞았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공익감사를 청구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 탐사마저 멈춰 섰다. 통상 심해 시추의 탐사 성공률이 20% 안팎에 불과해 다수의 시추가 필수적임에도 예산 낭비 프레임에 갇힌 것이다.돌파구는 ‘민간 자본 유치’였다. 글로벌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예산 손실 리스크를 줄이되 상업적 성과가 발생하면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회당 1000억원 안팎이 소요되는 심해 시추 비용과 실패 리스크를 민간 메이저 기업과 분담하는 구조를 짠 것이다. BP는 멕시코만과 북해 등 세계 주요 심해 광구에서 굵직한 시추 성공 경험을 보유한 해양 탐사 분야 전통 강자다. BP는 대왕고래보다 나머지 유망구조의 잠재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사태가 바꿨다석유공사는 지난해 10월 BP를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정부가 검토 미비를 이유로 최종 승
![[단독] 정부, BP 손잡고 동해 가스전 사업 재개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AA.44564847.3.jpg)
원·달러 환율이 4일 야간 거래에서 1540원까지 급등한 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공급 우려와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겹친 영향이다. 여기에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 투자자의 증시 순매도가 이어지며 원화 가치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최약체 원화최근 원·달러 환율은 국제 유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중동 전황이 악화해 유가가 치솟으면 환율도 함께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날 환율이 장중 1540원까지 치솟은 것도 같은 이유다.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시장이 주말 내 종전 협상이 타결되기보다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며 위험 회피 심리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혹시 모를 석유 재고 부족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져 원유 수입국인 한국 통화가 약세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했다.일각에서는 원유 수요가 급증하는 한여름까지 호르무즈해협 봉쇄 사태가 지속될 경우 8월에 원유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8월 위기설’이 제기돼 왔다.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화 하락세는 유독 가파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중동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원화 가치는 5.20% 하락했다.일본(-2.41%) 대만(-0.36%) 싱가포르(-1.35%)는 물론 태국(-5.07%) 인도(-4.95%)보다도 하락세가 거셌다. 이는 외국인의 가파른 주식 매도세 때문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 외국인은 올 들어 전날까지 112조3255억원어치를 팔아치운 데 이어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원어치 가까이 순매도했다.한동안 수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방관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관세 장벽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60개국에 10~12.5% 관세 예고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USTR은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USTR은 54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을 막는 제도를 ‘도입하지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도’ 못한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 중국 일본 영국 인도 러시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는 관세 12.5%를 적용받았다. 유럽연합(EU) 캐나다 에콰도르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는 있지만 ‘집행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관세 10%가 부과될 예정이다.한 국제 통상 전문가는 “USTR이 예고한 강제노동 조사 관련 예비판정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한국에는 강제노역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판정해 12.5%를 매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USTR은 당장 희토류와 항공기 부품 등 산업 필수 품목, 미국 물가에 영향을 주는 소고기 채소류 등은 강제노역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안된 12.5% 관세율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병합 발전 사업을 수주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소를 짓고 한전이 현지에서 전력과 열을 판매하는 등 ‘팀 코리아’가 3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한전은 3일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와 자푸라 2단계 열병합 발전소 건설·운영 및 전력·증기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약 400㎞ 떨어진 자푸라 가스전 인근에 기존 열병합 발전소를 확장한 2단계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9년 준공되면 330메가와트(㎿)의 전력과 시간당 465t의 증기를 인근 가스 생산설비로 보내게 된다.한전은 2022년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자푸라 1단계 열병합 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 세계 최대 규모 셰일 가스전으로 꼽히는 자푸라에 처음 발전소를 짓는다는 상징성 때문이다. 당시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프랑스 앤지와 사우디 ACWA파워, 일본 마루베니를 제치고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달 말 1단계 사업 완공을 앞두고 아람코는 별도 입찰 없이 한전에 2단계 사업을 맡기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신뢰를 얻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발전소가 지어지면 한전과 아람코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경영을 맡는다. 한전은 전력과 열 판매로 향후 17년간 매출 2조1000억원(약 14억달러)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 설계부터 터빈 등 주기기 공급, 시공, 시운전까지 맡는 EPC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했다. 수주 금액은 8370억원이다. 한전은 두산을 포함한 국내 기업 동반 진출 효과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
정부가 캐나다산 원유를 연간 최대 2000만 배럴, 액화천연가스(LNG)를 매년 340만t 들여오기로 했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동시에 원유와 가스 도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협력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대통령 특사로 캐나다를 찾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5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이번 경제 협력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을 앞두고 독일을 따돌리기 위한 협상 카드의 성격도 띠는 것으로 분석된다. 韓, 캐나다 원유 수입 3배 확대…60조 잠수함 수주전 승부수강훈식 특사, 에너지 협력 합의…LNG 수입 年 340만t으로 확대2일 ‘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협력 포럼’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에 따라 지난해 488만 배럴인 한국의 캐나다산 원유 수입 규모는 올해 최대 1600만 배럴로 늘어난다. 양국은 앞으로 수입량을 연간 최대 2000만 배럴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수입한 원유(10억3000만 배럴)의 1.94% 규모다. 한국으로선 71%에 달하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수출 대상국을 늘리려는 캐나다에도 의미 있는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유의 90% 이상을 송유관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여파로 수출길을 넓히려 하고 있다.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은 2031년 연간 340만t까지 확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캐나다 1단계 사업’의 지분 5%를 투자해 지난해 9월부터 연 70만t을 도입하고 있다. 올 3분기에는 2단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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