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모찬스로 아파트 산 227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서 비싼 부동산을 취득한 연소자 중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는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도 202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국에서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거래 8만9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조사해 570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확인했다.
국세청 조사에서는 △부모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를 한 41명 △고가 주택을 구입했지만 본인 소득이 소명되지 않은 52명 △허위 차용증 등을 쓰고 부모가 대신 갚아준 87명 등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사업 수입 등을 숨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재산을 불린 47명도 포함됐다.
국토부 조사에서도 미성년자가 저가 아파트 12채를 사들이고 매입 대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가족 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258건을 따로 분류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노경목/이혜인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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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 아빠가 갚아주고 명품은 엄마카드로…편법증여 백태
국세청, 세금 안 낸 '엄빠찬스 금수저' 227명 세무조사 착수재산도 없고 직장도 다니지 않는 A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샀다.A씨의 동생 B씨는 오피스텔 전세를 얻었다.A씨의 대출금과 이자는 의사인 아버지가 대신 갚았다.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넘겨주기 위한 '꼼수'였다.B씨의 전세금 역시 아버지가 편법으로 증여한 돈이었다.A씨와 B씨는 아버지 병원에서 일한 적이 없으면서 이름만 올려 급여를 받기도 했다.미성년자 C군과 그의 어머니는 수십억원 상당의 상가와 아파트를 사들였다.이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은 '스타강사'인 아버지가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린 사업소득이었다.증여 과정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일용직으로 일하는 D씨는 어머니가 대금을 갚아주는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을 즐겼다.자신의 소득은 고스란히 저축했다.D씨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 부동산도 여럿 사들였고, 대출 이자 상환 역시 어머니가 책임졌다.D씨의 오빠 E씨는 어머니에게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일정한 소득이 없는 F씨는 자산가인 아버지에게 돈을 편법 증여받아 부동산을 산 뒤, 이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빌려 또 다른 부동산을 샀다.대출 이자와 원금의 대부분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는데, 근저당을 채권최고액으로 계속 등기해 이 사실을 숨겼다.직장인 G씨는 차용증을 쓰고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 담보 대출을 상환했다.하지만 차용증은 G씨와 어머니가 짜고 만든 '가짜'였고, G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H씨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의 주택을 세입자 보증금을 끼고 샀다.H씨의 아버지는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H씨가 내야 할 잔금을 줄여줬고, 주택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바꾸지 않아 대출이자도 계속 상환해줬다.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인 H씨는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받은 돈을 신고 없이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았다.이 돈으로 H씨는 수십억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아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줬다.국세청은 이처럼 '부모 찬스'를 이용해 빚을 갚는 등 편법 증여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고 부모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부모 신용카드로 사치성 소비 생활을 누린 '금수저 엄카족(엄마 카드를 쓰는 자녀)' 41명,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쓰고 고가 주택을 샀으나 소득이나 자금 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이 포함됐다.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거나 허위 차용증을 써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사실을 숨긴 87명, 신종 호황 업종으로 돈을 벌고 수입을 숨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재산을 불린 47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국세청은 대출 증감 내역과 소득·소비패턴을 분석해 부모의 도움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자금 출처를 분석해 탈세 혐의자를 가려냈다.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일부 부유층이 재산취득, 소비 생활, 대출 상환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고 있다"며 "이는 변칙적 탈루행위로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해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국장은 "향후 자산 취득과 부채 상환 등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해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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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벌면서 수십억 아파트 사들인 일용직, 알고보니…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수십억원의 자금을 들여 수도권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는 명품 구입과 해외여행에도 상당한 자금을 지출했다. 월 200만원 안팎인 A씨의 급여를 감안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취득규모였다.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 취득을 의심스럽게 여긴 국세청 조사에서 실체가 드러났다. A씨의 모친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며 양도 대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던 것이다. 모친은 A씨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까지 대신 내줬다.명품쇼핑 등은 A씨가 본인의 카드로 했지만 신용카드 대금은 역시 모친의 지갑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A씨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3일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모 돈으로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호화생활을 즐기면서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자녀가 고액 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한 뒤,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많았다.구체적으로는 △부모 돈으로 대출 상환, 명품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 한 41명 △수입이 없으면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치를 즐기며 고가주택 취득한 52명 △부담부증여 이후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87명 등이었다.이들 중 상당수는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가공급여를 지급 받아 증여 감시망을 회피하려 시도했다. 부담부 증여를 하며 임대보증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증여 규모를 줄여 세금을 축소 신고하기도 했다.이중에는 자녀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 받지 않아 덜미가 잡힌 사례도 있었다. 근로소득자 B씨는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수십억원을 상환했다.B씨의 급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상환한 것을 의심스럽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고액자산가인 모친이 해당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는 해당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꾸몄다.하지만 B씨는 이후 모친에게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같은 행위가 B씨에 대한 모친의 편법 증여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결정했다.스타강사인 부친이 탈루한 사업소득으로 미성년 자녀가 상가를 취득하기도 했다. 스타강사 C씨의 자녀가 근로소득 없이 여러 건의 상가건물을 취득한 것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다.C씨는 가공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사업소득을 탈루한 뒤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 등에 편법 증여했다.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국세청은 비슷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 및 채무현황에 대한 검증체계를 한층 정교화한다는 계획이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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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양재IC~화성 32.3㎞ 구간 지하로 뚫는다
상습 정체를 빚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화성 사이 32.3㎞ 구간에 지하도로가 신설된다. 기존 지상도로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 밑에 지하도로를 새로 뚫는 방식이다. 경인고속도로(서울~인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퇴계원~판교)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지하도로 건설이 추진된다.지방에서는 영월∼삼척, 영동∼진천, 성주∼대구 구간에 고속도로가 추가로 놓여 지역 간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고속도로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양재IC~화성 도로 밑에 지하도로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 건설·관리계획 중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계획이다. 4대 추진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 △교통혼잡 완화 △물류산업 지원 △남북협력 대비 등을 중심으로 신설 19건과 확장 18건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총 55조원 규모(신설 46조6000억원, 확장 8조4000억원)다.우선 상습 정체 구간이지만 주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선, 경인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일부 구간 지하에 추가 도로(터널)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경부선은 양재IC에서 경기 화성 사이의 지하가 대상으로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20만 대로 적정 교통량(13만4000대)을 크게 웃돌고 있다.경인고속도로 인천∼서울 구간(19.3㎞)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퇴계원∼판교 구간(31.5㎞)에 각각 2조41억원, 4조486억원을 들여 지하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지상도로와 지하도로로 차량이 분산돼 교통혼잡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량에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경부선의 경우 서울시가 양재IC~한남IC 구간을 완전 지하화하고 그 위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지하화 사업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점과 종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영월~삼척 등 동서 방향 간선도로 확충남북 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 방향 간선도로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영월∼삼척(91.0㎞), 무주∼성주(68.4㎞), 성주∼대구(18.3㎞) 구간에 고속도로를 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생기면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 6축이 완성된다”며 “영월·단양군에서 삼척·동해시까지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돼 강원 영동·영서 지역 간 이동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봤다.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에는 영동~진천(75.2㎞)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완도와 강진 사이(37.5㎞) 고속도로 신설 계획도 있다. 경부선·중부선·중부내륙선 등을 동서 방향으로 직접 연결해 우회 거리를 60%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연계를 위한 김해~밀양(18.8㎞) 고속도로와 청주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오창~괴산(51.8㎞) 고속도로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2차 계획은 중점사업을 우선순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친 뒤 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중점사업은 화성∼서울(경부선)을 포함해 △김해∼밀양 △영동∼진천 △영월∼삼척 △성주∼대구 △완도∼강진 △퇴계원∼판교(수도권 제1순환선) △인천∼서울(경인선) 등 8건이다.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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