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작 업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세액공제 요율 최대 20%로 상향 추진CJ ENM, IHQ, JYP엔터, KMH 등 수혜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K콘텐츠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까지 연계해 고부가 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K콘텐츠 산업 지원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요율이 상향되면 관련 콘텐츠 제작 기업들은 상당한 수혜를 볼 전망이다.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콘텐츠 제작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에 들어가는 총탄(현금) 자체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있다”며 “당장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힘들어도 중장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입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개요 호재 예상 기업: △CJ ENM △IHQ △JYP엔터 △KMH △KTH △NEW △SBS △SBS미디어홀 △SBS콘텐츠허브 △SM C&C △SM라이프Desi △대원미디어 △바른손 △바른손이앤에이 △버킷스튜디오 △삼화네트웍스 △쇼박스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산타 △애니플러스 △에이스토리 △에프엔씨엔터 △위지윅스튜디오 △자이언트스텝 △제이콘텐트리 △초록뱀 △캐리소프트 △코퍼스코리아 △큐로홀딩스 △키이스트 △팬엔터테인
“타다 멈춰 세운 국회의원들, 표로 심판하자.”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 박병원 당시 한국경제신문 객원 대기자는 특별기고를 통해 이렇게 호소했다. “퇴행적인 입법으로 나라 경제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며 한 달 뒤 치러질 20대 총선에서 타다 금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낙선시키자고 촉구한 것이다.하지만 총선 결과는 정반대였다. 타다 금지법에 찬성한 의원 상당수가 금배지를 단 반면, 반대표를 던진 의원 7명 중 6명이 21대 국회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앉힌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지난 1일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말 그대로다. ○찬성 당론, 배경 알고보니타다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만 놓고 보면 박 대기자의 호소가 현실화됐어야 한다. 당시 타다로 생계를 이어가는 운전자가 1만2000명에 이용자는 170만 명에 이르렀다. 잠재적인 타다 이용자까지 감안하면 수백만 명이 타다 서비스 운영을 지지했다. 반면 타다가 주로 영업하던 서울 일대의 택시 기사는 8만 명, 개인택시 기사는 5만 명에 불과했다. 국회의 타다 금지법 처리를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77%가 ‘타다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 이유다.하지만 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은 달랐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모두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특정 법안에 찬반 당론을 정하는 것도 드물지만, 양당의 입장이 같은데도 굳이 당론으로 의원들에게 찬성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
사람 만나는 것 피하지는 않지만, 즐기지도 않는 성격당대표 경선 시절 팔벌려 포옹 ... 노력으로 성향 극복고래고기 사건 등 거치며 결기 세워 ... 보기보단 호락안해17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해 2023년 기준 4선 의원이다. 한 차례 울산시장을 지내기도 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지만 일명 ‘고래고기 사건’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로 지지율이 하락해 낙선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재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거쳐 당 대표에 당선되며 여권 실력자로 부상했다. 김기현을 말해주는 키워드▶MBTI의 I= 정치인으로서 성공했지만 내향적이라는 평가를 자주 듣는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지는 않지만 다른 정치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즐기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흔히 받는다. 이 같은 성향은 17대에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는 좀 더 심했고, 이후 꾸준히 노력해서 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17대 의원시절 보좌진 사이에 다툼이 생겨 절반 정도가 의원실을 나가야 할 일이 있었다. 당시 김기현은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가 보좌진 간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한쪽을 불러서 사퇴를 권고하는
각종 도심 집회에 대한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당정이 추진한다. 새벽과 출퇴근 시간 집회 신고를 사실상 금지하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개최도 가능한 한 줄인다. 집회 현장의 소음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협의회는 지난 17일까지 이틀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개최한 ‘노숙 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마련됐다.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도로상에서 여는 집회 및 시위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와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 운동 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어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직접적으로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환을 보내 추모할 예정이다.22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도식에는 김 대표와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리를 함께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참석해 윤 대통령의 화환과 위로의 말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 통합 차원의 행보”라고 설명했다.몇 년 전만 해도 노 전 대통령 추모식은 야권 친노 인사들의 행사로 치부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 인사 및 정치인의 참여가 당연시되고 있다.국민의힘은 과거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다른 추모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이달 18일 5·18 기념식에도 당 지도부를 필두로 여당 의원 대부분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진 모습이다.첫 번째 이유는 기존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려는 윤 대통령의 태도가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직간접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이라고 밝혀왔다.정치공학적 계산도 없지 않다. 보수층만으로도 40% 이상의 국정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과거 보수 정부 때와 달리 중도층을 규합하지 않으면 30%대 지지율을 좀처럼 벗어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중도층을 겨냥한 여당의 행보는 젊은 층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지난 16~17일 이뤄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시위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이번 집회는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박2일 시위에서 일부 참가자는 포장 비닐과 텐트를 깔고 노숙했으며, 행진 과정에서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도 해당 시위에 대해 “귀족노조의 횡포” “불법·탈법 시위”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근본 원인은 지난 정권이 공권력을 붕괴시켜놓은 데 있다”며 “일선 경찰은 민주노총이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도 “난장판 집회를 해산하는 것은 탄압이 아니라 법치”라며 “불법 집회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던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탈법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노경목 기자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화 운동 기념식에 현역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도록 국민의힘이 독려하고 있다. 전날 전야제에도 보수정당으로서는 8년만에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 전·현직 최고위원 두 명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이 다시 중도 확장에 나섰다는 분석이다.16일 여권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여당 소속 의원 전원이 18일 행사에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5.18 기념식 전원 참석 방침이 정해져 당시 109명의 소속 의원 중 99명이 참석했다. 올해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일부를 제외한 의원들 상당수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다른 의원들보다 하루 일찍 광주로 내려가 17일 열리는 '5.18 전야제'에 참석하기로 했다. 2015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하나 이후 보수 정당 지도부의 전야제 참석은 8년만이다. 당시 김무성 대표는 광주시민들로부터 물 세례와 항의를 받으며 행사장을 떠났다. 이같은 위험부담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야제 참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우리 당의 진심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당 윤리위를 열고 김재원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김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태 전 최고위원은 '제주 4·3사건 발언'으로 중도 지지층의 이탈을 불렀다는 평가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재정준칙 관련 안건을 관련 소위에서 가장 후순위로 미뤄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지난달 9일간에 걸쳐 유럽 출장까지 다녀왔지만, 5월 임시국회에선 논의조차 못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14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15일과 16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재정준칙을 비롯한 관련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틀간 총 52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올랐다. 대신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안건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다.사회적경제법에는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최대 10%를 사회적기업 등에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공공기관 기본법은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두 사회단체에 유리한 법안이다 보니 ‘운동권 3법’으로도 불린다. 여당 관계자는 “운동권 3법을 통과시키느니 재정준칙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 전반의 분위기”라며 “사회적경제법 등을 놓고 다투느라 재정준칙은 아예 논의조차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앞서 윤영석 기재위원장을 필두로 여야 양당 간사 등 기재위원 5명은 지난달 18~27일 독일과 스페인 등지를 방문했다.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만나기도 했다.노경목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태영호 의원의 자진사퇴로 선출직 최고위원 다섯 명 중 한 명이 공석이 된 데 따른 것이다.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의 궐위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새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른 선출 시한은 6월 9일로, 늦어도 6월 초에는 새 최고위원이 선출될 전망이다.당 안팎에서는 경선을 치르는 대신 당 지도부가 추천하는 단수 후보에 대해 전국위가 찬반 표결을 하는 방식으로 새 최고위원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보궐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이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공감대가 있다. 지금은 정부와 함께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목소리를 내는 게 최우선”이라며 “당에 부담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원내에서 자발적인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재선 이상의 현역 의원 중 다른 지도부와 불협화음을 내지 않을 만한 인사가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설화 등으로 두 최고위원이 자진사퇴하거나 중징계를 받은 만큼 지나치게 튀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다.우선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서 중도 확장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영남 출신인 만큼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도 무난한 의정활동으로 최고위원을 맡기에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노경목 기자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홍 시장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 사람으로 있다”, “여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화하고 나오면서 아마 이 대표가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라며 “홍 시장은 이 대표가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을 다 달성해주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홍 시장을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모자라다. 그러니까 좀 사리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며 “자기 면상에 오염물을 지금 퍼붓는 것이다. 본인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이 대표는 정치를 잘하냐. 김기현 대표가 옹졸하다고 그러는데 이 대표는 이렇게 품이 넉넉하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홍 시장은 자신의 지적이 ‘팩트(사실)’라며 맞섰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당을 살려낸 대선후보, 당대표를 두 번이나 지낸 나를 자기를 비판한다고 한낱 대구시장으로 폄하한 당대표가 옹졸한 사람이 아니고 뭔가”라며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부족한 것도 팩트가 아니냐”고 반문했다.노경목 기자
“닮고 싶은 정치인”(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참 조용하고 맑은 분”(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일 처음으로 대면한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서로를 평가한 말이다. 지난달 28일 선출된 박 원내대표는 3주 일찍 여당 원내 사령탑을 맡은 윤 원내대표를 찾아 당선 인사를 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지난해 대선 공통 공약 등을 중심으로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서로를 공격하는 ‘제로섬 게임’ 대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윤 원내대표는 “자주 만나 소통·조정해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잘하기 경쟁을 통해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양당 의원과 보좌진은 이 같은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두 사람 모두 온화하면서도 뚝심 있는 ‘외유내강형’에 합리적 성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정치 입문 전 윤 원내대표는 경찰 간부, 박 원내대표는 방송기자로 마주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보좌관은 “젠틀맨 두 사람이 만났다고 볼 수 있다”며 “각종 현안을 잘 풀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원내수석부대표는 강원 출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인제속초양양고성)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이 맡아 협상 실무를 주관한다. 원내대변인을 맡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6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들어온 ‘동기’다.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처럼 다양한 인연으로 얽히고설킨 사례는 드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중국이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화물의 통관을 고의로 지연하는 등 중국 정부 차원의 보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30일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압도적 친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선언에 명시된 핵 확장억제 전략에 대해 “북한 군사력 강화를 빌미로 중국, 러시아까지 압박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전략 자산을 배치하기 위한 핑계”라고 폄하했다.이어 “북·중·러의 보복은 한국과 윤 대통령에게 악몽이 될 것”이라며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크다”고 주장했다.지난 29일에는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가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문제 삼고 나섰다. 6·25전쟁에서 미·중이 맞붙은 장진호 전투를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대해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미국의 팔에 안길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구체적인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관영 CCTV는 중국의 6·25전쟁 참전을 소재로 한 40부작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다’를 30일부터 긴급 재방송하기로 결정했다. 지난주부터 중국 내 한국 기업 주재원 사이에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중국 관세청이 내렸다”는 소문이 돌아 한국 외교부가 진위 확인에 나섰다.이 같은 압박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이) 얼토당토않은 역사 왜곡으로 한·미 정상회담 폄훼에 나섰다”
오늘날의 글은 더 이상 글끼리 경쟁하지 않는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그리고 틱톡과 싸운다. 자극적인 동영상 콘텐츠 이상의 이목을 끌어야 비로소 독자와 마주할 수 있다.‘똑똑한 간결성’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스마트 브레비티(smart brevity)>에서 저자들은 문자 콘텐츠가 독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내용뿐 아니라 서술 방식에도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콘텐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200년 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은 텍스트 작성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지난해 9월 미국에서 출간된 <스마트 브레비티>는 언론계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내용도 파격적이지만 최근 미디어 산업에서 크게 성공한 매체들의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짐 밴더하이 등을 필두로 한 세 명의 저자는 2007년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의 창업과 성장에 참여했다. 2017년에는 뉴스레터 서비스 악시오스를 함께 창업하기도 했다. 폴리티코는 10억달러, 악시오스는 5억2500만달러에 매각됐다. 언론계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연속 창업에 성공한 것이다.<스마트 브레비티>에서 소개하는 폴리티코와 악시오스의 성공 비결은 간결성이다. 폴리티코의 핵심 유료 서비스인 ‘폴리티코 프로’는 200개 단어, 악시오스는 300개 단어 이하로만 기사를 작성했다.이 같은 서술 방식은 독자의 콘텐츠 소비 행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의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독자가 클릭한 콘텐츠를 읽는 데 소비하는 시간은 평균 15초에 불과했다. 스마트폰에서 뉴스 콘텐츠를 클릭한 독자의 80%는 490개 단어까지만 읽었다. “대부분의 텍스트는 ‘스캔’될 뿐 읽히지 않는다”는
!['틱톡 시대' 글쓰기…"절대로 길게 쓰지 마라" [책마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A.33298104.3.jpg)
오늘날 글로 쓰여진 콘텐츠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틱톡과 경쟁하고 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정해진 조건에서 자극적인 동영상 콘텐츠 이상의 주목을 끌 수 있어야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어로 '똑똑한 간결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스마트 브레비티(smart brevity)＞에서 저자들은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글의 내용 뿐 아니라 서술 방식에서도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콘텐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200년 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은 텍스트 작성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지난해 9월 미국에서 출간된 ＜스마트 브레비티＞는 언론계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내용도 파격적이지만 최근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매체들의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짐 밴더하이 등을 필두로 한 3명의 저자들은 2007년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의 창업과 성장에 참여했다. 2017년에는 뉴스레터 서비스 악시오스를 함께 창업하기도 했다. 폴리티코는 10억달러, 악시오스는 5억2500만달러에 매각됐다. 언론계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연속 창업에 성공한 것이다.＜스마트 브레비티＞에서 소개하는 폴리티코와 악시오스의 성공비결은 간결성이다. 폴리티코의 핵심 유료 서비스인 '폴리티코 프로'는 200 단어, 악시오스는 300개 단어 이하로만 기사를 작성했다.이같은 서술 방식은 독자들의 콘텐츠 소비 행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의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독자가 클릭한 콘텐츠를 읽는데 소비하는 시간은 평균 15초에 불과했다. 스마트폰에서 뉴스 콘텐츠를 클릭한 독자의 80%는 490단어까지만 읽었다. "대부분의 텍스트는 '스캔'될 뿐 읽히지 않는
![넷플릭스 시대의 글쓰기란…"더 많이 쓰려는 욕심 내려놔야"[노경목의 미래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1.33296887.3.png)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재정준칙은 매우 좋은 원칙”이라며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지했다. 2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ECB 본부에서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한국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다.윤 위원장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네 명과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방문해 유럽 지역 재정 전문가를 만났다.라가르드 총재는 면담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 노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가채무를 줄이고, 지출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두 가지 방향의 재정 규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ECB는 지난달 내놓은 통화정책결정문에서 “재정정책은 경제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 공공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라가르드 총재는 재정 집행이 불가피하다면 재정이 구조 개혁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CB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정은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구조적인 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유럽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한국도 지금처럼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라가르드 총재는 또 “한국의 근로·교육·혁신과 자긍심은 유럽이 많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밝혔다.앞서 윤 위원장 등은 프랑스에서 자비에 무스카 크레디아그리콜 은행장을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스페인에서는 엘로이 수아레스 하원 재정·공공기능위원장 등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스페인 하원 의원들은 재정준칙 도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세 차례에 걸쳐 정면충돌한다.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둘러싸고서다. 모두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안건이다.우선 간호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달라”며 표결을 연기했다.이후 여야는 여러 차례 협상했지만 대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김 의장이 표결을 또 한 차례 미루기는 부담스러운 만큼 27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놓고 표결한다. 여기에 과반 의원이 찬성하면 직회부 안건으로 분류돼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된다. 방송법은 KBS, MBC 등의 이사 추천권을 노조와 언론단체 등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처리되면 정부 의지와 상관없이 친민주당 성향의 경영진이 방송사를 이끌 수 있다.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다만 김 의장이 방송법 개정안 상정을 일정 기간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직회부 절차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25%까지 증가했지만 상당 부분을 주택 지원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육수당 등 출산 및 양육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2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대응 재정사업 현황 및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지난해 51조7000억원으로 팽창했다.이 중 46.1%에 해당하는 23조4000억원이 주거 지원에 사용됐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임대, 공공임대 융자사업 등에 15조4000억원이 쓰였다. 예산정책처는 “주거 지원으로 저출산 대응 예산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혼부부 소득 연평균이 7879만원이지만, 주거 지원 소득 기준은 7000만원 미만이어서 지원 대상이 신혼부부가 아니라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출산율을 직접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 지원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난해 ‘가족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OECD 평균(2.29%)에 못 미쳤다.노경목 기자
지난달 10일 전당대회로 여당 지도부가 새로 선출된 지 불과 이틀 뒤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나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발언한 것 말이다. 함께 선출된 태영호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김구 선생이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막 권력을 잡은 이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춰 역사적 사실을 재단하고 싶은 유혹에 종종 빠진다. 영국 역사가 에릭 홉스봄이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파했듯, 과거 사실에 대한 재구성이 현재 정치 세력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비슷하지만 좀 더 우스꽝스러운 시도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다. 2017년 취임 한 달 즈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야사(史) 복원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 가야가 영남과 호남에 걸쳐 존재했던 고대 국가인 만큼 관련 연구를 통해 동서 화합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었다. 1600년 전에 사라진 지역 세력을 조명해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세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시도가 통할 리 없었다. 얼마 안 되는 고고학 연구 지원 예산이 가야사에 집중됐지만 별 성과 없이 흐지부지됐다.소극(笑劇)으로 끝난 가야사 복원 시도와 달리 여당 최고위원들의 발언은 막 출범한 지도부에 치명타를 안겼다. 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전당대회가 열린 3월 둘째주 38%로 올랐던 당 지지율은 32%까지 곤두박질쳤다. 김 최고위원 처리를 놓고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충돌하기도 했다.정치역학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논란은 여당에 불리
![[취재수첩] 역사 논쟁으로 지지율 깎아먹는 與 지도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7.32531314.3.jpg)
국민의힘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 있는 당원 및 입당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전 목사와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전 목사의 추천으로 가입한 당원이 총 981명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에게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가 자유통일당을 따로 만든 만큼 해당 당적을 갖고 있는 당원은 탈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중당적은 정당법상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전 목사의 추천을 통해 입당하려는 이들도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유 대변인은 “당의 정강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내 세력화를 꾀하거나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유 대변인은 “최근 전 목사가 우리 당의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전 목사는 공공연히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공언해왔다. 지난 17일에는 “전 국민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겠다”며 “1000만 당원을 만들어 당을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돌려놓겠다”고 주장했다. 신도 및 지지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전 목사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폐지하고 당원 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자를 선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다만 국민의힘이 이날 내놓은 대응책은 추천인으로 전 목사를 기재하지 않은 당원 및 입당자에게는
국민의힘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사진)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김재원 최고위원 등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을 홍 시장이 잇달아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시장의 당 상임고문 해촉을 결정했다.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상임고문을 겸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당 대표를 지낸 것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다. 상임고문 위촉 반년 만에 돌연 해촉한 배경에는 홍 시장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홍 시장은 전 목사에 대해 당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보고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나”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총선 승리를 위해 김 대표 등이 불출마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라며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현직 시장으로서 상임고문 자격까지 갖추고 여러 논란의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대구시장으로서 시정에 집중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상임고문 해촉 결정에 홍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엉뚱한 데 화풀이한다”며 “문제 당사자 징계는 안 하고 나를 징계한다? 이참에 욕설 목사(전광훈)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고 적었다. 아울러 “(나는) 이 팀(당 지도부)이
당 지도부와 만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설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공석이던 당 윤리위원회도 새로 구성되면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잇따른 실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당내 인사들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정우택 의원(5선)은 “당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의원들도 집권여당의 품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며 “이런 언행이 이뤄지지 못하면 현장에서 뛰는 당원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것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5선)도 “해야 할 일은 즉각 적재적소, 적시적소에 해야 한다.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는 것은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읍참마속 해야 할 일이 발생했다면 주저하면 안 된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도 보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왔다. 홍문표 의원(4선)은 “전 목사가 20만, 30만 명을 우리 당에 심어놨고 그 힘으로 우리 당이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 온갖 선전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해 빨리 수습해야지 목사 손아귀에 움직여지는 그런 당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이 같은 의견을 귀담아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열린 전국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김 대표는 “큰일을 하려면 집안 식구부터 잘 단
내년 총선을 만 1년 남겨둔 10일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주제로 전원위원회가 열린다. 전원위는 300명의 의원이 모두 참여해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을 논의한 이후 19년 만에 개최된다. 오는 1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열리는 토론에 연사로 나서는 여야 의원만 100명에 이른다.전원위를 거쳐 선거제 개편이 결정되면 정치 지형은 물론 유권자들의 투표 방식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정치개혁특위 논의를 통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이 후보안으로 올라왔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 시행되나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소선거구제인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는지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1안의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유력한 개편 방향으로 보고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에 해당 안을 제안한 여당이 이번 전원위에서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서울 등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농어촌에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요 도시에서는 소선거구 여러 개를 묶어 선거구당 득표 순으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19대 총선 이후 수도권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둬온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의석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2위를 차지해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제 개편을 통해 ‘금배지’를 달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9.9%,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사진)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재적 의원 109명 중 절반을 넘는 65명의 지지를 얻어 김학용 의원(4선·경기 안성)을 제쳤다. 윤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당을 이끈다.노경목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광주 도심에 있는 군공항 및 민간 공항 시설을 전남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최소 6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이지만 특별법으로 처리되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12조8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은 지난달 23일 국토위에서 처리됐다.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두 공항의 이전 및 건설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제외하더라도 10조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가덕도 신공항도 지난달 14일 구체적인 계획안이 발표되며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처럼 영호남 일대에 3건의 대규모 공항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해당 지역의 공항 이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TK신공항으로 확대 이전하는 대구공항의 운항 건수(국내선 기준)는 2018년 1만3288건에서 지난해 1만2756건으로 감소했다. 통합·확대되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역시 마찬가지다. 무안공항 운항 건수는 1672건에서 504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광주공항도 1만4395건에서 1만2916건으로 줄었다.같은 기간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의 공항 운항 건수가 39만3604건에서 44만3908건으로 12.8%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공항 이용이 늘고 있는 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해당 공항은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국비를 투입해 공항 시설을 신증설하겠다는 것이다.김해공항의 운항 건수는 4만8138건에서 5만3994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개항 이후에도 김해공항
지난 29일 A법무법인 소속의 한 전직 보좌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여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주택 건설 임대사업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을 곧 발의할 테니 법안 처리를 도와달라”며 관련 의원실을 돌았다. 법안은 한 임대사업자 단체가 A법무법인에 의뢰했다. A법무법인은 법안 내용은 물론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할 논리까지 제공했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대표 발의할 의원은 물론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릴 의원들을 섭외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입법에도 통하는 ‘전관예우’법무법인에서 만들어온 법안을 발의하는 건 의원 및 보좌진에게도 도움이 된다. 발의한 법안 수가 소속 정당과 각종 단체에서 조사하는 의정활동 평가에 중요한 지표 중 하나여서다. 한 의원 보좌관은 “법무법인과 세무법인 등 전문가들의 손을 거치다 보니 들고 온 법안 내용을 그대로 발의해도 문제가 없다”며 “대부분 공동 발의 의원까지 모아오니 품을 안 들이고 법안 하나를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건당 수천만원을 법무법인에서 받기로 계약하고 직접 의원실을 돌며 공동 발의 서명을 받는 전직 보좌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법인들은 국회 검토보고서 작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작성하는 검토보고서는 법안의 파급 효과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담겨 있다. 한 번 회의에 수십 건의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검토보고서는 법안의 생사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에 고문 등으로 영입된 국회 사무처 전직 직원들은 후배인 현직 전문위원에게 연락해 검토보고서 내용
기업과 이익단체의 필요에 따라 법안을 만들어주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대행해주는 ‘입법 로비’ 시장이 커지고 있다. 대형 법무법인(로펌)이 입법 로비를 새로운 사업 모델로 보고 전직 국회의원부터 보좌관, 국회 사무처 직원 등을 경쟁적으로 영입하면서다.2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형 로펌들은 법안 발의와 본회의 통과 등 구체적인 실적을 기준으로 기업 및 각종 이익단체 등에서 성과 보수를 받고 있다. 성과 보수는 법안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에 따라 발의는 1000만~3000만원, 본회의 통과는 1억~10억원에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안 발의 단계에서는 법무법인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작성하면 전직 보좌진 출신 직원이 친분 있는 현역 보좌진을 접촉한다. 대표 발의할 의원실 섭외는 물론 최소 10명이 필요한 공동 발의 의원까지 보좌진 인맥을 통해 모을 수 있다.법안 심사 단계에서는 전직 사무처 고위직이 활약한다. 대부분 ‘입법고시 후배’인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법안 검토보고서를 긍정적으로 써 달라고 부탁하는 식이다. 이렇게 나온 검토보고서는 상임위 소위 및 전체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마지막 단계에는 전직 의원이 나선다. 동료 정치인인 현역 의원에게 연락해 법안 처리를 부탁한다. 상임위 위원장에게 연락해 계류된 법안 심의를 요청하거나, 본회의 부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의 개별 의원을 접촉하기도 한다.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대형 로펌을 고용할 수 있는 소수가 음성적으로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원천 차단은 불가능한 만큼 로비 활동을 투명화할 방안을
‘세 자녀를 둔 아버지는 병역을 면제한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증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1인당 월 10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급해 총 2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의힘에서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다. 설익은 아이디어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국민의힘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1인당 2억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의 적절성은 차치하고라도, 징병 대상인 20대 초반의 남성이 자녀를 세 명 갖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증여할 자산이 4억원 이상 있는 중산층 이상에만 해당되는 세제혜택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논의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사정은 이렇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여당에선 성일종 당시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성 전 의장은 “기탄없이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당 정책위는 공무원들이 낸 정책 아이디어를 그대로 모아 대통령실까지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당연히 검증 절차는 생략됐다.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에 당이 이만큼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제스처에 불과했다. 문제는 21일 저녁부터 관련 내용이 각종 매체 보도를 통해 외부로 흘러나왔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13일 만에 ‘여론의 뭇매’라는 부메랑으로 여당에 돌아왔다.소수의 관련자만 알았을 내용이 유출된 배경에 대해서도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
![[취재수첩] '세자녀 아빠 병역면제' 소동의 전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7.32531314.3.jpg)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사회적경제 기본법’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도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세제 개편안 심의를 미룬 바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망 기본법과 재정준칙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논의 밀어붙인 민주당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사회적경제법을 중점 논의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신동근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심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신 의원은 “이런 식이면 공급망 기본법도 못 해준다”며 심의를 밀어붙였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운동권의 지대 추구를 돕는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좌파 시민단체 등이 장악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이 지원 대상인데 이들에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 지원, 국공유지 및 국유재산 임대 등이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최대 10%를 사회적기업 등에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사회적기업은 연 7조원에 이르는 상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소위에서는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에 정치적 의무를 부여하자는 여당의 요구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기도 했다. “지원을 미끼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관련 법인 협동조합법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 정도는 명시돼 있다”며 “사회적경제법을 통해 민주당이 우호적인
원내대표직을 놓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 간 수싸움이 시작됐다. 친윤과 비윤 구도로 치러진 당 대표 선거와 달리 원내대표 선거는 ‘수도권 대 영남’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말을 거치며 여당 내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정대로 다음달 8일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4월 말까지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최근 급격히 잦아들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의원총회가 열리는 오는 2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이 공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비윤을 내걸고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없을 전망이다. 지난 8일 김기현 당 대표의 당선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당심이 모아졌고, 비윤계에선 마땅한 후보도 없다. 대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원내대표가 어느 지역에서 나와야 할지를 놓고 예비후보들 사이에 논쟁이 불붙고 있다.우선 수도권에서는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일찌감치 원내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에 도전했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이 중요한 승부처가 될 전망인 만큼 차기 원내대표는 수도권 민심을 잘 읽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김 의원 측 관계자는 “영남권에서 당 대표가 나오면 원내대표는 수도권 출신이 맡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례”라며 “당 대표가 영남에서 나온 이상 영남권 인사는 원내대표 선거에 나설 정당성이 약해졌고, 그만큼 승리할 가능성도 크게 낮아졌다&rdq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끝장 토론’을 벌일 세 가지 후보안이 결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가 17일 회의를 열고 세 가지 안을 국회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 두 안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전원위에 상정된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것이다.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투표와 별도로 지지 정당 투표를 하고, 그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20대 총선 이전 방식과 비슷하다. 다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두 번째는 소선거구제에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시행하는 안이다. 첫 번째 안과 비슷하지만 지역구 당선자 숫자에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한다. 마지막 안으로 대도시는 3~10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 선택지로 올랐다.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97석으로 늘리며 전체 의원 정수도 50명 증가하게 된다. 국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국회는 의원 특권 제한 등의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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