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총선에서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국가 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며 “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5대 개혁 과제로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경제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등은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단독 처리에 나서겠다며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달라”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넘기겠다&rdquo
내란 모의 등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의 의석 확대를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21일 민주당은 진보당과의 협의를 통해 울산 북구를 ‘진보당 단일후보’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지만 4월 총선에선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또 다음달 3일 비례정당 창당에 참여할 진보당에 비례대표 후보도 3명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일종의 민주당 위성정당인 비례정당에서 민주당은 20명, 진보당 등 군소정당은 10명의 후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하면서다. 진보당에서는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을)만 원내에 진입해 있다. 민주당은 선거 연합을 명목으로 경남 창원성산 역시 양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경우 진보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2~5석까지 의석을 늘릴 수 있다.노경목 기자
서울 성북을의 이진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020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투자은행(IB) 전문가였다. 삼성전자의 메디슨 인수, 휠라코리아의 휠라글로벌 인수 등 굵직 굵직한 인수·합병(M&A) 업무가 그의 손을 거쳐갔다.15년을 다니던 삼성증권에 사표를 던진 것은 디렉터로 승진한 직후였다. 2020년 4월 치뤄진 21대 총선 관련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출마를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려 한다"는 이 후보의 말에 회사 임원들은 오히려 "이제야 뜻을 펼치러 가는구나"라며 격려했다. 2005년 삼성증권 입사 당시 "정치를 하고 싶은데 경제를 모르면 안될 것 같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에서 정치를 배우기 위해 증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던 이 후보의 말을 기억하고 있어서다.21일 만난 이 후보는 이번 총선에 나서는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성북을에서 오는 25일까지 경선을 진행한다.1976년 서울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이 후보는 서울대 경영학 대학원을 나온 뒤 삼성증권에 입사했다. 21대 총선 이후에는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를 만들어 대표로 활동하다 대선 캠프 등에서의 인연으로 최근까지 최재형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다.▶2020년에 증권사 생활을 정리하고 정치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인가."문재인 정부 접어들어 기업과 민간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체감되던 시점이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보며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내로남불 하는 좌파의 실상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이 넷이 있는 다둥이 아빠로서 아이들이 나중에 '나라가 어려울 때 아빠는 무얼 했느냐'고
![IB뱅커에서 정치인으로…이진수 "성북구 재개발 문제 해결" [총선, 경제통이 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905405.3.jpg)
고성도 야유도 없었다. 시종 진지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10여 차례 박수가 터져 나왔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얘기다.“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연 홍 원내대표는 “여야의 갈등이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 전체를 향해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갈등을 조장하며 정치 혐오를 확산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자”고 촉구했다.이 과정에서 홍 원내대표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2016년 이뤄진 중력파 발견을 설명하기도 했다. 과학자들 사이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중요한 자연법칙을 발견한 과정을 정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 공동체의 탐구, 가설과 검증 등의 과정을 통해 과학계뿐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참조할 합의 과정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여야가 협업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과 경제 혁신, 기후위기 및 인구 감소 대응 등을 제시했다.총선을 50일 앞두고 이뤄진 이날 연설에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날 선 공격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상대를 비판할 때도 품격을 잃지 않았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보수의 경제 능력은 어디로 갔나. 무역 강국의 뱃길을 열었던 보수의 외교 능력은 또 어디로 갔나”라고 물은 그
설 명절 연휴를 지나며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경기에선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확연해지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도권에서 각 당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조사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나’라는 질문에 서울지역 유권자의 43%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민주당이라고 답한 이들은 37%였다. 경기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47%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33%가 국민의힘을 택했다. 인천에서도 민주당(42%)이 국민의힘(38%)에 우위를 보였다.제3지대 세력을 통합해 설 연휴 첫날인 9일 출범한 개혁신당 지지율은 기대에 못 미쳤다. 서울과 인천에서 6%를 기록했으며 경기에서는 7%를 나타냈다. 서울 및 수도권 전체로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37%, 개혁신당 6%, 녹색정의당 1%의 지지율을 보였다.서울(49석), 경기(59석), 인천(13석)에는 전체 지역구 의석의 48%를 차지하는 121석(21대 총선 기준)이 분포해 총선 결과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특히 이번 조사는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가족, 친지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설 명절 연휴 직후에 이뤄졌다.그런 측면에서 연휴를 지나며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설 연휴 직전인 5~6일 뉴스1이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서울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42%로 국민의힘(32%)보다 높았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도 30%에서 37%로 올랐다.설 전 조사 땐 42%였던 경기지역 민주당 지지세가 47%로 올라간 것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각 당 공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양당 지도부 평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도했다. 예비 대선주자 평가에서도 한 위원장이 이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조사,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한 위원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편’이라는 평가가 46%였다. ‘잘못하고 있는 편’ ‘매우 잘못하고 있다’ 등 부정 평가도 46%로 동일했다. 이 대표는 긍정평가는 39%에 그쳤고 부정 평가가 56%로 높았다.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는 수도권 지역 전체의 국민의힘 지지율(37%)보다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13%가 한 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는 수도권 민주당 지지율(43%)을 밑돌았다.민주당 지지자들의 이 대표 지지세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한 위원장 지지세에 비해 약한 점이 핵심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91%가 긍정 평가해 당 지지자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76%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역구(계양을)가 있는 인천에서도 전체 유권자의 부정평가가 59%에 달했다.이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민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이 대표 비판 여론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설 연휴를 전후해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문계 인사들의 공천을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이 공천파동에 더 취약할
만다라트라는 목표달성 기법이 있다. 일본 디자이너가 1987년 만든 일종의 표다.본질을 뜻하는 '만달(Mandal)'에 소유를 뜻하는 '라(Ra)', 기술을 의미하는 '아트(Art)'가 결합해 만다라트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결국 만다라트는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틀'이라는 뜻이다.만다라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다. 우선 정중앙에 달성해야할 궁극의 목표를 적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8개의 중(中)목표를 쓴다.이후 각각의 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8개의 소(小)목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만다라트를 모두 구성하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뤄야할 64개의 세부 과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만다라트로 자신을 갈고 닦은 오타니한국에서 만다라트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역시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를 통해서일 것이다. 2020년을 전후해 오타니의 이름이 국내에도 널리 알려지면서 그의 만다라트 역시 인터넷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오타니는 고등학교 1학년때 이같은 만다라트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를 단련했다'8개 일본 프로구단에서 드래프트 1순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를 위한 몸 만들기, 제구, 구위, 멘탈, 구속 160㎞/h, 인간성, 운, 변화구 등의 중목표를 적었다. 그리고 하나 하나의 중목표를 이루기 위한 소목표들을 제시했다.특히 야구선수로서 자신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신체 단련 이외에 인간성을 단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표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멘탈'이라는 중목표를 위해서는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마음의 파도를 안 만들기' 등의 소목표를 세웠다. '운'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영된 KBS 특별대담에서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대통령실 측근들이 4월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이날 방송에서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가까운 사이였다”면서도 “총선 끝나고 보자고 해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총선과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도 “선거 지휘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 (제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향후 한 위원장과의 소통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무수석을 통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직접 통화하기는 한 위원장의 입장이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직적 당정 관계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당 대표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사사로운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통령실 참모, 정부 인사의 4월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후광이라 하는 것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총선에 나간 분들은 모두 정치 진출을 염두에 두고 대선캠프에 들어왔던 사람”이라며 “(그들이) 총선에 출마하러 나가겠다는 걸 내가 막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표 제출은 재가했지만 내가 ‘특혜라는 건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에도 총선
5일 각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공천을 앞두고 가열되고 있는 '이재명 사당화'와 관련된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다. 6일부터 민주당이 각 지역구의 경선 후보를 정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얼마나 배제될지 관심을 끌고 있어서다.이재명계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사당화 논란을 반박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비명계 인사들은 불안감 속에 이 대표의 화합 약속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당화 주장은 경선 불복"▶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부실장(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이재명 대표 지도부의 정무직 당직자의 6, 70 프로가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이거나 아니면 장관 차관 출신이다.그런데 사당화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대표가 77%의 지지로 당선된 당 대표인데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경선 불복이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라고 생각한다.지도부를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본다. 당 지도부가 취약할수록 기득권 의원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그 어떤 책임은 안지면서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다." "통합과 단합 노력 기대"친문계 인사들은 본인들이 이 대표 지도부의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는만큼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책임 있는 정치인한테 말이라는 건 무겁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실천으로, 실행으로 풀어갈지 그 숙제는 오롯이 또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한테 남겨져 있다.나는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그렇게까지 용광로라는 표현까지
!["이재명 사당화? 지도부의 60~70%가 문재인 정부 인사" [여의도 라디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ZA.35769253.3.jpg)
‘혁신 화합 지성’을 기치로 내건 청년 싱크탱크 '전진! 한국'이 지난 2일 출범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들이 모인 전진한국은 사회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플랫폼이다.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진한국 출범에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원장, 주대환 민주화동지회 운영위 의장 등 200여명의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경주 전진한국 상임대표는 "정치권의 분노 마케팅으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젠더 갈등이 심각하고, 청년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저성장·저소득을 의미하는 이른바 '3저(低)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주 상임대표는 자유총연맹 자문변호사로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분노와 분열 대신 가능성이 꿈틀대는 청년국가, 공정과 상식의 민주사회, 혁신과 지성이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전진한국은 정부의 청년 정책이 시혜성 복지 등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죽 이화여대 사회과학원 박사는 "한국은 미국, 일본, 서유럽과 자유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 공급망을 공유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전체주의·사회주의 진영과 궤를 같이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라며 "시장경제 가치 아래서 각종 국내외 현안을 놓고 인공지능(AI) 사회와 질서에 맞는 유연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한 ‘한강벨트’에 국민의힘 경제통들이 잇달아 도전장을 내고 있다. 한강벨트가 4월 총선의 주요 승부처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유독 한강 인접 지역구에서 여야의 접전이 예상되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꼽고 있다. 종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은 유권자들이 해당 지역에 몰려 있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부담을 낮춰온 국민의힘 입장에선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종부세 부과액이 가장 많았던 2022년을 기준으로 고지 대상자가 2만 명을 넘긴 서울 자치구는 한강변에 몰려 있다. 강북에 마포구(2만6082명), 용산구(2만6029명), 성동구(2만2942명) 등이며 광진구도 1만6294명으로 부과 대상이 많은 편이다.한강 남쪽에선 영등포구(2만4222명)를 시작으로 동작구(2만1424명), 서초구(7만4291명), 강남구(10만4259명), 송파구(8만1895명), 강동구(2만4329명) 등이 2만 명을 넘었다. 양천구(3만1514명)를 제외하면 종부세 납부자가 많은 자치구가 모두 한강을 접하고 있는 셈이다.이들 지역 중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마포 갑·을과 중·성동 갑·을, 광진 갑·을, 영등포 을, 동작 갑·을, 강동 갑·을 등이 한강벨트로 불린다. 모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도권 접전지의 경우 2000~3000표 사이에 승부가 결정된다”며 “한강벨트에서 종부세로 피해를 본 유권자가 가족까지 합쳐 구별로 5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맞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이 급등하며 해당 지역의 고가 아파트가 늘어났다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에 잇달아 출사표를 내면서 '한강벨트'가 4월 총선의 주요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유독 한강 인접 지역구에서 여야의 접전이 예상되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꼽고 있다. 종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은 유권자들이 해당 지역에 몰려 있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부담을 낮춰온 국민의힘 입장에선 해볼만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종부세 부과액이 가장 많았던 2022년을 기준으로 고지 대상자가 2만명을 넘긴 서울 자치구는 한강변에 몰려 있다. 강북에 마포구(2만6082명), 용산구(2만6029명), 성동구(2만2942명) 등이며 광진구도 1만6294명으로 부과 대상이 많은 편이다. 한강 남쪽에선 영등포구(2만6029명)를 시작으로 동작구(2만1424명), 서초구(7만4291명), 강남구(10만4259명), 송파구(8만1895명), 강동구(2만4329명) 등이 2만명을 넘었다. 양천구(3만1514명)를 제외하면 종부세 납부자가 많은 자치구가 모두 한강을 접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지역 중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마포 갑·을과 중·성동 갑·을, 광진 갑·을, 영등포 을, 동작 갑·을, 강동 갑·을 등이 한강벨트로 불린다. 모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도권 접전지의 경우 2000~3000표 사이에 승부가 결정된다"며 "한강벨트에서 종부세로 피해를 입은 유권자가 가족까지 합쳐 각 구별로 5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만큼 민주당 현역 의원에 맞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이 급등하며 해당 지역의 고가 아파트가 늘어났다는 점도 국민의힘에는 유리하게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준연동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정을 당원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에 당원 투표에 따른 비례대표 선출 방식 결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와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길어지면서 해당 안건은 논의조차 못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제 방향을 정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의총 등을 통해 총의를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을 통해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준연동형에서는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고, 그만큼 소수당의 원내 진입이 늘어난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대표 역시 2022년 대선에서 약속한 바 있다. 이탄희 의원 등은 “이번 총선에선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말고, 제도 취지에 맞게 소수당의 의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해 말 이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병립형 회귀를 암시한 이후 지도부 입장이 바뀌었다. 준연동형 도입에 처음부터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만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하지만 이 대표로선 자신의 대선 공약을 어긴다는 것이 부담이다. 지난달 26일에는 민주당 의원 81명이 준연동형 유지를 요
지난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기자도 충격을 받은 이들 중 한명이었다.기자는 피습 사건 발생 바로 전날인 24일 배 의원을 송파구 삼전동 지역 사무실에서 만나 4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피습 당시 배 의원이 착용했던 발열 조끼도 그날 입고 있던 옷이었다.배 의원은 정치 현안을 비롯해 총선 전망까지 여러 주제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말했다. 배 의원은 김기현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던 지난달 13일까지 당 조직부총장으로 일했다.부 인재 영입 등을 포함해 총선 관련 준비를 담당하는 역할이다. 최근 영입에 성공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배 의원이 처음 영입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공천 전략과 관련된 배 의원의 발언 요지다."총선 이기려면 당내 경선 안돼"서울 등 수도권 선거의 후보를 정하기 위해 경선을 붙이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정치 지형, 당내 경선이 갖는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이야기다.경선을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과 비교해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는 지역 조직이 다시 한번 쪼개진다. 경선 과정에서 갈등하고 대립하는데 이게 본선거 이전에 회복되기 쉽지 않다.예를 들어 서울 시내 한 지역구에는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에 더해 영입인재 출신의 한 인사까지 공천을 위해 뛰고 있다.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데 당 조직은 세 개로 갈라지고 있는 것이다.빨리 후보를 정해서 민주당 의원과 싸워야 그나마 해볼만한 상황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다. 조직부총장 시절 지도부에 '빨리 후보를 정해야 한다'고 여러 번 호
![피습 직전 배현진 애태웠던 건…"서울 선거 이대론 안돼"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699191.3.jpg)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놓고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26일 토론을 벌였다. 개혁신당은 지난 18일 만 65세 이상에 대한 지하철 요금 면제를 폐지하고, 연 12만원씩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한 두 사람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근거와 적절성, 효용 등을 놓고 맞붙었다.우선 무임승차 폐지의 근거로 이 대표는 “지하철 운송 수입이 그대로인 가운데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적자 누적으로) 자본 잠식이 되면 국세 지원을 해야 하는데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말했다.이에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의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지하철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 전기료가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으니 적자 요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차량이 20t인데 200명이 타면 12t이 추가돼 실제 운행 시 전기요금 차이가 난다”며 “화장실 청소비용, 쓰레기 치우는 비용, 에스컬레이터 운영비용은 총 승객량에 비례해 무임 비율이 올라가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노인 무임승차의 근거에 대해선 김 회장이 “지하철을 건설한 것도 노인들이 광부나 간호사나 월남전에 참전해 달러를 벌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지하철을 만든 것”이라며 “어린이와 장애인도 무료인데 왜 툭하면 노인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분당선은 종점에서 종점까지 4100원인데, 노인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고 젊은 세대는 다 내고 있다”
1월 임시국회에는 여러 건의 경제·민생 법안이 계류돼 있다. 설 연휴부터 총선 준비가 본격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2월과 3월에는 임시국회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 이후로는 2개월 가까이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정지되는 셈이다.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꼽힌다. 현재 고준위 방폐장 수용 능력이 2030년 포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법안을 제정해 방폐장 후보 지역 선정에 들어가야 한다.여야는 관련 법안을 나란히 내놨지만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기간까지 감안해 방폐장을 지어야 한다는 여당안과 설계수명까지만 반영해야 한다는 야당안이 대립하고 있다. 다행히 양당의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져 2월 1일 본회의 처리가 비관적이지는 않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계속운전’ ‘설계수명’ 등을 못 박지 않고 고준위 방폐장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비대면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방위산업 수출을 돕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관심을 끈다. 비대면진료는 정당 간 갈등보다는 의원 간 이견이 관련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다.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질환과 재진 기준, 비대면 중개업체 관리 방안 등을 놓고 6명의 의원이 법안마다 상이하게 정의했다.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폴란드에 무기를 추가 수출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폴란드에 무기 구입 비용을 추가 대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모두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다만 정부가 명확한 자금 지원 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
“중대재해처벌법은 의원들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어요. 정무적 판단을 하겠죠.”5선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한 25일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져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말이다. ‘정무적 판단’은 정치적 득실을 고려해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소속 의원 상당수의 반대를 확인하고도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법 시행을 강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을 때만 해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이 제시한 요구 사항 상당수를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민주당은 법안 유예와 관련해 △지난 2년간 법 시행을 준비하지 않은 데 대한 정부의 사과 △향후 2년간 재해 예방 준비를 위한 계획과 예산 △2년 뒤에는 반드시 법을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 등 3대 조건을 제시했다.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법 시행 반대에 부담을 느낀 당정은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 2조원 확보 등의 추가 조건 관철을 밀어붙였다.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국민의힘은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는 타협안까지 내놨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에서 여러 발 물러난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요구를 고수하면서 이날 오후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25일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피습당했다.이날 저녁 배 의원은 개인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 청담동을 방문했다가 괴한에게 습격당했다. 괴한은 둔기로 배 의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배 의원의 머리에서는 상당한 출혈이 발생해 급히 주변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둔기를 수거했으며, 범인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수행비서만 동행해 범행에 취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길에 피습된 지 23일 만에 일어난 정치인 피습 사건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활동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정치 테러가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거듭된 정치인 테러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양당에 강성 팬덤이 형성되며 정부와 언론 등의 발표를 부정하고 증오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양당이 혐오 정치를 부추기며 정치 양극화와 강성 팬덤의 활동이 심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최근 CBS 라디오에서 “지금은 광기의 시대”라며 “정당의 대표나 중진들이 원고를 보고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어휘가 많다. 실무자들이 써 올린 걸 보고 읽는 것 같은데, 정치 지도자들이 언어 순화부터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21대 국회 이후 정치인들 스스로 상당히 양극화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20대 국회 이전까지는 여러 사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
국민의힘이 25일 초등학교에서 돌봄까지 책임지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총선 2호 공약으로 내놨다. 지난 18일 아빠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는 등 1호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회를 열었다. 우선 전날 교육부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늘봄학교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단계적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3학년, 2026년에는 모든 학년에 걸쳐 무상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맞벌이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힘든 가정을 위해 방학 기간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하도록 한다고 공약했다. 이때 늘봄학교에서는 점심 급식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영유아를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이 돌볼 경우 여기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고 약속했다. 검증된 돌봄 인력이 특정 시간 아이를 책임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어린이집 귀가 후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쉬워진다.노경목 기자
“이용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기사를 공유한 사실을 다른 온라인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 한 번만 이런 일이 더 생기면 총선은 망한다.”국민의힘에서 핵심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24일 이렇게 말했다. 일부 의원의 지난 20일 한 위원장 사퇴 요구가 친윤 전체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다. 지난해 초까지 단결된 모습을 보였던 친윤계의 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물론 친윤계 대부분은 ‘윤-한 갈등’ 사태를 촉발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김경율 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거론하며 수개월이 지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건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김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발표한 한 위원장의 태도도 서투르고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하지만 한 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할 사안은 아니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 친윤계 인사는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그런 신호를 받았더라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중간에서 잘 무마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20일 이용 의원의 ‘김 여사 사과 불가론’ 제기 이후 대부분의 친윤 의원이 말을 아낀데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의 친윤 인사가 최대한 빠른 사태 봉합에 공감대를 이룬 데 따른 것이다.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이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친윤계의 구심력이 급격히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성동,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거리를 둬 &ls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기업과 공공기관, 이익단체는 책 정가와 상관없이 통상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책값 명목으로 내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한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출판기념회 형식을 비롯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시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시 공천 포기 △의원 정수 50명 축소에 이어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총선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출판기념회는 모금 방식이 “도서 판매보다 결혼 축의금 받기에 가깝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처럼 산하 기관과 이권이 많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한 번에 1억원까지 모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만 4월 총선의 출판기념회 가능 시점이 지난 11일까지였던 만큼 법 개정을 하더라도 다음 총선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의 방침에 대해 정치권에선 “선거조직을 최소화해도 월 50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한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노경목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원 전 장관은 계양을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그는 16일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말했다.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며 ‘방탄 국회’를 연다는 비판을 받은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실제로 원 전 장관이 “이 돌덩이가 누군지 아시냐”고 하자 행사 참석자들은 “이재명”이라고 외쳤다. 이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자객 공천’ 의지를 스스로 밝힌 것이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야당은 방탄 정당이 되고 있고, 여당도 협치할 수 없는 정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어떤 힘든 일이라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해왔다”고 설명했다.원 전 장관은 또 “이곳 계양은 수준이 높은 곳으로 젊음이 넘치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며 전국 어디에도 보기 힘든 지역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수준 높은 주민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선 ‘험지’라는 말이 이 순간부터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현재로선 계양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총선 예비후보 검증 과정에서 민주당에
양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공천과 관련된 방향을 어떻게 짤지가 관심이다. 당장 현역의원을 얼마나 공천에서 배제할지, 후보 선정에 여론조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등이 쟁점이다.16일 라디오에 출연한 여권 인사들은 이와 관련된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다. 현역 의원 공천 배제는 물론 전략 공천의 폭 역시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상당한 수준의 '물갈이'를 기대하는 당 바깥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제3지대 신당이 여권에 가질 파급력은 민주당에 비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전략공천, 득보다 실이 커"▶김재원 전 최고위원(YTN 이슈인터뷰) "전략공천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그렇게 전략공천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었다.""(전략 공천자는) 당선이 돼도 지역주민들에게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공천학살이다 뭐 공천불복이다 이런 일이 많았고, 그것이 전체 총선구도에 별로 좋지 않았다.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조금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TK지역에 대한 친윤 전략공천에 대해) 언론에서 친윤그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 대구·경북 지역에서 25개 의석에 한 10% 될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주제인 것 같다.정말 우글우글거리고 검사 30명이 공천에 온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정작 나타난 분은 없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인재영입위원)(SBS 이너:뷰)"과거의 총선을 보면 (현역 의원이) 20% 이하로 물갈이가
![전략공천은 적게, 지역별 선거룰…국힘의 총선 공천 전략은 [여의도 라디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585641.3.jpg)
'차장은 잘 몰랐겠지만 검사는 개가 아니라서'2018년 출간돼 드라마로까지 제작됐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저서 ＜검사내전＞에 있는 한 챕터 제목이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차장 검사의 '후배 동원 내기'를 거부하고 묵묵히 야근을 하는 장면에서 나온 이야기다."각자의 부하직원들을 호출해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는지를 내기한 것이다.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는 것을 바랄 거면 개를 기르면 된다. …나는 계속 사무실에 남아 일을 했다. 차장은 잘 몰랐겠지만 검사는 개가 아니다."이같은 김 의원의 '처세' 방식은 정치권에 입문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9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할 때까지 정치권에서는 쓴소리를 하는 아웃사이더로 자리메김해왔다.특히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2022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당내 주류 및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 '초선 의원들이 권력 눈치만 본다'는 비판을 들어온 국민의힘에서 그의 행보는 더욱 튈 수 밖에 없었다.SNS 등으로 적극적으로 발언해온 그의 말들을 모아봤다. 윤 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쓴소리'▶2022년 11월"문재인 정권이 한 짓은 대부분 그르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 해서는 안 된다""전문건설공제조합에는 '요정님(이은재 전 의원)'이 내려가셨고, 첩첩산중 경사노위에는 30년 전에 노동운동 하신 분(김문수 전 경기지사)이 내려갔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이를 비판하며)▶2022년 12월“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음주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다.건설기계
국민의힘이 11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앞서 발표된 정영환 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필두로 외부 위원 6명과 현역 의원 3명 등 총 10명으로 이뤄졌다. 외부 위원 비중이 높아 물갈이 폭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현역 의원 중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 공천에도 결국 ‘윤심(尹心)’이 강하게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라며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내가 직접 챙길 것”이라고 일축했다. 외부 위원 목소리 낼 수 있나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천하위공(天下爲公) 정신, 가치가 반영되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하위공은 ‘천하가 한 집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요 정당 공관위는 구조적으로 외부 인사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기 힘들다. 예비 후보들의 자질부터 각 지역구 환경, 상대 당 후보 경쟁력, 낙천에 따른 당내 분란 등의 복잡한 방정식을 외부에서 갓 영입된 공관위원들이 풀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이 때문에 원로 정치인이 공관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아니면 외풍을 차단하기 어렵다.이런 이유로 정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에 지명됐을 때부터 공관위에 참여할 현역 의원에게 관심이 쏠렸다. 세 명의 현역 의원 중 계파색이 옅은 장동혁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지만, 장 총장은 2022년 5월 국회에 들어온 0.5선이다. 나머지 한 명인 이종성 의원도 비례대표 출신으로 당내 입지가 강하지 않다.반면 이 위원장은 현재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물
"중산층과 서민들이 어려운 춘천의 관공서 의존형 경제를 기업 협력형 경제로 바꾸겠습니다. 기업과 정부를 두루 거치며 정책 총괄과 투자 집행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기에 가능합니다."9일 만난 박영춘 전 SK부사장은 지역 경제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특히 강조했다. 1988년 경제기획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09년 8월부터 SK그룹에서 임원으로 13년간 활약했다. 박 전 사장은 올 4월 총선에 강원 춘천갑에 출마한다. "인구증가→규제완화→기업유치 선순환 이끌겠다"그는 "춘천은 GTX-B 노선 연장으로 수도권과 가까워지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임에도 기업의 투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땅값도 싸고, 강원도청 등 인허가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대학도 있는 등 모두 집적돼 있다"며 "경관과 공기도 좋아 외국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이유에서다.이같은 입지를 활용하면 2차 전지부터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 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박 전 사장은 "해당 산업의 밸류 체인에서 주력은 아니더라도 협업할 기업을 신규 유치하겠다"며 "일단 기업이 투자 검토를 한다고 하면 (내가) 기업 생리를 잘 알기에 유치할 수 있다. 기업의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이 중계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전 사장은 공무원 시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과 대통령 비서실 금융구조조정팀 등 금융 분야에서 일하며 자금의 흐름과 관련 정책을 꿰고 있다. SK에서는 그룹 재무담당과 사업전략담당 임원을 역임한 뒤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을 지냈다. "기업과 정부의 언어를 안다"는 말이 과장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
![박영춘 전 SK부사장, "춘천 경제 성장 모멘텀, 내가 만들겠다"[총선, 경제통이 뛴다②]](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522392.3.jpg)
다음달부터 전국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줄어든다. 지역보험 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대상 자산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산 건보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주택 보유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낮춘다. 정부와 여당은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에 부과되는 건보료에 따른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은퇴한 지역가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과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자영업자,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왔다. 여기에 보유한 차량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면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건보료를 추가 부과한다. 승용차가 사치재로 분류되던 1987년,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마련한 규정이다. 차량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보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했다.정책 시행에 따른 건보료 인하액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이다. 대상자 전체로는 연 9831억원을 덜 내게 된다. 그만큼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한다. 정부는 건보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이면 적립 기금(2022년 말 기준 약 24조원)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지 8일 만이다.국회는 이날 쌍특검법을 법제처로 이송했다.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특검법 이송과 동시에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기 위해 지난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쌍특검법 정부 이송은 오후 4시에 이뤄지면서 즉각 거부권 의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정부는 5일 오전 9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심의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법안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5일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공동으로 ‘쌍특검법 수용 촉구 대회’를 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상 회피나 기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노경목 기자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에 2조3000억원 이상을 쓰기로 했다. 지난해 말로 종료된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상반기에 한해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밝혔다. 유 의장은 “당정은 올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내수가 둔화하고 지역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건설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회의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했다”며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내놨다.이어 “작년은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매우 힘든 한 해였으나 (올해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고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경제 회복 흐름은 이어질 걸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당정은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관련 정책은 지난달 나왔는데 2조3000억원 넘는 지원 규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1분기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전기료를 감면해준다. 업체 한 곳당 20만원씩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하고 있다. 2일 라디오에 출연한 인사들은 대체로 여기에 대한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다.다만 속내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랐다. 비명, "친명계가 경각심 가져야할텐데▶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이낙연) 신당 참여를 이미 선언한 인사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최성 전 고양시장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 혹은 민주당의 인사들이 출마하려고 하는 유력 지역에서 이렇게 분열 양상에 제3의 선택지가 나타나게 되면 민주당 지지표의 한 5%만 그분들이 가져가도 전체 판도가 흔들린다""간발의 패배를 겪었던 지난 대선의 패배가 또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공포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임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과 절박감이 민주당 안에 부족한 것 아니냐, 저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낙연 대표가 추구하는 가치, 신당의 가치가 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보이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저기는 또 하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강해보인다.그래서 (내가)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거나 아주 낮아 보인다.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런 가치의 문제를 어떻게 일체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의 비전을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인다." 지도부, "의아하고 안타까워"▶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q
![실망과 기대…이낙연 탈당 바라보는 민주당 인사들 속내 [여의도 라디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46494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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