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녹색금융협의체 가입 확정…"국제 논의 적극 참여"

김수현 기자

입력2021.05.20 13:40 수정2021.05.20 13:40

"금융권의 녹색금융 추진 노력 적극 홍보"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근익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수석부원장)이 녹색금융협의체(NGFS) 가입 신청 서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윰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인 '녹색금융협의체'(NGFS) 가입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달 30~31일간 개최되는 P4G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근 기관장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 회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가입을 확정했다.

NGFS는 기후·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설립된 자발적 논의체다. 지금까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70개국 90개 기관과 14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은행이 2019년 11월에 가입한 바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NGFS 활동을 통해 녹색금융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녹색금융 정책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NGFS는 기후변화가 거시경제 및 금융에 미치는 영향, 기후·환경리스크 관련 데이터 구축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한국의 녹색금융에 대한 대내외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NGFS를 통해 국내 금융권의 녹색금융 추진 노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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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깍째깍' 32조 카드론 시한폭탄 터질까 [이슈+]

지난해 신용카드 장기대출인 카드론 이용액이 32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만에 10% 넘게 늘어난 셈이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인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타격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 증가,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겹치면서다. 상환 능력이 낮은 이들의 고금리 대출로 불리는 카드론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계부채 폭탄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드론 1년 만에 10% '껑충'…코로나 타격·빚투 열풍 영향18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의 카드론 잔액은 32조640억원으로 전년(29조1070억원)보다 2조939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경제력이 취약한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카드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연간 카드론 증가율은 18.5%로, 전 연령층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1410억원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의 카드론 잔액은 5조1290억원으로 처음으로 5조원을 뛰어넘었다. 연간 카드론 증가율은 16.6%에 달했다.상대적으로 급여 소득이 낮은 20대, 60대 이상 연령층의 카드론 규모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비 마련 수요가 몰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년 실업과 은퇴 이후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빚으로 버티는 20대, 60대 이상 계층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여기에 집값 급등으로 인한 내 집 마련 열풍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영끌' 대출 그리고 '빚투'까지 겹치면서 카드론의 증가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도 카드론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2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의 카드론이 늘었다는 것은 코로나19 충격을 강하게 받은 층에서 고금리인 카드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것 역시 우회 수단으로서 카드론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진단했다.'가계부채 폭탄' 우려…"개인파산 위험 상당히 큰 상황" 카드론이 빠른 속도로 불면서 가계부채 폭탄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금리 대출인 카드론 이용이 늘어날수록 가계부채 질은 악화되기 때문이다.카드론은 돈을 빌리는 방식이 쉽고 간편하지만, 연평균 금리는 13% 안팎인 대표적인 고금리 대출이다. 3%대인 은행 신용대출 금리의 4배를 웃돈다. 여기에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에겐 법정 최고금리(연 24%)가 적용될 수 있다. 카드론의 주요 이용층이 시중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인 이유다.이들 중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낮은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점도 위험요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카드론 이용자 260만3541명 중 56.1%에 해당하는 146만27명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카드론 회수율은 11.8%로,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말(26.6%) 수준을 밑돌았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 상승 시기엔 카드론 등 고금리상품을 보유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높아질 경우 대출을 보유한 전체 가계가 내야 할 이자는 1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상환 능력이 낮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면, 가계에 미치는 충격은 배로 커질 수밖에 없다.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는 사태가 연달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한은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강명헌 단국대 명예교수는 "현재 시장금리가 상승 국면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긴축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에 내년 즈음엔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도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양상"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강 명예교수는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카드론 사용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개인 파산, 가계부채 악영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이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규제 및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관계자는 "카드론만 보면 증가했지만, 현금 서비스 같은 단기 카드대출까지 보면 전체 카드 대출 증가율은 4.7%로 급등세라 보기 어렵다"면서도 "카드론 급증 우려가 있는 만큼, 매달 증가분을 확인하면서 특이점을 보이는 카드사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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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녹색금융서 원전 빼면…"차세대 원자로 경쟁, 한국만 뒤처져"

정부가 친환경산업 구분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산업계에선 “정치적 아젠다에 발이 묶인 정부가 성장성 큰 산업을 괴사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국가는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장기 에너지 전략을 짜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꼭 필요한 원전 관련 투자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원전 자금조달 힘들어질 수도K택소노미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다. 이번 초안에는 임업·농어업·제조업·에너지·환경·수송·정보통신·과학기술 개발 활동 등 총 10개 분야에 87개 경제활동이 포함됐다. 시멘트 등 전통 제조업이라도 저탄소·친환경 방식으로 석회석을 만들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식이다.K택소노미는 모든 경제활동을 친환경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제도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손실 리스크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K택소노미는 향후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때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원전산업이 정부의 친환경 분류 기준에서 제외되면 관련 기술 개발사업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원전기술 개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정부는 K택소노미 제정 이후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의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출, 투자비율 등을 모두 녹색과 비녹색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금융회사는 친환경 분류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자산의 비중을 알려야 한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공시 의무의 강도가 어떻게 정해질지 아직 가늠할 수 없다”며 “만약 EU처럼 녹색과 비녹색을 모두 분류해 공시토록 하면 기업 자금조달이나 투자유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집착하는 정부이번 K택소노미 제정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분야는 에너지다. 다음달 택소노미 최종안 발표를 앞둔 EU에서도 원전의 친환경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EU는 지난 4월 ‘그린딜을 위한 유럽의 지속가능체계에 대한 분류체계’ 보고서에서 “원자력이 다른 과학기술과 비교해 특별히 위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EU는 이미 원전이 친환경 분류기준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원전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이 ‘나홀로 탈원전’을 고수하는 것과 달리 미국과 중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미국은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차세대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청정에너지로 분류했다. 향후 7년간 총 32억달러를 SMR 기술개발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일본도 노후 원전 4기를 연장하는 등 원전 활용법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이 개선된 신형 원자로 건설을 통해서다. 중국은 2035년까지 해상 부유식 핵동력 플랫폼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는 등 신형 원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25년까지 20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계획도 밝혔다.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고집할 경우 세계의 탄소감축 움직임에 동참할 동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원전 개발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K택소노미에서 원전이 제외되면 차세대 원전인 SMR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재정투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SMR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자금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자원”이라며 “전 세계가 차세대 원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한국만 뒤처지는 정책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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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녹색금융서 '원전' 빼는 정부,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간다

정부가 친환경 산업을 구분할 기준으로 마련 중인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잇달아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한 것과는 정반대 결정이다. 한국이 세계적 산업 추세에 역행하며 ‘나홀로 탈(脫)원전’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7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추진 현황’에 따르면 K택소노미 초안에 농어업, 제조업, 에너지, 수송 등 10개 분야 87개 업종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분야에선 태양광, 풍력, 폐열을 통한 열 생산 등 27개 분야가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원전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달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K택소노미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K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산업별로 정의하고 판별하는 분류체계다. 민·관 투자자금이 친환경 산업으로 유입되는 걸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K택소노미를 근거로 각 기업에 친환경 자산과 투자 비중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K택소노미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EU는 최근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 주요국 중에서 한국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탈원전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K녹색금융서 원전 빼면…"차세대 원자로 경쟁, 한국만 뒤처져"정부가 친환경산업 구분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산업계에선 “정치적 아젠다에 발이 묶인 정부가 성장성 큰 산업을 괴사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국가는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장기 에너지 전략을 짜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꼭 필요한 원전 관련 투자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원전 자금조달 힘들어질 수도K택소노미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다. 이번 초안에는 임업·농어업·제조업·에너지·환경·수송·정보통신·과학기술 개발 활동 등 총 10개 분야에 87개 경제활동이 포함됐다. 시멘트 등 전통 제조업이라도 저탄소·친환경 방식으로 석회석을 만들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식이다.K택소노미는 모든 경제활동을 친환경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제도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손실 리스크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K택소노미는 향후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때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원전산업이 정부의 친환경 분류 기준에서 제외되면 관련 기술 개발사업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원전기술 개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정부는 K택소노미 제정 이후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의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출, 투자비율 등을 모두 녹색과 비녹색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금융회사는 친환경 분류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자산의 비중을 알려야 한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공시 의무의 강도가 어떻게 정해질지 아직 가늠할 수 없다”며 “만약 EU처럼 녹색과 비녹색을 모두 분류해 공시토록 하면 기업 자금조달이나 투자유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집착하는 정부이번 K택소노미 제정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분야는 에너지다. 다음달 택소노미 최종안 발표를 앞둔 EU에서도 원전의 친환경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EU는 지난 4월 ‘그린딜을 위한 유럽의 지속가능체계에 대한 분류체계’ 보고서에서 “원자력이 다른 과학기술과 비교해 특별히 위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EU는 이미 원전이 친환경 분류기준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원전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이 ‘나홀로 탈원전’을 고수하는 것과 달리 미국과 중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미국은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차세대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청정에너지로 분류했다. 향후 7년간 총 32억달러를 SMR 기술개발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일본도 노후 원전 4기를 연장하는 등 원전 활용법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이 개선된 신형 원자로 건설을 통해서다. 중국은 2035년까지 해상 부유식 핵동력 플랫폼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는 등 신형 원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25년까지 20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계획도 밝혔다.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고집할 경우 세계의 탄소감축 움직임에 동참할 동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원전 개발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K택소노미에서 원전이 제외되면 차세대 원전인 SMR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재정투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SMR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자금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자원”이라며 “전 세계가 차세대 원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한국만 뒤처지는 정책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