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15조 돈풀기'…정부 재정준칙 기준도 못지켰다
국가채무, 재정적자 동반 악화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과 세출규모가 바뀌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 예산을 짜면서 전망한 국가채무 956조원보다 9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965조9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48.2%로 뛰었다. 여기에는 GDP 전망치가 하락한 효과도 반영됐다.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9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본 예산 75조4000억원 적자 대비 14조2000억원 적자가 확대됐다. GDP 대비 비율 전망치는 -3.7%에서 -4.5%로 바뀌었다.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만든 재정준칙의 기준선도 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면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에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에서 관리해야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발표하면서 두가지 지표를 혼합한 계산식도 제시했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을 넘지 않으면 재정준칙을 지킨 것으로 본다는 것이었다.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 비율 47.3%와 통합재정수지 비율 -3.7%는 재정준칙 기준에 부합했다. 산식에 넣어 계산하면 0.97라는 수치가 도출된다. 1보다 작아 재정준칙을 지킨 재정으로 볼 수 있다.
재정준칙도 못지켜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두가지 지표가 모두 악화하면서 재정준칙 기준선을 크게 초과했다. 1차 추경안에 담긴 48.2%의 채무비율과 -4.5%의 적자 비율을 재정준칙 산식에 넣으면 1을 훌쩍 넘어 1.205까지 치솟는다. 4차 추경까지 했던 지난해에도 재정준칙 기준은 준수되지 못했다. 국가채무비율이 43.9%, 적자비율이 -4.4%에 달하면서 준칙 지수가 1.15를 기록했다.하지만 올해는 당장 수치가 작년보다 악화한 데다 전국민 위로금 등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이 있어 작년보다 더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아 당장 준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재정을 더 풀어야한다는 여당의 반발에 해당 법안은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전날 추경안을 발표한 후 페이스북에 "여러모로 궂은 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썼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