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커피전문점 출입문에 오는 30일부터 음료 판매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 출입문에 오는 30일부터 음료 판매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오늘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프랜차이즈 카페 규제 방침을 두고 실효성 논란과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카페 중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직영점은 10%에 불과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쪽자리 규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30일 한경닷컴 뉴스랩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카페 중 90%가 이른바 비프랜차이즈 형태의 '동네 카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이날부터 발효되면서 내달 6일까지 프랜차이즈 카페 내 취식은 금지된다.
수도권 동네 카페 비중 90%…
서울에만 1만6000여곳
시도별 커피 브랜드 비율. 회색이 비프랜차이즈 등 '기타' 카페 비율. '기타' 카페 비율은 전국 평균 9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시도별 커피 브랜드 비율. 회색이 비프랜차이즈 등 '기타' 카페 비율. '기타' 카페 비율은 전국 평균 9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중소 브랜드 및 개인 카페 등에 해당하는 '기타' 카페 비중이 경기도가 89.9%, 서울시 87.2%, 인천시 89.5% 수준으로 프랜차이즈 카페 보다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비프랜차이즈 카페 평균치인 90.2%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 8만3492개 카페 중 수도권에만 50%에 육박하는 4만47개가 몰려있다. 시도별 카페 수는 서울 18535개, 경기 16442개, 인천 5070개 순으로 많다.
회색이 비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 '기타'의 서울 위치 카페 수.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회색이 비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 '기타'의 서울 위치 카페 수.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특히 서울에서는 비프랜차이즈 카페 수는 1만6168개에 달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이디야(735개)의 22배나 되는 수준이다. 서울 스타벅스 수는 536개고, 나머지 프랜차이즈 카페는 브랜드별로 400개 미만에 그쳤다. 정부는 결국 1만6000여개의 카페를 두고 나머지 2000여개 카페만 취식 행위 등을 규제하는 셈이다.
10%만 규제하는데 방역 강화?
소비자 "어디가 방역 강화인지 모르겠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테이블과 의자를 빼놓은 프랜차이즈 카페 모습. /사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테이블과 의자를 빼놓은 프랜차이즈 카페 모습. /사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앞서 정부는 30일부터 수도권 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또는 음료 섭취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다. 프랜차이즈 카페 이용자는 음료를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과 마스크 착용을 해야만 한다.
[단독] 수도권 90%가 동네 카페인데…프랜차이즈만 방역 강화 [신현보의 딥데이터]
소비자들은 사이에선 규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코로나 감염은 학원가나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가나 주택가는 동네 카페의 비중이 시내 중심가나 상가 밀집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프랜차이즈 카페가 규제받으면서 동네 카페로 사람들이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프랜차이즈 카페는 공간이 비교적 넓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앉을 수 있고, 내부 소독 지침도 비프랜차이즈 카페보다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프랜차이즈 카페는 두고 프랜차이즈 카페만 막는 것이 방역 강화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