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30일 독일계 물류기업 쉥커코리아의 디어크 루카트 대표(사진)를 신임 회장에 임명했다. 루카트 회장은 1일부터 ECCK를 대표해 대내외 활동을 총괄한다. 루카트 회장은 “유럽 기업과 산업계 목소리를 강화하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혁신에서 뒤처지는 이유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하고 세세한 규제들 때문입니다.”(줄리엔 샘슨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위원회 위원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한국만의 독특한 산업 규제’라고 지적하고 정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CCK는 360여 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단체다. 2015년부터 매년 한국의 규제 실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왔다.ECCK는 2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백서 2019년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ECCK 산업별 위원장들이 참석했다.규제 완화 건의는 작년 123개에서 올해 180개로 대폭 늘었다. 내년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우려가 컸다. 라이터러 대사는 “중소기업에까지 주 52시간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을 심히 걱정하고 있다”며 “한국에 있는 유럽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진에 대한 처벌 조항도 ‘과도하다’는 게 라이터러 대사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에 있는 경영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일했는데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사례가 있다”며 “독특한 경영진 형사처벌 문제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샘슨 위원장(GSK 한국 사장)은 한국에서 임상시험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규제 방식이 현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CCK에 따르면 중국의 신규 임상시험 건수는 작년 661건, 올해(11월 말 기준) 658건에 달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작년 318건에서 208건으로 급감했다. 샘슨 위원장은 “임상 데이터를 보면 중국이 한국에 앞서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코리아 패싱’ ‘코리아 레프트 비하인드’(한국만 뒤처지는 현상)”라며 “임상시험이 급감한 것은 규제 방식이 현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화학분야의 건의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에 대한 불만에 집중됐다. 황지섭 ECCK 화학위원회 위원은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에 새로운 성분이 1㎎이라도 들어 있으면 한국 정부에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유럽은 1t 미만의 R&D용 물질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한국은 오래된 안경을 쓴 채 이전에 없었던 혁신 기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영국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줄리엔 샘선 한국지사장은 27일 이같이 말했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의 혁신을 재단하는 일이 잦다는 비판이다.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평가를 위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자료를 2006년 2만5000달러에서 10년 넘게 업데이트하지 않아 3만달러를 넘어선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치 13년 된 안경을 쓰고 혁신을 평가하는 상황에선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신약을 제공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ECCK는 이날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의 애로사항 123건을 담은 ‘2018 백서’를 발간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은 “한국에선 여러 법률과 규제가 너무 빨리 바뀌는 탓에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로 또 다른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ECCK 회원사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한국에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비판했다. 실라키스 회장은 “자동차업계에서 한국은 독특한 시장”이라며 “한국에선 자동차 지상 높이(지상과 차량 바닥 간 간격)가 12㎝로 제한돼 있는데 유럽엔 이런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샘선 사장은 “백신 테스트를 유럽 현지에서 했는데 한국에서 또 한 번 해야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을 버리는 것으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약 임상시험을 하려면 새로운 기기를 들여와야 하는데 연구개발(R&D) 장비에도 일반 수입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유럽 제약사들은 한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임상시험밖에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식품 분야에선 국제 기준에 비해 유독 엄격한 한국의 ‘천연 표시’ 자격 기준이 소개됐다. 카스텐 퀴메 네슬레코리아 대표는 “사과를 쪼갠다고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듯 퓨레를 만들어도 자연식품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이를 60도 이상 가열하면 더 이상 ‘천연’ 딱지를 달 수 없다”고 말했다.10여 년 전에 체결된 한국과 EU의 무역협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협정은 2005년 발효돼 13년이 됐고 한·EU FTA도 7년이 됐다”며 “그 사이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e커머스 등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꿔놨는데 기존 협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표부 대사는 “백서가 점점 두꺼워지고 건의사항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인터넷과 IPTV 등의 유선상품 가입 시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코로나19가 국내 촉발한 이후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통신 시장은 위축되고 있으며,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몰리는 분위기다.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는 통신사에 따른 상품과 요금제, 결합할인, 사은품 금액 등을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비교해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에 젊은 연령대의 이용이 많은 편이다.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은품’이다. 경품고시제가 지난해 시행된 후로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엘지유플러스), KT올레 등 인터넷통신사에서 지급 가능한 인터넷TV 결합상품 등의 현금사은품에 상한선이 정해졌다. 현재 인터넷가입현금지원이 최대 지원되는 곳은 인터넷비교사이트로 조사됐다.인터넷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경품고시 가이드 내에서 활발하게 영업 중이며, 믿고 가입할 수 있는 영업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일평균 3,500명 이상의 방문자를 기록해 업계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펭귄통신’은 설치 당일 현금 사은품을 지급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행해 네티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많은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인터넷설치 이후 사은품을 수령하기까지 일주일가량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원은 파격적인 혜택이다.펭귄통신을 통해 얼마 전 인터넷을 설치한 직장인 A씨는 “경품고시제 시행 이후 모든 비교사이트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업체를 고르는데 고민이 많았다”며 “보다 나은 조건을 찾던 중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원을 약속한 펭귄통신을 통해 인터넷을 설치하게 됐으며, 설치 받은 당일 오후 7시경에 실제 현금사은품이 입금됐다”고 후기를 전했다.일평균 방문자 3,500명을 기록해 ‘방문율 1위’ 인터넷비교사이트로 손꼽히는 펭귄통신은 지난 2018년부터 ‘인터넷가입 사은품 많이 주는 곳’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경쟁력이다.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공식 승인을 받아 신뢰도가 높다.현재 펭귄통신은 ADT캡스 할인 이벤트와 후기 이벤트, 지인 추천 이벤트를 통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혜택이 다양해 인터넷가입을 앞둔 소비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