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국가채무는 전년 말 대비 111조4000억원이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38.0%에서 4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3일 경기 부양과 ‘한국판 뉴딜’의 사업 추진 등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의 이번 3차 추경은 단일 규모로 역대 최대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추경(13조9000억원)은 물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28조4000억원)보다도 많다.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 액수를 더하면 올해 정부의 추경 총액은 59조2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의 11.6%에 해당한다.

35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경정(11조4000억원)과 재정지출 확대(23조9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재원 중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23조8000억원)을 통해 충당한다. 그만큼 빚을 낸다는 얘기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렵게 된 출장비 등을 깎아 마련한 돈이 10조1000억원이다. 이 밖에 각종 기금 등에서 1조4000억원을 빼 쓰기로 했다.

11조4000억원의 세입 경정은 세수 부족분을 재정으로 메꾸는 작업이다. 올해 법인세 수입 예산은 64조4000억원에서 58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법인세가 본예산 대비 5조9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법인세 수입은 작년 72조2000억원에 비해 13조7000억원(-18.9%)이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소득세는 41조8000억원에서 40조6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멈추면서 근로소득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23조8000억원은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5조원)과 △단기 일자리 창출 및 실직자 지원(9조4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경기 부양(3조7000억원) △한국판 뉴딜 사업(5조1000억원) △방역사업 육성 및 재난대응시스템 구축(2조5000억원)에 쓰인다.

나랏빚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728조8000억원에서 3차 추경 뒤 840조2000억원으로 111조4000억원 늘어난다. 국가채무비율도 38.0%에서 43.5%로 불과 1년만에 5.5%포인트 증가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전 최고 기록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9%포인트 증가였다. 여기에 IMF의 올해 한국 경상성장률 전망치(-0.9%)를 대입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4.2%에 달한다.

3차 추경 내용을 반영하면 올해 국가가 거둬들이는 총수입은 470조7000억원이다. 반면 쓰는 돈은 547조1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 적자를 보게 된다.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5.8%에 달한다. 이전 최고기록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이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