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에서 극한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극적인 반등을 기록, 경제주체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코로나19 사태의 변곡점을 선반영하는 것인지, 그동안 패닉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잠시 오버슈팅 국면을 연출하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워서다.
이런 논란에 대해선 정부도 자유롭지 않다.
'100조원+알파'로 요약되는 1차 대책 이후 2차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원 투입 시기 등을 두고 내부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2차 재원을 투입해 시장심리를 더 안정시키느냐, 추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비해 카드를 남겨둬야 하느냐 선택의 문제다.
◇ 코스피 1,900선 회복·환율은 1,200원선 하향 안정화
지난주 마지막 날인 1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7.46포인트(3.09%) 오른 1,914.53으로 거래를 마쳤다.
3월 19일 기록한 장중 저점 1,439.43과 비교하면 475포인트 반등했다.
1월 20일 기록한 장중 전고점 2,277.23포인트를 기준점으로 본다면 낙폭의 60% 가까이 만회한 것이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천226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이 화제가 됐다.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0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후 첫 귀환이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초반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600억달러 상당의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됐던 지난달 19일 장중 1,296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1,200~1,24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 코로나 사태 변곡점 오나…고개드는 희망
전문가들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30명 이하 수준으로 완연한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항공여객이나 지하철 이용객 수 증가, 봄 세일 개시에 따른 주요 백화점 매출 증가 등 미묘한 변화의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물론 이는 경제위기급 상황에서 매우 미시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3월 중 일시휴직자는 160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6만명(363.4%) 늘어 증가 폭과 규모 모두 1983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달 신용카드 국내승인액도 1년 전보다 4.3% 줄어 2년 5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소비 심리도 나쁘다.
한국의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을 통과하는 기미를 보이는 것은 좋은 신호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단계적인 봉쇄 완화를 논하기 시작한 부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작업이 속도를 내는 부분 등이 시장 심리 호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미묘한 기류 변화를 두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도 견해차가 있다.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경제위기가 'V'자는 아니더라도 'U'자 회복곡선을 만드는지, 혹은 'L'자형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한 문제다.
시장심리로 보자면 적어도 더 깊은 바닥을 만들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다.
이번 변화는 회사채 시장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 가능 여부와 비용을 결정한다.
쉽게 말해 기업의 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위기 상황을 넘길 자금을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기간산업 당장 지원" VS "상황 보면서 대응"
가장 희망적인 분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시장이 선반영했다는 것이다.
특히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킨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를 앞서 나갈 것이란 희망 섞인 가정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100조원+알파'로 구성된 정부의 긴급 대응 패키지 이후 즉시 2차 긴급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 타이밍의 문제로 귀결된다.
끝 모를 급락 상황이 진정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재정을 아끼면서 진행 상황을 좀 더 본 후 대응방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신중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항공, 정유, 자동차 부품 등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문제는 이런 점에서 정부 내부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당장 지원 방안을 내야 할 만큼 급박한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다.
금융과 산업당국은 선제적인 기간산업 지원 방안이 당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을 직접 대하는 부처인 만큼 시장 심리를 선제적으로 제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곳간지기인 재정당국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과는 다른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정적인 만큼 상황이 추가 악화됐을 때 쓸 카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간산업 지원 도구에 대한 입장차도 있다.
재정당국은 기간산업 지원 역시 '100조원+알파' 패키지로 일단 소화한 후 필요하다면 다음 지원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인 데 비해, 금융당국은 `100조원+알파'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의 자금인 만큼 기간산업 지원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 "자영업 폐업 막으면서 기간산업 지원 나서야"
연 1.5% 소상공인 긴급대출 자금의 소진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현재 속도라면 이달 말께 자금이 소진되는 만큼 2차 긴급대출 상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시기와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기간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금융학회장)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코로나19 충격을 덜 받는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기간산업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기간 산업이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 폐업 상황을 막는 한편 2분기부터 타격이 예상되는 수출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관심 분야를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중앙은행은 17일(현지시간) 낸 공지문을 통해 은행 부문 사업장에서 자국민의 임금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중앙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자국민 일자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은행은 UAE 국적자 피고용인의 수를 유지하고 임금과 같은 고용 계약 조건도 변경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이어 "UAE 국적자 피고용인의 역할이나 직책이 바뀌면 중앙은행에 즉시 알려야 한다"라며 "다만 의원면직, 업무 불성실과 같은 사유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UAE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간 회사에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모두 합의하면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용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지침을 내렸다.UAE의 민간 회사에는 대부분 외국인이 근무한다.UAE 두바이 정부는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한 24시간 통행금지령을 한주 더 연장하고 식료품, 상비 의약품 구매와 같은 필수 목적의 외출은 사흘에 한 번만 허용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지난 3월 자금운용계획 4차례 변경…국내·국외주식 추가 매입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국민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과 자산투자시장의 불안정성에 맞서고자 위기대응 체제를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17일 2020년도 제4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의 코로나19 위기대응 현황'과 '2021∼2025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위기대응 특별팀(TF)을 꾸려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장기 투자자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다.지난 3월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추가 매입했다.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 가격 급락으로 목표 비중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한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조달이 국내 외환시장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장평균환율(MAR) 거래를 확대하고 거래일을 분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박능후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기금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방어해 국민의 노후소득인 국민연금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연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전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올해 하반기 세계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면 그간의 투자 기본 방향을 유지해 국내자산 비중은 축소하고 해외자산 및 대체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그렇지만 내년까지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경우에는 해외채권을 매각하는 등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서 저평가된 우수 위험자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2021~2025년 중기자산배분(안)과 관련해 대체투자 기대수익률 산출방식 개선안, 현행 환헤지 정책의 적정성, 금융시장 과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검토했다.전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해 환헤지 비율 0%를 설정했다.다만 해외채권에 한해서는 이종통화를 미국 달러로 100% 헤지하기로 했다.최종 자산배분안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연합뉴스
"고용시장, 당장 회복은 어려워"…"제조업으로 전이될 수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서비스업 고용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직격탄을 맞았다.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접촉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임시·일용직 위주로 큰 폭 감소해서다.임시·일용직 취업자 감소폭은 1989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휴업·휴직이 늘어나면서 3월 일시휴직자는 1982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160만7천명으로 폭증했다.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타격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했다.정부는 내주초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비스업 취업자 환란후 최대↓·임시일용직 역대 최대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서비스업에 집중됐다.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9만4천명 줄어 외환위기 후폭풍이 한창이었던 1998년 9월(-30만8천명) 이후 21년 6개월 만에 최대폭 급감했다.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취업자가 숙박음식점업(-10만9천명)과 도소매업(-16만8천명)에서 크게 줄고, 개학 연기와 학원 휴업 등으로 교육서비스업(-10만명)에서도 급감한 영향이다.충격은 특히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여성, 청년에 집중됐다.지난달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59만3천명 감소해 1989년 1월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폭 줄어들었다.감소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9월(-59만2천명) 수준을 넘어섰다.15∼64세 여성 고용률은 1.0%포인트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1.2%포인트) 이후 최대폭 하락했고, 여성 취업자수는 11만5천명 줄어 10년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청년 고용률은 41%로 1.9%포인트 하락해 22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자영업자도 타격이 심했다.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9만5천명 급감했다.3월 일시휴직자는 160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6만명 폭증해 1982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로 늘었다.통상 일시휴직자는 휴직 사유가 해소될 경우 일반적인 취업자로 복귀하지만, 향후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통계청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일자리 사업을 연기한 게 일시휴직자 중 절반 이하 가량을 차지할 것"이라며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에도 일시휴직자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 "고용시장, 당장 회복은 어려워…제조업 전이 가능성도"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업자 수 급감에 우려를 표하며 고용시장이 당장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엄상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동이 제한되니 결국 고용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을 바탕으로 성장률 낙폭을 3∼4% 정도로 상정해서 계산했을 때도 이번에 발표된 취업자 수 감소폭이 (계산 결과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김종욱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용시장이) 바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적어도 1분기는 충격이 이어질 것"이라며 "과거에도 쇼크가 3∼4월에 오면 고용 충격은 5∼6월까지 갔다"고 설명했다.당장은 서비스업이 타격을 입었지만 제조업으로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도 제기됐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데 수출·투자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제조업이나 다른 분야로 (고용 충격이) 전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이 수석연구위원은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일시휴직자가 실업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지원, 실업자 고통을 줄이는 실업급여 지원 등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엄 교수는 "고용계약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 계속 유지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선별 지원이 필요한데 대출 성격으로 금융지원을 한 뒤 사후 검증을 통해 필요한 곳은 지원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돌려받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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