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서비스업·임시일용직 고용 직격탄…환란후 최대↓

입력2020.04.17 12:00 수정2020.04.17 13:21

"고용시장, 당장 회복은 어려워"…"제조업으로 전이될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서비스업 고용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직격탄을 맞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접촉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임시·일용직 위주로 큰 폭 감소해서다.

임시·일용직 취업자 감소폭은 1989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

휴업·휴직이 늘어나면서 3월 일시휴직자는 1982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160만7천명으로 폭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타격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내주초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 서비스업 취업자 환란후 최대↓·임시일용직 역대 최대 ↓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9만4천명 줄어 외환위기 후폭풍이 한창이었던 1998년 9월(-30만8천명) 이후 21년 6개월 만에 최대폭 급감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취업자가 숙박음식점업(-10만9천명)과 도소매업(-16만8천명)에서 크게 줄고, 개학 연기와 학원 휴업 등으로 교육서비스업(-10만명)에서도 급감한 영향이다.

충격은 특히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여성, 청년에 집중됐다.

지난달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59만3천명 감소해 1989년 1월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폭 줄어들었다.

감소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9월(-59만2천명) 수준을 넘어섰다.

15∼64세 여성 고용률은 1.0%포인트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1.2%포인트) 이후 최대폭 하락했고, 여성 취업자수는 11만5천명 줄어 10년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청년 고용률은 41%로 1.9%포인트 하락해 22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자영업자도 타격이 심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9만5천명 급감했다.

3월 일시휴직자는 160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6만명 폭증해 1982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로 늘었다.

통상 일시휴직자는 휴직 사유가 해소될 경우 일반적인 취업자로 복귀하지만, 향후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일자리 사업을 연기한 게 일시휴직자 중 절반 이하 가량을 차지할 것"이라며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에도 일시휴직자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문가 "고용시장, 당장 회복은 어려워…제조업 전이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업자 수 급감에 우려를 표하며 고용시장이 당장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엄상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동이 제한되니 결국 고용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을 바탕으로 성장률 낙폭을 3∼4% 정도로 상정해서 계산했을 때도 이번에 발표된 취업자 수 감소폭이 (계산 결과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김종욱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용시장이) 바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적어도 1분기는 충격이 이어질 것"이라며 "과거에도 쇼크가 3∼4월에 오면 고용 충격은 5∼6월까지 갔다"고 설명했다.

당장은 서비스업이 타격을 입었지만 제조업으로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데 수출·투자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제조업이나 다른 분야로 (고용 충격이) 전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일시휴직자가 실업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지원, 실업자 고통을 줄이는 실업급여 지원 등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고용계약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 계속 유지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선별 지원이 필요한데 대출 성격으로 금융지원을 한 뒤 사후 검증을 통해 필요한 곳은 지원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돌려받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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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지난해 2.9%보다 6%포인트 정도 하락한 수치다. 선진국 성장률은 작년 1.7%에서 올해 -6.1%로 낮아지고, 미국은 2.3%에서 -5.9%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다. " ▶IMF가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닌가."한국과 다른 나라의 봉쇄(lockdown) 정책 차이를 봐야 한다. 한국은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부분 봉쇄를 통해 경제 활동을 일부 허용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는 경제 활동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위기가 정점에 가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지금 같은 전면 봉쇄가 지속되면 한 달에 국내총생산(GDP)이 3%씩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 " ▶코로나19가 사라지면 한국과 아시아 경제가 'V자 회복'을 할까."V자 회복을 낙관하기 어렵다. 우선 이번 사태는 순수 경제위기와 달리 예측이 어렵다. 백신이 얼마나 빨리 개발되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질 거다. 게다가 IMF의 이번 전망은 바이러스 확산이 올 2분기 정점에 이르고 3분기부터 경제가 회복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만약 바이러스가 미국, 유럽에서 다른 지역으로 더 퍼지거나 ‘2차 감염’이 확산되면 지금 전망보다 상황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 ▶한국이 바이러스 차단에 성공해도 경제 성장이 더딜까."그렇게 보는 이유가 두가지 더 있다. 첫째, 선진국 성장률이 크게 둔화돼 수출이 매우 부진할거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의 올해 평균 성장률은 -2.5%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엔 이 수치가 1.7%였다. 둘째, 중국 경제의 둔화다. 올해 중국 성장률을 1.2%로 보는데, 2009년엔 9.4%였다. 중국은 2009년에 GDP의 8%에 달하는 추가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 실물경제 자체가 바이러스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은 2009년 과도한 부양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너무 잘 알게돼 이번엔 부양책에 소극적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발표한 재정정책 규모는 GDP의 2.5% 정도다. 2009년처럼 아시아를 구출해줄 상황이 아니다. "▶IMF가 내년에 한국 3.4%, 중국 9.2% 성장을 예상한건 V자 회복을 한다는 의미 아닌가. "기술적 반등이지 이전 트렌드로 올라가는게 아니다. 한국이나 중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내년에 IMF 전망치만큼 성장해도 2021년 실질 GDP는 위기 전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뭘 해야하나. "위기의 원인과 전개 상황이 기존 경제위기와 다른 만큼 적극적 정책이 요구된다. 규모 뿐 아니라 정책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1단계는 방역에 집중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는거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한 부분이다. 2단계는 유동성 위기가 파산 위기로 확산되는걸 막는거다. 봉쇄 조치로 현금 수입이 크게 줄어 단기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생긴 기업이나 자영업자, 가계가 파산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임금을 보전해 고용 유지를 돕는 정책이 시급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3단계에선 바이러스 확산이 억제되고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서면 전통적 재정·통화정책를 통한 총수요 진작으로 경기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돈을 쏟아붇는 건 어떻게 보나."지금은 누가 봐도 전쟁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다. 바이러스라는 적군과 싸움을 하는 거다. 평소 경제 지식을 가지고 평범한 정책만 해선 안된다. 정책의 규모뿐 아니라 제도 측면에서도 과거와 다른 '비전통적(unconventional) 정책'이 불가피하다는걸 인정하되 사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걸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비전통적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금 지원이나, 재정지출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 중앙은행이 직·간접적으로 회사채 리스크를 지는 것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비전통적 정책을 쓸 땐 첫째, 한시적으로 해야하고 사전에 출구정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지원 대상을 타기팅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 미국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니 여러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책 여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 셋째, 향후 손실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지가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이 명확해져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전 세계적인 '돈풀기'가 국제 금융시장엔 어떤 영향을 줄까."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당분간 국제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날 거다. 하지만 선진국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개발도상국의 국제금융 상황이 호전될거라고 기대할 순 없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회피 성향이 커져 신용 리스크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국채나 우량 회사채 금리는 크게 떨어졌지만 투자등급 미만 회사채 금리는 크게 올랐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신흥국에선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위기 대처 과정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서면 신용도가 낮은 신흥국들든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은 외환보유액도 많고 미국 중앙은행(Fed)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어 이런 우려에서 벗어나 있지만 계속 주의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외에 한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 위험은. "가계부채가 걱정이다. 많은 가계부채 때문에, 경기 둔화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돈을 빌린 가계뿐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감한 재정·통화정책을 동원해 기업의 파산을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비용지급을 막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제 주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중앙은행의 손실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려워해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지급해야 할 지 모른다."▶중장기적으론 어떤 문제를 봐야 하나."우리가 이번 사태로 교훈을 얻어야할게 있다. 세계경제가 어려워져 대기업, 수출 제조업체가 흔들리면 음식점, 소매업, 숙박업 등은 다같이 어려워 진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들려면 규제를 풀어 첨단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새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이러스 진단기기 수출이 좋은 예다. 이번에 사태가 급박해져 의료 규제를 완화해 '마음껏 뛰라'고 하니 진단기기 사업이 대박이 났다. 반면 우리가 정보기술(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재택근무에 필요한 원격회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왜 찾을 수 없나. 그동안 각종 규제로 소프트웨어 시장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잘했던 산업만해서 고용을 유지하려하고 신산업 등장 때 기존 산업의 손실만 걱정한다면, 한국은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영원한 벤처주식'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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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韓경제 정상화…항공·관광은 내년 회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더라도 이르면 5월부터는 경제 활동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우선 내수 비중이 큰 유통업을 중심으로 3분기부터 회복하고, 항공, 관광·숙박, 정유·화학 등은 4분기를 넘어 내년께 회복한다는 예상이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연구소는 중국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최선의 경우 한국 경제가 이르면 5월부터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했다.연구소는 "중국을 봤을 때 격리 정책 이후 한 달이 지나면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찍고, 이후 1∼2개월 정도가 지나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연구소는 '정상적 경제생활로의 복귀'가 코로나19의 완벽한 종식이 아니라 정부가 통제 가능한 상황에 진입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연구소는 특히 "주요국보다 빨리 정상화한다면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방역 실패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 비슷한 격리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산업별로 봤을 때 내수 비중이 큰 유통업은 3분기 이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연구소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이대로 진정세를 보이면 정부의 소비 진작책과 억압 수요(pent-up demand) 회복 등으로 3분기 이후 소비재와 유통업이 회복할 것"이라며 "학교의 순차적 개학과 중국 경제 정상화 등으로 교육업과 화장품업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세계적 대유행이 심화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동 제한이 길어지면서 항공업과 관광·숙박업은 4분기가 지나서야 업황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관광·숙박업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끝나더라도 현지 관광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프라 재구축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연구소는 향후 세계 경제는 국제 공급망과 유통망을 중심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연구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 공장의 연쇄적 셧다운(폐쇄)으로 부품 공급 중단과 생산 차질이 빈번해짐에 따라 적시 공급(Just-In-Time) 시스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주요 산업 부품·소재의 공급선 다변화로 위험을 분산할 유인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유통망의 경우 인적·물적 이동 제한의 장기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재무 구조가 튼튼한 대형 업체 위주로 사업이 재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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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항공지상조업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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