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2019년 6월 경기 용인시에 공문을 보냈다. 용인 공세동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회사는 2017년 데이터센터를 용인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년 가까이 준비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전자파와 오염물질 발생 등을 이유로 건립에 반대했다. 네이버는 “지나친 우려”라며 설득에 나섰지만 통하지 않았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의 데이터센터가 이미 국내 도심에 들어섰다는 설명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네이버는 용인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을 찾았다. 100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러브콜을 보냈다. 용인시도 다른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뒤늦은 후회’였다. 네이버는 세종시에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했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산업시설 건립이 무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화학은 2300억원을 들여 전남 나주에 있는 친환경 가소제 공장을 증설하려 했지만, 주민의 반대로 포기했다. 나주시가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년 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자 LG화학은 지난해 말 증설 계획을 접었다.
LG CNS는 새만금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팜’을 조성하려다 철회했다. 농민단체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삼성전자 경기 평택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은 지역주민의 반발로 5년 동안이나 표류하다 지난해 가까스로 착공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을 내쫓는 지역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지자체는 막대한 세수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지자체와 정부, 정치권이 나서서 중재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업시설을 짓겠다면 지자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무인 소매점 ‘아마존 고’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은 스마트폰에 띄운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한다. 상품을 갖고 나가면 미리 입력된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 결제된다. 매장 내 각종 센서들이 소비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품을 집었는지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국내에서 아마존 고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불가능’이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매장 입장과 안면 인식은 물론 어떤 상품을 집는지까지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돼 일일이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부분 국가는 개인정보를 ‘식별’과 ‘비식별’로 구분한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정보가 아니라 비식별정보라면 동의가 없어도 연구는 물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사후 동의를 받으면 식별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명확하게 금지한 사안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서다.명시적으로 허용한 내용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여전한 한국에는 비식별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은 1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드론을 활용한 각종 신기술·신사업도 국내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에선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고층빌딩도 관리한다. 한국에서는 드론이 농기계나 건설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선진국들이 전향적으로 규제를 푼 대표적 사례로 자율주행이 꼽힌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시작된 2010년대 들어 앞다퉈 규제를 완화해 일반도로에서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했다.한국에선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이 운전자가 있는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고수하기 때문이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산업보국(産業報國). 산업화 시대를 관통한 기업인들의 정신이었다. 먹고살기 힘든 시절 허허벌판에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여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게 그들의 꿈이었다. 기름때 묻은 야전점퍼를 입은 채 공장을 누비고(고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해외 출장 중엔 공항에서 쪽잠을 자기(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일쑤였다. 그렇게 산업 현장을 떠받쳤다. 그리고 한 시대가 지났다. 어김없이 새해(庚子年)가 밝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기업인들은 여전히 ‘경제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들을 둘러싼 기업 환경은 녹록지 않다. 미·중 무역분쟁, 한·일 경제전쟁 등 숱한 악재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기업인들의 기업할 의욕이 꺾여 있다.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정치권과 ‘규제 폭탄’을 쏟아내는 정부에 짓눌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울분을 참다못해 벽에다 머리를 박고 싶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는 호소가 터져 나오는 지경이다.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산업 등을 일궈내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공(功)은 사라지고, 어느새 과(過)만 부각돼 손가락질받는 처지가 됐다”는 한탄마저 흘러나온다. 한국 기업이 맞닥뜨린 ‘현실’이다.외국은 딴판이다. 세계 각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 이어 중국까지 감세 대열에 동참(법인세율 25%→20%)했다. 인공지능(AI), 드론,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을 키우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경쟁적으로 쏟아낸다. 기업을 마음껏 뛰게 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다.한국경제신문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주저앉은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기업을 가로막고 있는 ‘5적(賊)’부터 없앨 것을 제안한다. 툭하면 공장을 멈추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 등 ‘그물망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탈(脫)원전, 소득주도성장, 지배구조 개편 압박 등 ‘일방통행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 준비 안 된 주 52시간 근로제,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추진 등 ‘친(親)노조 기조’도 바로잡아야 할 대목이다. 뿌리 깊은 반(反)기업 정서와 ‘타다 금지법’ 등 ‘표(票)퓰리즘 정책’도 버려야 할 구태로 꼽힌다. 매번 기업 발목을 잡는 ‘4류 정치’와 ‘지역 이기주의’도 마찬가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서기 위해선 기업을 제대로 뛰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 투자·채용 늘리려면 그물망 규제 혁파·경제정책 대전환을"'기업 5賊'부터 없애자무기력증에 빠진 한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려면 기업들을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하는 ‘족쇄’부터 풀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기업을 옭아매는 ‘그물망 규제’와 뿌리 깊은 반(反)기업 정서, 정부와 정치권의 ‘친노조·일방통행식 정책’ 등을 없애야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 그물망 규제부터 걷어내야한국 기업들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는 적지 않다. 개인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에 규정된 규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개정 법안이 상정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네이버가 원격의료 사업을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시작한 이유다.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규제가 한 개 새로 생기면 그 두 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비용 기준)를 없애는 규제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해볼 만하다”며 “미국에선 2017년부터 2년여간 17개의 규제가 생겼지만, 이 제도 덕분에 243개 기존 규제가 폐지됐다”고 말했다.(2)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도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 화학물질 관련 규제 강화 등 경제와 산업 전반에 큰 부담을 지운 사안들을 결정할 때 기업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규제에 숨이 막힌 기업들은 입을 닫은 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실적 악화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이라며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3)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바로잡아야노동조합 세력에 기울어진 노사 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기업들 사이에서 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는 27위였다. 노동유연성 부문에선 34위로 거의 꼴찌였다.OECD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파업으로 노동 손실이 발생한 날은 한국이 연 42.3일이었다. 미국(6일)과 일본(0.2일) 등에 비해 훨씬 많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을 통해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4) 반기업정서 해소로 기업 의욕 되살려야일부 대기업의 잘못 등이 부풀려지면서 생겨난 반기업 정서를 정부가 나서 악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기업을 ‘적폐’로 몬다거나,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행태는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기업 정서는 규제를 양산해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다만 기업인들도 편법,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있는 국가일수록 반기업 정서가 낮다”며 “반기업 정서는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5) 정치권은 ‘표(票)퓰리즘’ 지양해야‘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은 정치권이 조장한 대표적 기업 환경 악화 사례로 꼽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제 정치가 제발 경제를 놓아달라”고 호소한 이유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선거철만 되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장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문제”라며 “정치권이 나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창민/김재후/박상용 기자 cmjang@hankyung.com
기업 체감경기가 넉 달 연속 개선되고 있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영향이다. 하지만 경기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여전해 기업 체감경기가 본격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이다.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19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보면 12월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전달보다 2포인트 오른 76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BSI는 조사 대상인 3270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12월 업황 BSI가 여전히 100을 밑돌아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편이지만 경기를 밝게 보는 기업이 서서히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기업의 익월 전망을 나타내는 업황전망 BSI를 보면 전체 산업은 73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다. 반도체기업이 몰려 있는 전자·영상·통신장비업종의 업황전망 BSI는 83으로 전달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가계 등 민간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ESI는 12월 92.4로 전달보다 0.9포인트 올랐다. 두 달 연속 오름세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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