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짰다. 내년 총수입(482조원)보다 31조5000억원을 더 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설계했다.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1%에서 39.8%로 뛸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복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9.5%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9%대 ‘초(超)팽창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 관리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적자 예산안을 짠 건 2010년(총수입 290조8000억원, 총지출 292조8000억원) 후 처음이다.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는 내년(60조2000억원)이 2010년(22조7000억원)보다 세 배 가까이 많다.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한 건 수입은 줄어드는데 씀씀이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0.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세가 올해보다 18.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2013년 이후 7년 만의 감소다. 올해(9.5%)와 내년(9.3%) 재정지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관련 예산을 19.0%(59조1000억원→70조3000억원) 늘리고 보건·복지·노동 분야도 12.8%(161조원→181조6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은 예산”이라고 말했다.
민주 "최선의 선택…혁신성장 속도 올리는 데 투입"한국당 "총선용 선심성 예산", 바른미래 "국가채무에 노골적 의존"정의 "적재적소 투입해야", 평화 "소득재분배 정책이 우선"여야는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로 확정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다.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이 확장적·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특히 지난해보다 증액된 예산은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전쟁의 상황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혁신성장의 속도와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도 쓰일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세입 기반 확충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또한 반길 만하다"며 "재정 확대는 시대적 요구이자 우리 경제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오른쪽 주머니를 채워주는 척하며 왼쪽 주머니를 탈탈 터는 '속임수 예산안'"이라며 "무턱대고 예산만 늘려 '눈가림 경제, 통계 왜곡 경제'를 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본심"이라고 비판했다.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늘려온 예산은 무려 134조원으로 3년 평균 8.6%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적자 규모는 두 배 이상 늘었다"며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빚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없이 오로지 총선을 겨냥해 일회성·선심성 예산들을 살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간의 활력이 사라지고 정부 주도 세금으로 버티는 경제의 바닥은 금방 드러날 것"이라며 "한국당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해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상 최대의 초슈퍼예산안의 방향이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살리기'가 아닌 급급한 '구멍' 메우기인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작년에는 '세금 쥐어짜기 예산'을 편성하더니 올해는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초슈퍼예산을 편성해 결국 국가채무에 노골적으로 의존하는 형태가 됐다"며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확장 기조를 일정 부분 이해한다고 해도 국가 빚을 늘리는 데 이렇게 무감각해도 되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과 여영국 의원은 공동명의로 논평을 내고 "양극화 해소나 저출산·고령화 대응,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이라고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과다하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재정지원은 현장과 연결돼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처럼 힘 있는 기관, 힘 있는 기업, 힘 있는 지역 위주로 배분되는 예산은 더 늘려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을 늘리려면 예산을 통한 양극화 및 지역 격차 해소 효과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수치로 세워야 한다"며 "획기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산 확대는 재정적자만 늘릴 뿐"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제활력 제고….’기획재정부가 꼽은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짠 지난 2년 예산안에선 볼 수 없었거나 뒷전에 밀렸던 단어들이다.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업황 둔화, 기업 투자 감소 등 국내외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보복마저 더해지자 ‘복지’에 밀려 조연 역할을 해온 ‘경제’를 주연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를 찾고 경제를 살리려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 개혁이 병행되지 않은 ‘세금 살포’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예산 1순위는 극일(克日)”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가장 신경 쓴 항목으로 ‘극일’을 꼽았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 기업들이 맞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고 했다. 그렇게 나온 게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정해진 사업에만 배정된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급하게 돈 쓸 곳이 생겨도 전용할 수 없다.정부는 올해 책정한 소재·부품·장비 예산 80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조1000억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돈이 더 필요할 경우 곧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도 5000억원 증액했다. 이 돈은 연구개발(R&D)과 각종 실증·테스트 장비를 구입하고 실험하는 데 쓰인다.일본에 대응해 ‘글로벌 우군’을 확보하는 데도 목돈을 투입한다. 정부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외교 예산을 213억원에서 479억원으로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 오피니언 리더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역사·정책을 알려 한국 편을 많이 만드는 데 쓸 돈”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의 분쟁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법률자문 지원 예산도 49억원에서 163억원으로 확충한다.혁신성장+경제활력 19% 증액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부문이다. 전체 12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18조8000억원→23조9000억원·27.5% 증가) △R&D(20조5000억원→24조1000억원·17.3%) △사회간접자본(SOC·19조8000억원→22조3000억원·12.9%)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3개 부문 예산은 올해 59조1000억원에서 내년 70조3000억원으로 19.0% 확대된다. 전체 예산증가율(9.3%)의 2배가 넘는 수치다. 12개 분야 중 두 자릿수 인상된 건 이들 3개 부문과 환경(19.3%) 복지(12.8%) 등 5개였다.정부는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플랫폼인 ‘D·N·A(데이터·5G 네트워크·AI)’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정부가 꼽은 ‘빅3’ 산업에는 나랏돈 3조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이런 산업을 키울 인재 4만8000명을 배출하기 위해 6000억원을 들이기로 했다.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는 SOC를 택했다. 4000억원을 들여 상수도관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탑재해 실시간 수질·수량을 관리하는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에 나선다. 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짓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생활 SOC 사업에도 10조4000억원이 투입된다.규제개혁 병행돼야전문가들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방향은 잘 잡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란 반응을 내놨다.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위해선 규제 합리화가 재정투입보다 효과적”(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란 이유에서다.정부가 내년 예산투자 1순위로 꼽은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그렇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규제와 산업안전보건법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완화 없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아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본을 하루라도 빨리 따라잡으려면 핵심원료를 손쉽게 들여와 밤낮없이 일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렵다고 무작정 재정지출을 늘리기보다는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12.9%내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증가율.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12.9% 늘어난 22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SOC 관련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오상헌/성수영 기자 ohyeah@hankyung.com
정부는 내년에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재정일자리를 17만 개 늘리고 기초연금을 증액하는 등 복지·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21조원 확대한다. 전체 예산 증가액의 절반에 육박한다. 정부는 경제활력 높이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짰다고 하지만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 퍼붓기가 계속되는 모양새다.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0조6000억원(12.8%) 늘어난 181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예산 증가율(9.3%)을 웃돈다. 증가폭 20조6000억원은 전체 예산 증가액(43조9000억원)의 46.9%에 이르는 수치다. 올해(40.0%)보다도 크게 뛰었다. 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4.3%에서 내년 35.4%로 역대 최고치로 오른다.복지 분야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7%, 올해 11.3% 늘었다. 2017년엔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이 4.9%였던 점을 보면 급증세다.예산 규모가 11조5000억원에 이르는 기초연금은 내년에 1조6800억원 더 늘어난다. 월 30만원을 주는 노인을 소득 하위 20%에서 20~40%까지 확대하는 영향이 크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2017년까지만 해도 1인당 2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올해부터 소득하위 20%는 30만원으로 또 올렸다.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1조1000억원 늘린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내년 지원 총액은 8조9600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여파로 풀이된다. 2017년 8월부터 시행한 문재인 케어로 건보 지출이 급증하자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금을 늘리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정부는 극빈층을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은 각각 5800억원, 5700억원 증액했다. 아동수당 예산은 2조1300억원에서 2조2800억원으로 올린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가구 소득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주는 제도다.일자리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 예산은 2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5000억원(21.2%) 확대됐다. 정부가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일자리는 올해 78만5000명에서 내년 95만5000명으로 17만 명 늘린다. 이 가운데 노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만 74만 개다. 올해보다 13만 개 증가했다. 이런 영향으로 재정일자리 예산(2조9200억원)은 8500억원 불어났다. 정부는 고용난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재정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세금 일자리만 양산할 게 아니라 취업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직업훈련 예산(2조2900억원)은 3300억원 늘지만 증가폭과 총액 모두 재정일자리에 못 미친다.실업급여 예산은 7조2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큰 폭 늘어난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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