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超팽창예산' 편성

국가채무비율 40% 육박할 듯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짰다. 내년 총수입(482조원)보다 31조5000억원을 더 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설계했다.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1%에서 39.8%로 뛸 전망이다.
내년 사상최대 '적자 예산' 짠 정부…513.5兆 국채 60兆 찍어 메운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복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9.5%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9%대 ‘초(超)팽창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 관리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적자 예산안을 짠 건 2010년(총수입 290조8000억원, 총지출 292조8000억원) 후 처음이다.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는 내년(60조2000억원)이 2010년(22조7000억원)보다 세 배 가까이 많다.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한 건 수입은 줄어드는데 씀씀이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0.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세가 올해보다 18.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2013년 이후 7년 만의 감소다. 올해(9.5%)와 내년(9.3%) 재정지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관련 예산을 19.0%(59조1000억원→70조3000억원) 늘리고 보건·복지·노동 분야도 12.8%(161조원→181조6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은 예산”이라고 말했다.

오상헌/서민준/성수영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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