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지부터 누진제 폐지까지 '다양한 선택권' 제시토론회·공청회 거쳐 한가지 권고안 결정…내달 시행'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3일 공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는 것부터 아예 누진제 자체를 폐기하는 것까지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했다.각 안은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안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할인 요금과 적용 가구 수가 최대 2배까지 벌어진다.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은 지난해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111년 만에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 산업부는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에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 완화했다.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기는 식이다.자연히 2구간은 301∼500kWh, 3구간은 500kWh 초과로 조정됐다.이번에 내놓은 1안의 기본 틀은 지난해 한시 대책과 동일하다.다만 전기사용이 많은 가구에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게 이번 안에서는 할인되는 전기 사용량의 상한을 450kWh로 낮췄다.1안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천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3가지 안 중 가장 많다.할인액은 월 1만142원으로 다른 안의 중간 수준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TF는 "1안은 3가지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현행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라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잠재우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지난해 한시 완화 때에도 '땜질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2안은 여름에만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이다.평시에는 3단계 누진제를 그대로 적용하다가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7∼8월은 3단계를 없애고 1, 2단계 요금제로 가는 방식이다.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해 여름마다 불거지는 전기요금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으로 여겨진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에어컨을 충분히 틀어도 '폭탄 요금 고지서'가 날라올 걱정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월 1만7천864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3가지 대안 중 요금 할인 폭이 가장 크다.하지만 전력 소비가 400kWh 이상인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할인적용 가구 수도 3가지 안 중 가장 적은 609만 가구다.마지막 3안은 계절과 상관없이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3가지 안 중 누진제 논란을 해결할 가장 획기적인 안을 평가받는다.할인적용 가구 수는 887만 가구로 1안과 2안의 사이에 있다.하지만 할인 수준이 월 9천951원으로 3가지 안 중 가장 적고, 1천416만 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올라가게 된다.또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구의 상당수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1구간에 속해 있어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올 수 있다.월평균 인상분은 4천335원으로 추산된다.그동안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3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재직 당시인 지난해 8월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를 손봐서(폐지해서)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굉장히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력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전기요금 개편안 공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자신이 쓴 요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는 등 후속 대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은 "많은 소비자가 본인이 쓰는 전기 사용량과 요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무조건 싸게 쓰고 싶다기보다는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체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며 "다만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하는 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기요금 할인분을 한국전력이 떠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이수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누진제는 정책성 비용인데 정상적인 영업성과 정책비용을 섞으면 한전에 대한 적정한 통제가 어렵다"며 "정책성 비용을 최소화하고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별도 회계 등으로 국민이 바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TF는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한가지 안을 권고안을 추천한다.추천안은 한전 이사회 의결,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연합뉴스
에너지 절약·저소득층 보호 위해 도입…크고 작은 조정 거쳐정부, 누진제 유지부터 일부·전면 폐지까지 3가지 안 제시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3일 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만들어졌다.소비 부문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듬해인 1974년 12월부터 시행됐다.처음에는 3단계로 이뤄졌고 최저요금(22.12원/㎾)과 최고요금(35.05원/㎾)의 비율인 누진배율은 1.6배였다.그러다가 2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누진제는 1979년 12단계로 확대됐다.누진배율도 19.7배로 늘어났다.이후 1980년 누진 단계와 누진배율은 각각 9단계와 14.0배로 축소됐다.이때부터 기본요금도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구조로 바뀌었다.이전까지는 단계별 기본요금이 같았다.누진제는 이어 6단계-10.9배(1981년), 5단계-6.3배(1983년), 4단계-4.2배(1988년), 7단계-13.2배(1995년), 7단계-18.5배(2000년) 등으로 변해왔다.6단계 누진제는 2004년 도입됐고, 이후 11년간 전기요금 누진제는 배율 등에서 소폭의 조정만 이뤄졌다.매년 여름이면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됐지만, 실질적인 개편으로 이어지진 않았다.정부는 2008년 8월 13일 '2008∼2030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2년까지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으나 이 역시 실행되지 못했다.하지만 2016년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기에 '복불복 요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12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정부가 2016년 12월 13일 기존 6단계 11.7배수 누진제를 간소화한 3단계 3배수 체계를 확정했다.100kW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 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구간으로는 1976년 누진제가 처음 적용된 이래 가장 적은 단계이고, 배율로는 1976년 1차 개편안(2.6배) 이후 최저다.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이후 잠시 가라앉았던 여론은 111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지난해 다시 폭발했다.산업부는 2018년 8월 7일 폭염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한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kWh 올리는 게 골자다.또 공론화를 거쳐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18년 12월 11일 산업부와 한국전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고, 약 6개월 만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이번에 나온 개편안은 ▲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 늘리는 '누진구간 확대' ▲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 ▲ 누진제 전면 폐지 등 3가지다.정부는 공청회, 한전 이사회,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정부가 소득에 상관없이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폭탄’ 수준의 요금을 부담시키는 누진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영국 독일 등처럼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유력한 검토 대상이다. 내년 누진제 폐지를 확정하면 1974년 제도 도입 후 45년 만이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1~2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란 점에서 최종 결정까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누진제, 내년 말 폐지 가능성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올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를 받아든 가구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누진제 폐지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TF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및 국회 협의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이전까지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여름 폭염 때 누진제를 한시 완화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며 “누진제 완화와 보완,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누진제는 3단계다.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1구간)면 ㎾h당 93.3원을 적용하지만, 2구간(201~400㎾h)에는 187.9원,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적용한다. 다자녀가구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선 1~2구간 가정에 비해 훨씬 많은 요금을 내는 구조다.전력업계에선 누진제 폐지를 가장 현실성있는 대안으로 꼽는다. 정부가 2016년 기존의 6단계 구간을 3단계로 줄였는데도 매년 ‘요금 폭탄’ 논란이 반복된다는 점에서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선 전기요금 누진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거나 누진배수를 평균 1.5배 안팎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다.“1~2인 가구 전기료 급등”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도 한전 손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에서 더 많은 요금을 징수해 다소비 가구의 요금 감소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원가 이하로 전기를 써온 1~2인 가구의 부담이 급등할 것이란 게 정부 고민이다.산업부에 따르면 작년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인 ㎾h당 108.5원(평균)을 1~3구간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1400만 가구(1~2구간)의 요금 부담이 높아진다. 특히 1구간 사용자 800만 가구의 전기료가 급등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전력 다소비 가구인 850만 가구(3구간) 부담은 크게 낮아진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 요금만 깎아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점을 감안해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가구 소득과 구성원 수 등 가구별 특성과 전기 사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게 골자다. 실태조사 결과 “저소득층이 꼭 전기를 적게 쓰는 건 아니다”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누진제 폐지를 확정하면 ‘계시별 요금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한 것이다. 상가 등 일반용과 산업용에는 이미 도입됐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