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정규직 전환 탓에…쫓겨나는 비정규직 석·박사
4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경사연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지난해 1211명으로 1년 전(1960명)에 비해 38.2% 급감했다. 지난 4월 기준으로는 955명까지 줄었다. 2년 만에 절반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이들이 연구원을 떠난 건 정부가 인건비 지원 확대 등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정규직 인건비가 비정규직보다 많은 만큼 ‘전원 정규직 전환’은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작년에만 비정규직 연구인력 71명을 내보냈다. 당시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60~70%에 달하는 수치였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위촉 연구원과 단기 계약직 연구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돌리면 급여조차 못 줄 정도로 살림이 빠듯해진다”며 “기획재정부에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봤지만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해고된 이들은 주로 단기 계약직 연구원이거나 위촉연구원이다. 대부분 석·박사급 인력으로, 정부 및 외부 단체 등이 발주한 1~3년짜리 단기 연구 프로젝트를 따낸 뒤 직접 연구를 수행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연구기관 간 경쟁 촉진을 명분으로 출연금을 줄이자 기관마다 수탁 과제 비중을 늘리면서 위촉연구원 채용을 확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요 정책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오히려 ‘정규직 전환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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