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세입자도 재개발사업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작년 12월 강제 철거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아현2구역 철거민 고(故) 박준경 씨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서울시는 23일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세입자를 재개발구역 세입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노후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곳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재개발과 다르다.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세입자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8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제도가 폐지됐다. 폐지 이전 지정된 286개 구역 중 해제·준공 지역을 제외한 66개 구역(17개 구역 착공)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시행자(조합)가 세입자에게 재개발과 같은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용적률로 충분하지 않으면 층수 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방안도 동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손실 보상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업 전반의 결정권을 시와 지자체가 가진 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조합도 세입자와 합의할 수단이 마땅히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데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얻을 수 있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은 가구당 평균 1000만~1200만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서울시는 또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준다. 보증금, 임차료, 임대 기간 등 입주 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같다. 구역 내에 건립되는 매입형 임대주택(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부족하면 다른 재개발구역에서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임대주택과 빈집도 함께 공급한다.적용 대상은 66개 구역 중 착공 이전 단계의 49개 구역(4902가구 추산)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계획안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할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24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을 반영해 계획을 변경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 기획관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 처리 등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다음달 자치구, 사업추진 주체(조합, 추진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아현2구역 철거민 후속 대책…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조합에는 용적률 인센티브…49개 구역에 즉시 적용서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서울시는 23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작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아현2구역 철거민 고(故) 박준경 씨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련한 후속 대책이다.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이로 인해 2014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으나 폐지 이전 지정된 286개 구역 중 해제·준공 지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에서는 여전히 사업이 진행 중이다.박 씨가 살던 아현2구역도 이 중 하나였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서울시는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조합)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했다.재건축 철거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주거·동산 이전비는 가구당 평균 1천만~1천200만원으로 추산했다.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자에게는 시가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용적률 부여가 어려운 경우 정비기반시설 순부담 축소,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도 동원할 방침이다.김성보 주택기획관은 "조합이 세입자와 합의하고 있어도 수단이 없어 금전 보상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며 "이번 대책은 보상 수단을 제공하기에 조합에서도 반길 만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할 계획이다.김 기획관은 "손실보상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공공이 가진 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시는 또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입주 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동일하다.서울시는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매입형 임대주택(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에서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임대주택과 빈집도 함께 공급한다.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66개 중 착공하지 않은 49개 구역(4천902세대 추산)에 세입자 대책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이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시행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박원순 시장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세입자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서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23일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뼈대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규정이 없었다.때문에 2014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으나 폐지 이전 지정된 286개 구역 중 해제·준공 지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에서는 여전히 사업이 진행 중이다.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서울시는 먼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했다.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자에게는 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한다.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또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입주 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동일하다.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66개 중 착공하지 않은 49개 구역에 세입자 대책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시행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내달 중 자치구, 사업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대책 내용을 공유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