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금융의 '판'이 바뀌고 있다"며 금융분야에서 기술 친화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인공지능(AI)이 여는 미래금융의 세계' 특강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부상하고, 산업과 고용 지형이 총체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원장은 "금융분야에서 기술 친화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핀테크(금융기술) 금융혁신 활성화와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변혁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윤 원장은 강조했다. 간편결제의 발달과 P2P(개인간 거래) 금융, AI를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 등을 금융업의 변화 양상으로 꼽았다.윤 원장은 "전문가들은 산업과 고용지형 변화를 헤쳐나갈 실마리는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있다고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 기술을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波高)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전문가들이 최신 핀테크 경향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폴 조지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 부원장(사진)은 “지난 20년간 감독당국의 회계오류 수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 다툼까지 간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감독당국과 기업은 갑을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FRC는 기업 회계와 지배구조,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와 관련한 심사를 관할하는 영국 감독기구로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다.한국회계학회 특별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조지 부원장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재무제표를 심사하는 목적은 기업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하고 공시하도록 도우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영국에선 다수의 민간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FRC 산하 3~4개 조직에서 기업 재무제표를 심사해 중복 검증을 한다. 회계오류가 발견될 경우 재무제표 수정을 권고하고 FRC와 기업 또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여러 단계의 협의를 통해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기업이 FRC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수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그는 “매년 200개의 재무제표를 심사해 오류사항에 대해선 대부분 수정공시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벌금 또는 직무정지 등 제재를 받은 건수는 5건에 그치며, 끝까지 수정공시를 하지 않아 법정으로 간 사례는 20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오히려 금감원 감리를 받아 제재 대상에 오르던 한국의 회계감독시스템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회계학자들의 분석이다. 한국에선 금감원이 매년 120~140개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를 한다. 지난해 회계부정과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건수는 60건, 회계법인 제재 건수는 78건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올해부터 영국과 같은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재무제표 수정 시엔 제재를 감경해주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그러나 영국도 최근 대형 회계스캔들로 몸살을 앓았다. 대형 건설사인 카릴리온과 백화점 BHS, 제과 프랜차이즈 파티세리홀딩스 등에 부실감사 논란이 벌어진 것. 조지 부원장은 “회계부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과정을 심사하는 방안, FRC 외 별도의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주식시장 상장사들이 인수합병(M&A)를 진행할 때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공시하게끔 한 금융감독원의 내부지침 변경을 두고 관련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금감원은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소위 ‘작전’ 세력이 낀 무자본 M&A 사건이 잇따르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는 사적 계약을 당국과 일반에 공개토록 한 지침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M&A계약서 공시 의무화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업이 M&A를 진행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주식매매계약서, 합병계약서 등 M&A 관련 계약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내부지침을 바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상장사나 외부감사대상으로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다.금감원이 이처럼 규정을 바꾼 이유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을 인수한 후 시세조종이나 횡령을 통해 차익을 보려는 무자본 M&A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무자본 M&A는 작전 세력들이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를 끌어들여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인수대금을 치르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붙은 별칭이다. 이들의 폐단에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시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하고 있다.주요사항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법인에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투자자에게 적시에 공시하는 것이다. M&A를 겪는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딜 클로징 등 주요 시점마다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기업이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합병 등 기업지배구조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진행할 때 주식매매계약서, M&A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이 담긴 서류는 첨부하지 않거나 금감원에만 제출하고 일반 대중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허용됐다.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 계약서 원본은 금감원에 제출하고, 핵심산업기술, 영업비밀, 내부검토정보 등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는 별도의 서류로 작성 후 제출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시점(의사결정)과 계약체결 시점이 다를 수 있는 M&A 관련 사항에 대해선 사후 첨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M&A 등 주요사항 발생 시 보다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 투자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라며 “현재도 상법상 합병 시 계약서를 합병일로부터 6개월까지 회사 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적 거래 자유 침해”그러나 M&A를 ‘밥줄’로 삼고 있는 기업·사모펀드들은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당혹해하고 있다. M&A 관련 서류의 주주 간 계약서엔 인수 대상이나 금액 등 일반적인 사항뿐 아니라 거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세한 내용이 담기기 때문이다.특히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위험)에 대해 매각자와 인수자가 관련 사항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고, 안심하라고 보장하는 ‘진술과 보장’엔 실제 영업비밀이나 내부정보, 법적 분쟁 등 내밀한 내용이 포함된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진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각종 페널티(벌칙) 조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양측은 상대방의 약점을 치열하게 파고들게 되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계약서에 담긴다”고 말했다.업계 일각에선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는 M&A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제출, 공개하도록 한 것은 사적 계약인 거래 당사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보의 공개 범위를 공시 주체가 정할 순 있지만 금감원에 비공개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고, 사후적으로라도 금감원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이 역시 심사받게 된 것도 M&A 당사자들로선 큰 부담이다.한 IB 관계자는 “섣불리 정보를 공개했다 인수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고, 사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M&A를 재료로 한 작전 세력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정상 기업의 계약까지 당국이 세밀히 들여다보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에 정보가 집중되면 그 정보가 다시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황정환/김채연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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