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산은 22%뿐
일자리 만드는데 1.8兆 투입
노인 '단기 알바' 3만개 만들어
정부가 2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는 “국회가 신속히 추경을 처리해 효과가 제때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세 번째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는 “국회가 신속히 추경을 처리해 효과가 제때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세 번째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3조6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추경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재해 추경과 총선용 경기 부양 추경을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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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목돈 투입

올해 추경의 출발점은 미세먼지였다. 지난달 6일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발단이 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이 날 공개된 올해 추경안(6조7000억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3%(1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주연’ 자리를 꿰찬 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경기를 부양하는 사업이었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가 채무를 3조6000억원이나 늘리면서까지 할 만한 사업인지 의문”(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라는 비판이 야당과 학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올해 추경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배정된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다.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 7만3000개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한 달에 30시간 일하면 27만원을 주는 ‘노인 일자리’를 3만 개(1008억원) 더 마련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렇게 마련한 일자리가 번듯한 직장이 아니라 ‘단기 알바’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노인 일자리와 희망근로 등은 길어봐야 1년이다. 근로감독도 느슨해 사실상 정부가 취약계층에 용돈을 주는 사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작년 추경 때 신설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추경 집행률이 61.6%에 그친 데다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올해 247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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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떨어지는 대책도

추경 취지에 맞지 않거나 기존 정책과 충돌하는 사업도 있다.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그렇다. 연간 150명 안팎의 예비 소상공인을 ‘준비된 창업자’로 키우기 위해 93억원을 들이는 사업이다. 한 소상공인은 “이들이 창업한 카페와 식당이 잘되면 결국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며 “기업 취업률을 끌어올려 자영업자 수를 줄여야 할 판에 정부가 ‘우등 소상공인’을 양성해 기존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대책이 시행되면 올해 미세먼지가 7000t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예상 배출량(28만4000t)의 2.4% 정도다. 하지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막을 방법이 없는 데다 경유 화물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감축 등 민감한 사안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땜질식 처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추경이란 구색을 맞추기 위해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도 부랴부랴 넣은 것 같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오상헌/성수영/서민준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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