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非소비지출 10% 늘어
5분기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
빈곤층 '쓸 돈' 더 쪼그라들어
세금과 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소비지출’이 5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은 더 크게 줄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주거비와 의료비 등 각종 비용을 덜어줘 가계소득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작년 4분기보다 10.0% 늘어난 95만3900원에 달했다. 세부 지출 내역별로는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가구당 월평균 17만34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4% 급증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와 사회보험료는 각각 12.1%, 11.6% 증가했다. 이자비용도 24.1%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와 하위 20~40%(2분위)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각종 공제혜택을 준 덕분에 비소비지출은 다소 줄었다. 하지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더 빠르게 줄면서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4분기에 1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7.7% 줄었지만 비소비지출은 9.9% 감소하는 데 그쳤고, 처분가능소득은 19.5% 줄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월평균 98만8200원에 불과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이 고용에 이어 분배마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내몰았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집중 타격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대폭 줄어든 탓이 가장 크다. 서민가구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빈곤층을 더 가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7% 줄었다. 근로소득이 월평균 43만500원으로, 같은 기간 36.8% 급락한 영향이 컸다.1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지난해 1분기 8.0% 줄어든 데 이어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까지 1년 내내 감소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노동시장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분위의 가구당 취업 가구원 수는 2017년 4분기 0.81명에서 지난해 4분기 0.64명으로 줄었다.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932만43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4%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14.2% 늘었다. 이에 따라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은 5.47배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정부는 이날 소득 분배 악화 결과를 보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분배 악화 원인을 고령가구 증가, 기저효과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정책 수정보다는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실업급여 인상 등 세금 투입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고용 및 분배 참사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작용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과감하게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일규/성수영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경제가 성장하는 한 가구소득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 마련이다. 임금 인상과 복지 지출 증가로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 1년간을 보면 소득 하위로 갈수록 가구소득은 줄곧 악화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이 본격화된 첫해다. 최빈곤층인 소득 하위 20%(1분위)의 경우 작년 3분기까지 7~8% 정도(전년 동기 대비) 줄던 소득이 4분기에는 18% 가까이 급감했다. 근로소득은 더 줄어 감소율이 37%에 달했다. 역대 최악이다.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강화로 저소득층 가구소득을 높여 소비 증가→경제 성장→분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게 당초 취지다. 하지만 정책 실험 1년의 결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오히려 빈곤층을 더 가난하게 내모는 결과를 내면서 분배 악화라는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쯤 되면 정책 실험을 멈춰야 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더 지속하다간 빈곤층을 더 나락으로 내모는 악순환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다.빈곤층 근로소득 37% 급감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전체 가구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늘었다. 하지만 소득수준별로 나누면 소득 하위 40% 가구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상위 60%의 소득은 늘었다.특히 소득 하위로 갈수록 소득 감소폭이 커졌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소득은 17.7% 줄었는데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는 4.8% 감소했다. 반면 3분위(소득 상위 40~60%)는 소득이 1.8%, 4분위(소득 상위 20~40%)는 4.8%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10.4% 증가해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1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일자리를 잃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1분위 가구의 취업가구원 수는 0.64명으로 2017년 4분기(0.80명)에 비해 20% 줄었다. 가구주가 무직인 1분위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43.6%에서 55.7%로 상승했다.이 때문에 1분위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6.8% 급감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근로소득 급감은 취약한 한계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나빠진 게 큰 원인”이라고 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인 5분위는 실직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임금이 꾸준히 올라 근로소득이 14.2% 증가했다. 5분위 취업가구원 수도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다.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지난해 4분기 5분위 배율(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은 5.47배로 1년 전(4.61배)보다 0.86포인트 상승했다.통계로 확인된 ‘자영업 몰락’자영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 업종으로 꼽힌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선 차상위 계층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2분위 가구주의 자영업 비중은 2017년 4분기 24.4%에서 작년 4분기 19.3%로 줄었다. 반면 1분위 가구주 자영업자 비중은 13.1%에서 15.9%로 증가했다. 박 과장은 “2분위에 있던 자영업자가 소득 상황이 나빠지면서 1분위로 내려앉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2분위 사업소득은 18.7%, 1분위는 8.6% 각각 감소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정부의 재정정책이 분배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정부의 이전지출로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고 결국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올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내년 동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 악화는 기초연금 인상 등 일부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데 따른 시장소득 감소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는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과 정책 효과가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통계청이 21일 제공한 참고자료를 보면 시장소득 5분위 배율에서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을 뺀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지난해 1~4분기 모두 전년 같은 분기보다 컸다. 4분기 기준 개선효과는 2017년 1.93포인트에서 2018년 3.85포인트로 확대됐다. 복지 강화 등을 통한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다소 있었다는 얘기다.그럼에도 소득분배 지표가 전체적으로 더 나빠진 것은 시장소득 격차 확대 수준이 정책 효과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4분기 기준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6.54배에서 2018년 9.32배로 대폭 악화됐다. 공적이전을 통한 개선효과보다 더 큰 폭으로 나빠진 것이다.게다가 공적이전소득은 소득 하위 20%(1분위)보다 소득 상위 20%(5분위)가 더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7.1% 늘었지만, 5분위는 52.7% 급증했다. 5분위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이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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