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 칼날을 빼들었다. 카드사와 중소가맹점 사이의 수수료 인하 불똥이 이번에는 대형가맹점에 튄 모양새다. 앞서 카드수수료를 놓고 중소가맹점과 신경전을 빚었던 카드사가 이번에는 대형가맹점과의 2차전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롯데·우리·하나 등 8개 카드사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곳에 카드수수료 인상을 제시했다.현재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8~1.9% 수준이지만 카드사들은 2.1~2.3%까지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가맹점별로 협상을 통해 최종 수수료율 인상폭이 결정된다. 대형 가맹점별로 적용받고 있는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인상폭도 달라질 전망이다.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상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앞서 카드 노조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하한선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했었다.지난해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편으로 전체 가맹점의 96%(262만개)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8000억원 경감됐다고 발표했다. 바꿔 말하면 카드업계는 연간 8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서는 연간 5700억원,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주목할 점은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에는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 시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해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에 일부 기인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시 수수료 수익이 최대 5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카드사 한 관계자는 "이번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마케팅 비용 현실화 등 적격비용을 토대로 내린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분을 만회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사의 수수료 인상에 나서면서 갑작스럽게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대형가맹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을 대형가맹점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카드수수료 인상까지 수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며 "카드수수료 인상 철회 요구와 더불어 협상 기간 동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들과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대형 가맹점의 반발이 거세 실제 요구한 수수료율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양측 간 수수료 협상이 결렬돼 대형가맹점들이 카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불편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어 카드사들은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수수료 지급 규모가 커지면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추가 적립 등 공동 마케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과거에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갈등으로 가맹계약이 해지했던 사례와 같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이 카드 계약을 해지하면 소비자 불편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은지/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카드회사들이 통신회사 대형마트 등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다음달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대형 가맹점들은 소비자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계는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카드 수수료 정책으로 분쟁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비씨 롯데 우리 하나 등 8개 카드사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다음달부터 카드결제 대금의 가맹 수수료율을 현행 1.8~1.9%에서 2.1%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곳은 연매출이 500억원을 웃도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이라고 전했다. 카드 수수료율 인상 대상엔 통신사뿐 아니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업계, 호텔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카드사들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현재 1.9~2.0% 수준에서 2.1~2.2%로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이하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낮췄기 때문에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형 가맹점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통신사들은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이 인상된다면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정지은/김태훈 기자 jeong@hankyung.com
카드회사들은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예정대로 인상된다면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가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 데 따라 줄어든 수수료 수입(약 5800억원)의 86.2%가량을 상쇄하게 되는 모양새다.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은 여기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내린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사실상 대기업이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대형 가맹점들 즉각 반발카드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받은 통신사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등은 반발하고 있다. 한결같이 “왜 올려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통신사 등은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우선 수수료 인상 방침을 백지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줄어드는 수수료 수입 보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법령으로 강제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 수수료 원가(적격비용)에 각 카드사가 마진을 붙여 개별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인상할 경우 적용 한 달 전에 가맹점에 통보하고, 가맹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한 통신사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못 받은 가맹점 수수료를 대기업이 대신 내라는 것이냐”며 “이용이 많은 단골고객에게 더 돈을 끼얹는 경우는 어느 산업에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요금은 연체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데다 매월 일정 수준 이상 판매대금이 모이는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 인상은 더욱 과도하다는 주장이다.이러다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카드사도 물러서긴 어렵다는 분위기여서다. 적격비용 산출에 따른 조정일 뿐이라는 게 주된 주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마케팅을 수시로 지원한다”며 “적격비용의 일부인 마케팅 비용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96% 우대받는 구조부터 문제”금융계에선 이 같은 갈등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기형적인 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카드 가맹점 273만여 곳 중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 상황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1월까지만 해도 68%였던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비중은 2016년 78%, 지난해 84%까지 오른 데 이어 지난달 96%까지 치솟았다. 반복되는 수수료 인하와 우대 가맹점 범위 확대 정책 때문이다.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우대 기준을 신설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12차례 인하됐다. 가맹점 수수료 상한은 2007년 이전 4.5%에서 지난해 7월 2.3%까지 낮아졌다. ‘소상공인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 수수료율 상한선 인하, 우대 가맹점 구간 확대 및 인하 등이 잇따라 추진됐다.한 카드사 사장은 “가맹점 100곳 중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수료 우대를 받는데 어떻게 우대라고 할 수 있느냐”며 “대형 가맹점에서 역차별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불똥은 소비자에게도 번지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시행해온 2~6개월 무이자 할부가 올 들어 5개월 이하로 축소된 게 대표적인 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민간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해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부가서비스 축소뿐 아니라 카드 연회비 인상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업계에선 매년 반복되는 수수료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정지은/김태훈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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