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들이 통신회사 대형마트 등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다음달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대형 가맹점들은 소비자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계는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카드 수수료 정책으로 분쟁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비씨 롯데 우리 하나 등 8개 카드사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다음달부터 카드결제 대금의 가맹 수수료율을 현행 1.8~1.9%에서 2.1%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곳은 연매출이 500억원을 웃도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이라고 전했다. 카드 수수료율 인상 대상엔 통신사뿐 아니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업계, 호텔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현재 1.9~2.0% 수준에서 2.1~2.2%로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이하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낮췄기 때문에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형 가맹점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통신사들은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이 인상된다면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회사들은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예정대로 인상된다면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가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 데 따라 줄어든 수수료 수입(약 5800억원)의 86.2%가량을 상쇄하게 되는 모양새다.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은 여기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내린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사실상 대기업이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대형 가맹점들 즉각 반발카드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받은 통신사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등은 반발하고 있다. 한결같이 “왜 올려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통신사 등은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우선 수수료 인상 방침을 백지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줄어드는 수수료 수입 보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법령으로 강제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 수수료 원가(적격비용)에 각 카드사가 마진을 붙여 개별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인상할 경우 적용 한 달 전에 가맹점에 통보하고, 가맹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한 통신사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못 받은 가맹점 수수료를 대기업이 대신 내라는 것이냐”며 “이용이 많은 단골고객에게 더 돈을 끼얹는 경우는 어느 산업에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요금은 연체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데다 매월 일정 수준 이상 판매대금이 모이는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 인상은 더욱 과도하다는 주장이다.이러다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카드사도 물러서긴 어렵다는 분위기여서다. 적격비용 산출에 따른 조정일 뿐이라는 게 주된 주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마케팅을 수시로 지원한다”며 “적격비용의 일부인 마케팅 비용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96% 우대받는 구조부터 문제”금융계에선 이 같은 갈등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기형적인 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카드 가맹점 273만여 곳 중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 상황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1월까지만 해도 68%였던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비중은 2016년 78%, 지난해 84%까지 오른 데 이어 지난달 96%까지 치솟았다. 반복되는 수수료 인하와 우대 가맹점 범위 확대 정책 때문이다.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우대 기준을 신설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12차례 인하됐다. 가맹점 수수료 상한은 2007년 이전 4.5%에서 지난해 7월 2.3%까지 낮아졌다. ‘소상공인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 수수료율 상한선 인하, 우대 가맹점 구간 확대 및 인하 등이 잇따라 추진됐다.한 카드사 사장은 “가맹점 100곳 중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수료 우대를 받는데 어떻게 우대라고 할 수 있느냐”며 “대형 가맹점에서 역차별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불똥은 소비자에게도 번지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시행해온 2~6개월 무이자 할부가 올 들어 5개월 이하로 축소된 게 대표적인 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민간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해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부가서비스 축소뿐 아니라 카드 연회비 인상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업계에선 매년 반복되는 수수료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정지은/김태훈 기자 jeong@hankyung.com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개입한 2007년 이후 지난 12년간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대 3.7%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카드 수수료는 2007년 ‘신용카드 체계 합리화 방안’이 나온 이후 12차례 인하됐다. 2007년 8월 영세가맹점 및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상한(4.5%)을 각각 2.3%, 3.6%로 인하한 것이 시작이었다. 올해까지 2014년을 제외하고 매해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떨어졌다.정부는 2008년 10월 미용실과 의류, 식당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수수료율을 평균 2.74%에서 2.57%로 낮췄고, 2009년 2월 전통시장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3.6%)을 2.2%로 내렸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1.8%까지 내렸다.2012년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기로 했지만 우대수수료율 등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꿀 수 있어 정부의 입맛에 따라 수수료는 수시로 떨어져왔다.2013년 1.5%였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2016년부터 0.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카드사 고위관계자는 “당국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3.7%포인트 인하했을 뿐 아니라 우대가맹점 수를 계속 늘려 수익기반이 계속 침식돼왔다”며 “본업인 결제분야에서 돈을 못 버니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부업에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였던 영세가맹점 기준은 5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된 뒤 2017년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로 고정됐다. 하지만 2015년 1월부턴 연매출 2억~3억원인 가맹점 역시 중소가맹점으로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았다. 중소가맹점 기준도 2017년 연매출 3억~5억원으로 확대됐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역시 이때 2.0%에서 1.3%로 내려갔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연매출 500억원 이하인 업체까지 우대수수료 대상으로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 가운데 우대 가맹점 비율은 96%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김순신/정지은 기자 soonsin2@hankyung.com
카드사들의 지난해 실적이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낮춰왔지만 순이익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부업’인 대출을 늘린 결과이며 ‘본업’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충격은 올해부터 본격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1위 카드사인 신한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5194억원. 2017년 순이익 9138억원과 비교하면 43%가량 줄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2017년과 지난해 순이익 규모는 비슷하다. 2017년 순이익 중에는 충당금 변경, 주식매각이익 등 일회성 요인에 따른 순이익이 4618억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작년 순이익 중에선 일회성 요인이 400억원가량이다. 신한카드는 이 같은 요인을 제외하고 2017년과 지난해 순이익을 비교하면 2.8% 줄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실적을 공개한 삼성카드도 신한카드와 비슷하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3453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10%가량 감소했다.하나카드와 KB국민카드는 오히려 순이익이 늘었다. 하나카드는 2017년보다 0.3% 증가한 1067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KB국민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3292억원으로, 2017년보다 11%가량 증가했다. 다만 KB국민카드는 캠코 지분매각 등 일회성 요인이 지난해 실적에 반영됐다.카드사들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돼 왔다. 2017년 8월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돼 실질적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됐다. 또 지난해 8월엔 수수료 상한선이 2.5%에서 2.3%로 낮아져 수수료 수입이 줄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정책 변경 등의 여파로 줄어든 이익만 18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그런데도 카드사들의 총이익이 크게 줄지 않은 것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한카드의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자산은 8조2620억원으로, 2017년 말 7조8644억원보다 5% 넘게 늘었다. 삼성카드의 대출자산도 2017년 말 5조3736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6960억원으로 6% 증가했다.카드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카드사들의 수익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은 이제 적자를 면하면 다행인 수준이며 대출로 먹고사는 형편”이라고 했다.카드사들은 올해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 추산대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따른 매출 손실이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데, 카드대출을 아무리 늘려도 이를 만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급기야 카드사들은 전년 대비 7%인 대출 증가율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한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1월 말 시행된 수수료 추가 인하 여파로 올해 큰 고비가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여신금융연구소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줄어드는 카드사 순이익 규모가 올해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엔 5000억원, 2021년엔 3000억원으로 3년간 총 1조5000억원 상당의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드사들은 인력 구조조정 검토 등 수익성 악화에 따른 비상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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