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확실성 해소 안되고 기업 부담은 고려 안한 판단"
원고 2만7000여명·지급액 1兆…기아차 2심 선고에 영향줄 듯
1·2심 승소했던 기업들도 우려…추가 인건비 부담 10兆 웃돌수도
“망하기 직전 기업이 아니면 통상임금을 소급해 지급하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회사 측(피고)이 지겠어요.”
통상임금 소급 적용과 관련해 소송 중인 A기업 법무담당 임원의 말이다. 그는 대법원이 14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기업들은 이 판결에 대해 “기업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앞으로 예정된 관련 소송에서 기업들이 줄줄이 패소하면 추가 인건비 부담이 1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재계 “설마 하던 일이 현실로”
경제계 관계자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목소리로 “기업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고 평가했다. 경영상 위기 때는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소급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의성실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근로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당이 4억원 수준인데, 이는 연매출의 2~4%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다는 게 판결 근거다. 그러면서 신의성실 원칙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새 기준을 내놨다.
한 대기업 법무팀장은 “소급해 지급해야 할 수당 규모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건 기업이 적자를 내더라도 통상임금 미지급분은 돌려줘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성실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까지 추가해 사실상 신의성실 원칙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수치로 나타나는 경영성과로만 지급 여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해당 기업의 미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하는데, 이번 판결에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게 아쉽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대법원이 당초 예상을 깨고 신의성실 원칙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에 관한 비판도 쏟아졌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판결에서도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영상 위기’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과 법적 다툼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많아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재판부가 사안마다 각각 다른 판결을 하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重·금호타이어 등 판결 뒤집어지나
경제계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법원에 계류돼 있는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가 오는 22일 이뤄진다.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 명은 2011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원고(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는 그해 3분기 9777억원의 충당금을 쌓았고, 그 결과 4270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재계 관계자는 “1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한 마당에 이날 대법원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고 했다.
1심 또는 2심에서 승소한 기업들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현대미포조선, 금호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대표적이다. 재계에서는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을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한경연은 2017년 종업원 450인 이상 기업 중 통상임금 소송을 하고 있는 35개 기업이 모두 지면 총 8조3673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종업원 450인 미만 기업까지 더하면 전체적인 기업 부담이 1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경제계 관계자는 “올해 기업들은 경기침체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각종 악재와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통상임금 소급 폭탄까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때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100여 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기업들의 ‘줄패소’가 예상된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2심은 “근로자의 요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추가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업이 경영위기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재판부는 “경영난을 이유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의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신의칙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경제계는 “경영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추가 부담 위험이 증가하고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져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신연수/도병욱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사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의 위반 여부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크게 불리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반쪽짜리’에 불과해 통상임금 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경영 위험 근로자에게 전가하면 안 돼”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2010년 4월~2013년 3월 상여금 등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근로자가 소급 청구하는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 회사에 경영난을 초래할 정도라면 신의칙에 위배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뒀다. 이후 6년간 통상임금 사건이 법원에 쏟아졌지만 재판부 재량에 따라 판단이 엇갈렸다.시영운수 사건에선 1·2심 모두 근로자 측 요구가 경영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의칙을 어긴 것이라고 봤다. 하급심 재판부는 “2011년 기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약 29.1% 오르는데, 이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 인상률인 3.5%의 8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 액수(총 7억6000여만원)는 3년간 당기순이익의 623%에 해당한다”며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의 요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신의칙을 근로관계 강행규정보다 우선해 적용할지 판단할 때는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경영난 초래를 이유로 거부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100건 넘어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시영운수의 연간 매출과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 사정을 고려했을 때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리가 소멸된 부분을 제하면 직원들이 요구하는 추가 수당은 4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회사 연매출의 2~4%, 2013년 총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이익잉여금도 3억원이 넘어 추가 수당 중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다고 봤다. 회사가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고 ‘버스 준공영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대법원의 판단은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로펌의 노동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사실상 하급심 재판부에 사측의 ‘경영난 주장’을 신중히 받아들이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통상임금 소송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것이란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015년 10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던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신의칙 적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기준만 제시했을 뿐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여전히 개별 재판부가 사안별로 재량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신의성실의 원칙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추상적 원칙. 민법 제2조 1항(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에 근거한다. 대법원은 2013년 근로자의 통상임금 소급 적용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면 이 원칙에 위배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여부를 관대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14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신의칙이 부정된 게 기업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아 당혹스럽다. 기업별·법원별로 신의칙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재계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앞서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에 대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의 경영상황 판단과 관련해 통일된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나 이익잉여금 등에 기초한 어느 정도의 합의된 원칙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새로운 법리나 판단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실망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재계 관계자는 "신의칙 적용 요건에 있어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여지가 충분하고, 어느 정도의 부담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인지 판단 여부가 여전히 모호한 채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직원들은 2013년 3월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고, 그에 따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사 합의 당시 상호 이해하던 것과 다른 법리를 들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추가 법정수당을 요구하는 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는 취지다.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했다.재판부는 "신의칙을 근로관계 강행규정보다 우선해 적용할지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기업 경영 상황은 내·외부 여러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면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나 기업 존립 위태를 이유로 배척하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신의칙 위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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