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입증해 보이겠다며 부활시킨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통계의 표본과 조사 방식 등을 결국 바꾸기로 했다. 2016년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지금 방식으로 바꾼 지 2년 만이다.정부는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득만 줄어드는 등 갈수록 악화된 분배지표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지난달 통계청장까지 교체했다. 통계청은 “새 청장이 오기 전부터 개편안을 준비했다”지만 일각에선 “정권에 부담이 되는 통계는 없애고, 입맛에 맞는 통계만 생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스스로 신뢰 떨어뜨린 통계청통계청은 현재 분리해 조사·공표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분기)과 ‘지출부문’(연간)을 2020년부터 다시 합쳐 분기별로 공표한다고 18일 발표했다.통계청은 2016년까지 분기별로 함께 조사·공표하던 소득과 지출 통계를 작년에 분리했다. 기존 소득 통계가 ‘가계부 기장’ 방식이어서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낮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통계는 표본을 조정하고 면접조사 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작년에 한해 작성만 하고, 공표는 연간 주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출 통계는 연간 주기로 재편해 따로 발표할 계획이었다.그러나 2020년부터는 소득과 지출 통계를 다시 합쳐 공표하겠다는 게 이날 내놓은 통계청의 새로운 계획이다. 기존 방침을 2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과 지출을 연계 분석해 소득구간별 수지를 진단하고, 이에 맞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책 조급함에 논란 부른 정부가계동향조사가 꼬이게 된 것은 작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들고나온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효과로 소득이 늘어나는 모습을 분기별로 확인하기 위해 올해도 소득 통계를 작성·공표하도록 했다.이후 정부는 작년 4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며 9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고, 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은 4.61배로 0.02배 떨어지며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자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영향 등이 본격화된 올 들어 두 분기 연속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분배지표는 더 악화되자 태도가 바뀌었다. 급기야 ‘작년에 표본을 바꾼 것이 문제’라는 식의 해석을 내놨다. 청와대는 전임 황수경 통계청장에게 책임을 물어 지난달 경질까지 했다. 하지만 통계 전문가들은 “표본은 최근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 변화를 반영해 비율대로 바꾼 것으로 시계열상 의미를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앞으로 누가 통계 믿겠나”통계청은 이날 내놓은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은 올 4월부터 준비한 것으로, 지난달 강신욱 청장(사진)이 취임한 것과는 상관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절이던 5월 현행 통계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통계청은 2020년 새 가계동향조사 땐 현행 다목적표본 대신 전용표본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표본과 규모, 조사 방식과 기간 등이 모두 바뀐다는 점에서 시계열의 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통계청은 시계열 연계를 위해 내년까지만 기존 조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통계청 내부에서도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중립성이 생명인 통계청이 손바닥 뒤집듯 방침을 바꾸면 앞으로 누가 통계를 믿겠느냐”고 말했다.김일규/이태훈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다목적표본→전용표본으로 전환…시계열 단절 보완 위해 자료 보정 검토폐지→존치 방침변경·중립성 논란 이어진 후 조사방식 또 변경표본 논란을 빚었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2020년부터 소득과 지출 부문을 통합하도록 개편된다.가계 소득·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전용표본을 활용해 조사의 깊이와 폭을 확대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구상이다.하지만 통계청이 분기별 가계 소득 통계를 폐지하기로 했다가 존치하기로 방침을 바꾸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최근에 통계청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던 만큼 통계작성 방식을 또 바꾸는 것이 논란을 낳는 측면도 있다.통계청은 현재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뉜 가계동향 조사를 2020년부터는 통합해 분기별로 공표하는 내용의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을 18일 발표했다.가구의 소득과 지출 동향을 파악하는 가계동향 조사의 응답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한다는 것이다.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눠 분기마다 함께 발표했으며 작년부터는 지출조사를 소득조사와 분리해 연간 단위로 발표했다.2020년부터는 다시 방식을 바꿔 소득·지출 조사를 통합해 분기별로 공표한다.통합조사·공표가 이뤄지면 분리 조사 때 쉽지 않았던 소비성향, 흑자율 등 지출·소득 연계분석이 가능해진다.내년까지는 가계 소득 통계는 분기별로, 지출통계는 연간으로 발표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된다.통합조사는 내년에 시작하되 내년 조사 결과는 2020년 1분기 현황 공표 때 함께 내놓는다.새로운 통합조사와 기존 분리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 등 비교 지표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통계청은 통합조사 표본과 이전 표본 간 차이를 분석해 절대적인 수치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정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다.소득·지출 통합조사 때는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표본을 사용한다.지금까지 가계동향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위해 선정된 다목적표본 중 일부를 활용해왔다.표본 규모는 월·분기 8천 가구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상대표준 오차도 분기 기준 2％ 내외, 연간 1.4％ 내외로 이전과 유사하다.통계청은 전용표본을 사용하면 조사 내용이 풍부해지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소득·고소득 가구 조사 결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저소득·고소득 가구의 소득·지출 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지면 5분위 배율 등 소득 분배 지표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표본가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36개월 연속 응답 방식은 '6개월 응답-6개월 휴식-6개월 응답'으로 개선됐다.일정 소득 이상 가구의 응답률이 6개월 이후 빠르게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소득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면접 조사방식은 다시 가계부 방식으로 전환된다.조사 항목을 더욱 촘촘하게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소득·지출 동향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신뢰성을 높인다는 통계청의 의도와는 별개로 조사방식의 잦은 변경은 최근 이어진 통계청의 중립성 논란을 가열시키는 측면이 있다.통계청은 애초에는 낮은 응답률, 방문조사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분기별 가계 소득 통계를 작년까지만 작성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정책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분기별 소득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여당의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분기별 소득통계를 계속 작성하는 것으로 작년 말 방침을 바꾸었다.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분기별 소득통계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하고 소득 분배 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통계청이 과거 조사 결과와의 시계열 비교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올해 표본을 대폭 확대하면서 표본의 절반가량이 바뀌었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와중에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됐고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 코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통계청은 이번 개편이 분기별로 시의성 있는 소득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는 정책 당국과 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일 뿐, 최근 빚어진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올해 1분기 조사 표본 논란에 "2017년과 2018년 조사 결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가계동향 조사 개편은 지난해부터 논의를 지속한 결과"라며 "신임 청장 취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2020년부터 가계소득·지출 통합조사…전용표본 사용 / 연합뉴스 (Yonhapnews)/연합뉴스
표본 논란에 입장 표명…"저소득층 의도적 표본 추출 불가능"통계청장 교체를 계기로 논란이 확산했던 가계동향조사 표본 논란과 관련해 통계청이 과거 조사 결과와 최근 조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통계청은 "가구소득조사 표본가구가 해당 시점의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소득항목에 대해 시계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 오고 있다"고 18일 배포한 '팩트 체크 및 해명자료'에서 설명했다.통계청은 "독립적인 두 시점 간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한지는 해당 통계가 각 시점에서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부연했다유튜브의 한 인터넷 강의에서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가계동향조사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고, 이와 맞물려 작년과 올해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사실상의 반론으로 풀이된다.통계청은 올해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고소득층 소득이 늘어난 것은 빈부 격차 확대 때문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표본에 많이 포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 "소득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계청이 사전적으로 가난한 가구를 미리 알고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표본가구에 1인 가구와 60세 이상 가구주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통계청은 1분위(하위 20％)에 신규 표본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①청년 가구주와 고령 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장년 가구주 가구소득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다는 점과 ②내수부진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와 관련해 "표본을 추출할 때 상황은 정확히 반영해서 한다.이번 결과가 현시대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2017년과 2018년 비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조했다.통계청은 2017년부터 유지된 표본가구만 따로 떼어내 분석하면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했다.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은 작년에 5천500가구였는데 올해는 약 8천 가구로 늘었다.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조사 때 유효표본(6천412가구) 중 신규로 표본이 된 가구는 3천709가구이며 가중치를 적용하면 신규 가구 비중이 전체 유효표본의 57.5％였다.1분기 조사의 경우 유효표본 6천610가구 중 신규 가구가 3천307가구이며 가중치 적용 시 비중은 48.6％였다.앞서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표본을 추가할 때 저소득 가구가 많이 포함된 것에 대해 통계청 측이 소득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면서 "고소득 가구 대신 저소득 가구를 많이 포함하는 것이 소득 대표성을 높이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논평한 바 있다.홍 선임연구원은 가계동향조사가 고소득층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간 많이 제기됐으며 고소득층이 아닌 저소득층을 많이 포함한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강신욱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강 청장은 앞서 1분기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통계가 통계청장 교체의 배경이라는 해석에 더욱 힘이 실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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