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입증해 보이겠다며 부활시킨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통계의 표본과 조사 방식 등을 결국 바꾸기로 했다. 2016년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지금 방식으로 바꾼 지 2년 만이다.정부는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득만 줄어드는 등 갈수록 악화된 분배지표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지난달 통계청장까지 교체했다. 통계청은 “새 청장이 오기 전부터 개편안을 준비했다”지만 일각에선 “정권에 부담이 되는 통계는 없애고, 입맛에 맞는 통계만 생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스스로 신뢰 떨어뜨린 통계청통계청은 현재 분리해 조사·공표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분기)과 ‘지출부문’(연간)을 2020년부터 다시 합쳐 분기별로 공표한다고 18일 발표했다.통계청은 2016년까지 분기별로 함께 조사·공표하던 소득과 지출 통계를 작년에 분리했다. 기존 소득 통계가 ‘가계부 기장’ 방식이어서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낮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통계는 표본을 조정하고 면접조사 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작년에 한해 작성만 하고, 공표는 연간 주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출 통계는 연간 주기로 재편해 따로 발표할 계획이었다.그러나 2020년부터는 소득과 지출 통계를 다시 합쳐 공표하겠다는 게 이날 내놓은 통계청의 새로운 계획이다. 기존 방침을 2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과 지출을 연계 분석해 소득구간별 수지를 진단하고, 이에 맞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책 조급함에 논란 부른 정부가계동향조사가 꼬이게 된 것은 작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들고나온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효과로 소득이 늘어나는 모습을 분기별로 확인하기 위해 올해도 소득 통계를 작성·공표하도록 했다.이후 정부는 작년 4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며 9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고, 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은 4.61배로 0.02배 떨어지며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자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영향 등이 본격화된 올 들어 두 분기 연속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분배지표는 더 악화되자 태도가 바뀌었다. 급기야 ‘작년에 표본을 바꾼 것이 문제’라는 식의 해석을 내놨다. 청와대는 전임 황수경 통계청장에게 책임을 물어 지난달 경질까지 했다. 하지만 통계 전문가들은 “표본은 최근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 변화를 반영해 비율대로 바꾼 것으로 시계열상 의미를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앞으로 누가 통계 믿겠나”통계청은 이날 내놓은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은 올 4월부터 준비한 것으로, 지난달 강신욱 청장(사진)이 취임한 것과는 상관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절이던 5월 현행 통계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통계청은 2020년 새 가계동향조사 땐 현행 다목적표본 대신 전용표본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표본과 규모, 조사 방식과 기간 등이 모두 바뀐다는 점에서 시계열의 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통계청은 시계열 연계를 위해 내년까지만 기존 조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통계청 내부에서도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중립성이 생명인 통계청이 손바닥 뒤집듯 방침을 바꾸면 앞으로 누가 통계를 믿겠느냐”고 말했다.김일규/이태훈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제과점 사장 A씨는 기온 등 케이웨더의 날씨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받아 진열품과 생산량을 조정해 올해 매출을 지난해보다 20% 늘렸다.지난달 31일 대통령이 참석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발표된 사례 중 하나다. 이날 행사에서는 빅데이터로 허위매물을 걸러낸 중고차 거래업체와 빅데이터 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지원사업으로 북미 차(茶)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반 혁신 사례가 소개됐다.이 같은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데이터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에 그쳤다.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도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인 7.5%에 불과했다.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산업 육성을 통한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에 내년에만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 인재교육과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을 통해 빅데이터 전문인력 5만 명을 양성한다. 개인정보를 가상의 숫자로 대치한 가명정보를 도입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확실히 한 뒤 개인 동의 없이도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개방도 대폭 확대하고 내년에 우선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에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 100곳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히 통계청은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데이터 허브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다. 행정자료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통계빅데이터센터를 여는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통계청은 먼저 8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224종의 행정자료를 입수해 18종의 통계용 행정 DB를 마련하고 4개 분야 통계종합등록부를 구축했다.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대전, 판교, 부산에 통계빅데이터센터를 세워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청과 업무 양해각서(MOU)를 맺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빅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의 연계와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분석 플랫폼”이라며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기반 위에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이라고 소개했다.통계빅데이터센터는 행정자료를 가공한 통계 외에도 민간 빅데이터 20여 종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데이터를 반입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연계하거나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와 연계분석도 가능하다. 시범운영 기간(2016년 10월~올 6월)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26개 기관이 센터의 서비스를 101회 이용했다.이용 기관 중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녹색기술센터는 통계빅데이터센터 데이터와 연계 분석해 국가승인통계를 작성, 예산을 크게 절감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자체 보유한 신용보증정보와 통계청의 기업생멸DB, 전국사업체조사자료 등을 연계해 소상공인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도 했다.통계청은 지금까지 시범운영해온 통계빅데이터센터를 올해 말까지 부산, 대전, 서울 세 곳에 정식으로 열고 통계작성기관과 MOU 체결기관 등에 한정했던 이용 대상도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다.데이터 전문가를 상주시켜 아이디어는 있지만 데이터활용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 민감도와 개인식별위험도를 면밀히 분류해 위험도가 낮은 데이터는 온라인을 통해 제공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은순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은 “통계빅데이터센터가 정식으로 열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누구나 센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가치있는 정보와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은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행정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하고 국가통계와 민간빅데이터의 연계가 가능한 통계빅데이터센터를 더욱 활성화해 정부의 데이터산업 육성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표본 논란에 입장 표명…"저소득층 의도적 표본 추출 불가능"통계청장 교체를 계기로 논란이 확산했던 가계동향조사 표본 논란과 관련해 통계청이 과거 조사 결과와 최근 조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통계청은 "가구소득조사 표본가구가 해당 시점의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소득항목에 대해 시계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 오고 있다"고 18일 배포한 '팩트 체크 및 해명자료'에서 설명했다.통계청은 "독립적인 두 시점 간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한지는 해당 통계가 각 시점에서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부연했다유튜브의 한 인터넷 강의에서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가계동향조사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고, 이와 맞물려 작년과 올해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사실상의 반론으로 풀이된다.통계청은 올해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고소득층 소득이 늘어난 것은 빈부 격차 확대 때문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표본에 많이 포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 "소득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계청이 사전적으로 가난한 가구를 미리 알고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표본가구에 1인 가구와 60세 이상 가구주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통계청은 1분위(하위 20％)에 신규 표본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①청년 가구주와 고령 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장년 가구주 가구소득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다는 점과 ②내수부진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와 관련해 "표본을 추출할 때 상황은 정확히 반영해서 한다.이번 결과가 현시대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2017년과 2018년 비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조했다.통계청은 2017년부터 유지된 표본가구만 따로 떼어내 분석하면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했다.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은 작년에 5천500가구였는데 올해는 약 8천 가구로 늘었다.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조사 때 유효표본(6천412가구) 중 신규로 표본이 된 가구는 3천709가구이며 가중치를 적용하면 신규 가구 비중이 전체 유효표본의 57.5％였다.1분기 조사의 경우 유효표본 6천610가구 중 신규 가구가 3천307가구이며 가중치 적용 시 비중은 48.6％였다.앞서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표본을 추가할 때 저소득 가구가 많이 포함된 것에 대해 통계청 측이 소득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면서 "고소득 가구 대신 저소득 가구를 많이 포함하는 것이 소득 대표성을 높이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논평한 바 있다.홍 선임연구원은 가계동향조사가 고소득층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간 많이 제기됐으며 고소득층이 아닌 저소득층을 많이 포함한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강신욱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강 청장은 앞서 1분기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통계가 통계청장 교체의 배경이라는 해석에 더욱 힘이 실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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