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급조하는 고용 창출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곱 차례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데 따른 후속책이다. 신규로 창출하기로 한 일자리 대부분이 근로기간 2~3개월짜리 초단기에,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 노무여서 ‘연말 일자리 지표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말까지 청년과 50~60대 중·장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초부터 공공기관에 압박하고 있는 체험형 인턴(5300명)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산불 감시원,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등 대부분 ‘맞춤형 일자리’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단순 아르바이트 자리다.
정부는 또 이번 대책에 유가 상승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등 지원 명목으로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담았다.
2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애로 해소, 15조원 규모의 금융·세제 지원 등 17조여원의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도 넣었다. 그러나 승차 공유(카풀), 도심 숙박 공유, 원격의료 등 주요 규제 완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꼼수 일자리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대기업에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금,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복귀하면 대부분 지역은 혜택이 없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규제로 국내 경영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기대만큼 제도 개선의 효과가 생길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24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는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유턴기업 지원에는 입지·설비 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등이 있는데 그동안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 입지·설비 보조금과 관세 감면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는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정리한 뒤 돌아올 때만 감면해줬다. 이런 제한 때문에 유턴기업 지원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로 복귀한 대기업은 LG전자 세탁기공장이 유일하다. 전체 유턴기업도 2014년 22개에서 작년 4개로 쪼그라들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제한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턴 대기업은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입지·설비보조금, 복귀 후 3~5년간 법인세 면제, 자본재 수입분의 50~100%에 대한 관세 면제 등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는 대신 생산량을 절반 이상 줄이고 국내로 돌아오는 부분 복귀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도 부분 복귀 때 입지·설비 보조금을 주지 않던 규제를 푼다. 아울러 유턴기업이 국내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50년 장기임대, 임대료 최대 100% 감면 등 혜택도 주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외에 유턴기업에 고용보조금 강화, 지원 대상 업종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최종 개편 방안은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하지만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복귀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존 제도는 유지할 방침이어서 유턴기업이 획기적으로 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 기업을 옥죄는 경영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유턴기업 지원만 늘린다고 해서 기업이 국내로 들어오려 하겠느냐”고 꼬집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당 최대 123원, 경유는 최대 87원 인하될 전망이다.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15% 한시 인하안을 확정,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올 들어 L당 1500원을 돌파한 뒤 7월엔 1600원을 넘어섰다. 지난 19일 기준 1689원까지 올랐다.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686원(10월 셋째주 전국 평균)에서 1563원으로 최대 123원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경유는 L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L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각각 최대 87원, 30원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 등이 유류세 인하분을 적시에 반영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전체 부담 경감 효과는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유류세로 충당하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메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일각에선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 유류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외부 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고소득층의 휘발유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도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승용차 중 2500㏄ 미만이 84%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화물차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t 이하 트럭이 80%라는 점 등에서 취약계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정부가 ‘특단’이라고 예고했던 일자리대책은 결국 ‘공공 알바(아르바이트)’ 성격의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급조하는 임시방편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압박’ 논란까지 일었던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비롯해 환경미화, 산불 감시 등 근로기간 2~3개월짜리 단순 노무가 신규 일자리의 대부분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일 경험을 축적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직 활동 때 경력서에 넣기도 민망한 일자리들이다. 정부가 참사 수준으로 악화된 고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보다는 올해 고용 목표만 채우기 위한 ‘일자리 분식’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올겨울만 넘기자?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설명회에서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취업자 수가 80만 명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비록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용에 찬바람이 부는 겨울을 한시적으로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임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정부 내에서는 올해 반토막 난 고용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 목표치(취업자 증가폭)를 애초 32만 명에서 절반 수준인 18만 명으로 내려잡았다. 이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8월 국회에 출석해 “10만~15만 명이 정상적인 취업자 증가라고 생각한다”며 목표치를 또 한 번 낮추는 듯한 발언을 했다. 기재부가 지난 4일 공공기관들에 ‘3개월 안에 채용할 수 있는 단순·단기 일자리를 늘리라’고 지시한 것도 결국 연말 고용 지표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로 해석됐다.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전단 나눠주고…빈 강의실 소등하고정부가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단기 일자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맞춤형 일자리’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는 과거 외환위기 시절에 주로 활용했던 공공근로 성격의 단순 노무로 대부분 채워졌다. 전단을 나눠주는 등 일일 알바 수준의 일자리가 수천 개 규모로 편성됐다.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계도요원(500명)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전에 홍보자료를 나눠주며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종용하는 일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스템 홍보(960명), 산재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확대 안내(600명)도 비슷한 업무로 알려졌다. 정부·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2300명)은 정부 부처 등에서 서류 복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1000명)는 빈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소등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조사 업무도 적지 않다.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1500명), 라돈 측정 서비스(10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2500명), 드론 활용 등 토지이용현황 조사(150명),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실태 전수조사(60명) 등이 대표적이다. 단순 환경정비 일자리도 대거 편성됐다.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5000명), 어항·해양 환경정화(10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1600명) 등이다.◆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늘린다지만…이번 대책에는 영세 자영업자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연내에 확대해 자영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5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큰 분야에 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당초 올해 지원분 13만원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제외한 9%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내년엔 최저임금 인상률(10.9%)에서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을 제외한 3.5%분에 해당하는 5만4000원을 더해 총 18만4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월 15만원 안정자금 지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임도원/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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