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에게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처우를 적용하는 것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전례 없이 대규모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직원의 복지 처우를 정규직 직원과 100% 같게 한다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각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자 임금체계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 적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고용부는 “일부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자에게 퇴직금 누진제 적용을 검토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누진제가 적시된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은 단체협약 체결 시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퇴직금 누진제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기간뿐만 아니라 일정한 추가 기간을 곱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예컨대 5년 근무한 직원에게는 근속기간 5년에 2년을 더해 7년을, 10년 근무한 직원에게는 3년을 더해 13년을 3개월 평균 임금에 곱해 지급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가 2014년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금을 누진해서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상당수 기관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했지만 일부 기관은 그대로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호봉제 적용도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전환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0만여 명에게 연 1000만원어치의 임금과 복지 혜택이 추가되면 연 2조원의 비용 부담이 생긴다. 더구나 호봉제는 시간이 갈수록 재정 부담이 몇 배로 커지는 구조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로 직무급 전환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에 대해서도 호봉제와 복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들의 임금 인상, 복지 개선 등 요구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인건비 상승 누적으로 공공부문 전체가 부실화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에서 기계정비보조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3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인한 낮은 직무평가 점수가 문제였다. A씨는 “정규직 전환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두 차례 회사에 민원을 냈지만, 회사 감사실은 A씨가 2016년 7월부터 근무하면서 무단 외출(66회), 무단 조퇴(84회), 현장 미출입(61일) 등을 한 점을 감안해 정규직 전환 제외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결론 내렸다.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비리와 생떼로 얼룩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보듯 직원 친인척 채용 문제가 불거지는가 하면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근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직원들도 정부 정책에 편승해 정규직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갈수록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성토장 된 교통공사 노조 게시판정규직 직원들의 ‘고용 세습’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연일 조합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한 조합원은 “직원 대다수가 노동조합 때문에 (‘가족 재직 현황’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데 뭘 갖고 99.8%가 참여했다는 것이냐”며 “당장 자료를 공개하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7급보(비정규직)에서 7급 정규직으로 편입되는 시험 합격률이 99%(자유한국당 자료는 93.5%)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공채 500여 명 모집에 3만여 명이 응시한 것과 비교하면 이게 공정한 시험이냐”고 반문했다.서울교통공사는 12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원 친인척 108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108명은 공사가 올해 3월 실시해 대상자의 99.8%에게 응답받았다는 설문조사 결과지만, 야당은 응답률이 실제로는 11.8%여서 친인척 채용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인사처장 김모씨는 본인의 배우자가 108명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감췄다가 적발돼 지난 17일 직위해제되기도 했다.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5월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뒤 협력업체 6곳에서 총 14건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나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도 5월 비정규직 22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그중 19명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공금 횡령 직원이 정규직으로…비리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나왔다. 국립생태원은 7월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역회사 파견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매표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은 관람객이 입장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이를 환급 처리하는 방식으로 28만여원을 횡령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지인들을 무료로 입장시키고, 향초 등 기념품을 무단으로 지급한 혐의로 감사를 받던 와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정규직 전환을 합당한 기준 없이 추진한 사례가 정부 감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감사 결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 혐의 등을 적발해 DGIST 이사회에 손상혁 총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 감사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가 드러난 첫 사례였다. DGIST는 대상자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상당수가 본사 직접 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협력업체 직원까지 본사가 직접 떠안을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 급증을 피해가기 위한 절충안이다.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성사가 불투명한 본사 직고용보다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공공기관 본사 직고용만을 요구하는 일부 강성 노조의 반대로 정규직 전환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신문이 21일 입수한 울산항만공사 및 협력업체의 ‘정규직 전환 통합 협의기구 회의록’을 보면 협력업체 직원의 80%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요청했다. 지난 2일 열린 회의에는 공사 측 5명, 근로자 측 6명(협력업체 4명, 공사노조 2명), 전문가 2명이 참석했는데 협력업체 근로자 대표 중 2명은 자회사 설립에 찬성했다. 이들은 “협의기구 운영 초부터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며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했다.하지만 협력업체 근로자 대표 나머지 2명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한다”며 “공사의 직접 고용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는 근로자가 80%”라며 “약 11개월 동안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 대표가 반복적으로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A교수와 B노무사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낫다고 했다. A교수는 “일부 근로자의 반대로 1년째 정규직 전환 논의가 제자리”라며 “이 상태는 서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빨리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노무사는 “A교수와 같은 의견이며 이전 협의 내용들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사 측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는 근로자부터 우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알렸다. 공사 측은 “공공기관 직고용을 주장하는 직원들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노조 상급단체까지 가세하면 문제가 더 꼬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한국마사회가 고용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대학생 알바(아르바이트)’ 일자리까지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마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올해 기존 경마지원직 근무자 5506명을 전원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경마지원직은 경마공원 객장의 질서유지나 안내가 주 업무로, 주로 대학생이 지원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다. 주 1회 또는 2회를 선택해 일하면 한 달 급여로 30만~80만원을 받는다. 이 같은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와 급여 수준으로 연간 퇴사자가 지난해까지 매년 총원의 절반 가까이 됐다. 경마지원직의 연도별 퇴직 비율은 2015년 44.6%, 2015년 48%, 2016년 44.6%, 2017년 41.4%였다.올해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9월 말 기준으로 경마지원 직군의 무기계약직 근무자 가운데 27.7%인 1553명이 퇴사했다. 그러자 마사회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121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채용했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정규직화 실적을 늘리기 위해 단순 아르바이트 자리를 무리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며 “가짜 일자리를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별도로 마사회는 퇴직자를 경마지원직에 대거 재취업시켜 다른 직원과 차별화된 고액의 급여를 주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명예퇴직자들은 최대 월 500만원을 받으며 최장 12년간 근무하고 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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