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개입은 국민 부담만 키워
무너진 경제 생태계부터 복원해
낙수효과 높이는 게 정부 할 일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기업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세금 내는 애국자이자 일자리를 만드는 챔피언”이라며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내버려둬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대중 정부 때 경제수장을 지낸 진 전 부총리는 15일 한국경제신문 창간 54주년 인터뷰에서 “기업은 웅크리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만, 정부 간섭으로 움츠리면 기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인데,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애국자라고 격려해도 부족할 마당에 걸핏하면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대기업 총수를 부르고, 국회에서도 참고인으로 오라 가라 하면 되겠냐”고 반문했다.
진 전 부총리는 ‘낙수효과’(대기업의 이익 증대가 소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지는 것)가 줄어들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무너진 경제 생태계를 복원해 낙수효과를 높이도록 해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분수만 뿜어내면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우고, 세금만 잘못 쓰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분수효과’(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를 노리고 재정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진 전 부총리는 일자리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제 문제는 선과 악으로 접근해선 안 되고 선한 의도만으로 성공하는 정부도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 및 방법에 대해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정부야말로 ‘스마트 정부’”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는 3620만 명으로 2016년에 비해 11만 명 감소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었다. 통계청은 2040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2000만 명대로 떨어져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뛰어난 인적 자원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다. 자동차 조선 등 효자 수출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생산인구마저 감소하면 ‘소비절벽’이 도래해 한국 경제가 긴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해리 덴트, 《2018 인구절벽이 온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 같은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플랫폼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차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플랫폼(기차역)처럼 사람과 자본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저임금 노동직에만 몰리는 외국인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플랫폼 국가에 대해 “입출국이 자유로운 나라, 이주와 정주가 편한 나라, 기업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운 나라, 취업과 교육이 보장되는 나라, 보육과 레저가 풍부한 나라, 인종과 국적의 차별이 없는 나라, 이민이 자유로운 나라”라고 정의했다.플랫폼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게 이민정책의 변화다. 고부가가치산업, 신기술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급 두뇌’가 많이 들어와야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대부분 단순 기능직 등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법무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3년 157만6000명에서 올해 230만8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이민자는 지난해 기준 127만8000명이다. 통계청은 일정 기간 체류비자를 받은 외국인과 귀화자를 이민자로 분류하고 있다.취업 상태의 이민자 중 전문 인력(교수·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올해 8월 기준 6264명에 불과하다. 전체 이민자의 0.5%도 안 되는 숫자로, 2014년에 비해서도 426명 감소했다. 반면 방문취업·비전문취업·선원취업·재외동포 등 비전문 인력은 95만5033명으로 4년 전보다 10만 명 가까이 늘었다.◆이민정책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고급 두뇌 대신 비전문 인력만 국내에 유입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이민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법무부다. 하지만 법무부는 출입국 및 체류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노동 인력 관리는 고용노동부가, 유학생 정책은 교육부가, 결혼이민은 여성가족부가 맡는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민은 저출산 고령화와 산업 활성화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새로운 국가 전략을 세운다는 각오로 이민정책에 접근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법무부는 부처 특성상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민을 늘리는 게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산업계 시각에서 이민정책을 짤 수 있게 경제 부처가 이민 정책을 맡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민청을 설립해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기 체류를 보장하는 식이다. 지금도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구직비자(D10)를 받을 수 있지만 최대 2년만 체류할 수 있다.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인도 등 과학기술력이 뛰어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외국인이 불편을 느끼는 언어, 교육 등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급 인력에겐 소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경제자유구역을 전략 클러스터로플랫폼 국가를 조성하기 위해선 인재와 함께 자본의 유입도 활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보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많은 전형적인 자본 순유출 국가다.올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도착 기준)은 102억달러다. 반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규모는 227억달러다. 125억달러가 순유출됐다.전문가들은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관련 업무를 한곳에서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투자유치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도 투자 유치 기관인 KOTRA가 있지만 외국 기업과 직접 투자유치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8개 경제자유구역을 산업별 클러스터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경제자유구역이 외국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내외국인 차별 조세에 해당한다며 한국을 조세비협조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만 유지하고 현금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5억6500만달러에 그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액이 더 쪼그라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이 때문에 각각의 경제자유구역을 바이오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별 클러스터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외 기업에 모두 세제 혜택을 적용해 내외국인 차별 논란을 피하고, 한곳에 관련 국내외 기업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것이다.이태훈/고윤상 기자 beje@hankyung.com
싱가포르는 인재 확보를 통해 혁신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까지 11년째 2만달러대에 머물다 올해 겨우 3만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반면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1995년 약 2만5000달러에서 지난해 약 5만4000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6만달러를 돌파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가 규모 등이 다르긴 하지만 일찌감치 개방정책을 추진해 해외 인적 자원과 자본을 끌어들인 덕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싱가포르는 글로벌 기업 7000여 개와 지역본사 500여 개가 입주해 있다. 싱가포르 인구(약 579만 명)의 30%가량은 외국인이며, 이 가운데 전문직 등 고급인력이 11만 명에 달한다. 2008년 법인세를 20%에서 18%로 내리고, 2010년엔 다시 17%로 인하하는 등 개방정책을 펼친 효과다. 반면 한국은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 외국 기업의 진입 문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사는 90여 개에 불과하다.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각국도 이민자의 30~40%가 전문직, 첨단 연구인력, 기업 경영진 등 고급인력이다. 해외 고급인력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소득세율 인하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 결과다. 프랑스는 이민 고급인력의 경우 총급여의 30% 또는 상여금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총급여의 30%에 대해 비과세한다.캐나다 호주 등은 나이와 소득, 학력, 경력, 어학 능력 등에 각각 배점 기준을 두고 총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민을 허용하는 ‘점수이민제’로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한국도 점수이민제가 있지만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인력만 대상으로 해 상대적으로 문이 좁다는 지적이다.세계 각국은 우수인력 초빙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세계적인 석학을 대상으로 12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주고 초빙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 내 1년 이상 거주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해외 스타트업 70개를 선정해 기업당 4만5000유로를 지원하고 있다.이런 선진 이민정책은 전담 조직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선진 이민국가들은 이민행정을 전담하는 단독 부처를 두거나 최소한 부처 내 이민행정 전담부서를 운용하고 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78)은 한국 경제 발전사의 산증인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년 고등고시에 합격해 경제 관료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반세기 넘도록 경제 발전의 현장을 지켜온 원로로서 진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현재와 앞날에 대해 할 말이 많아 보였다. 현장을 떠난 지 꽤 세월이 흘렀지만, 경제 현안에 대한 답변에 막힘이 없었다. 핵심을 꿰뚫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답변을 제시했다. 진 전 부총리와의 인터뷰는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인터뷰 내내 ‘도전’과 ‘혁신’, ‘창의’와 ‘역동’이란 단어를 유독 강조했다.▶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요즘 보면 성장론자들은 퇴조하고 분배론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성장 없는 분배라는 게 없어요. 성장을 하되 좀 더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청년들은 취직도 안되고 연애도, 결혼도 안되는 ‘3포세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데 대해선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대학교 다닐 때 입도선매로 취직되고, 미국도 완전고용 상태이면서 성장률도 우리를 앞서잖아요. 우리만 저성장의 트랩에 갇혀 있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경제는 심리입니다.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일본의 경우를 봅시다. 과거 일본을 떠났던 많은 기업이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고용 유연성 등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으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버텨낼 재간이 없거든요. 이런 환경을 바꾸지 않고 기업들한테 투자하라고 하면 누가 하나요? 기업이 열심히 뛰도록 하고, 그래서 투자해 일자리 만들고, 수출해 외화 벌어들이고, 그런 게 애국자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이 챔피언이거든요. 걸핏하면 조사한다 해서 대기업 총수들 부르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수시로 오라가라 합니다. 그러면 안돼요. 기업을 제대로 뛰게 내버려둬야 합니다.”한국만 ‘저성장 트랩’ 갇혀▶낙수효과, 더 이상 기대난망인가요.“물론 낙수효과라는 것은 경제가 글로벌화되는 과정에서 옛날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수출산업은 안된다고, 대기업은 일자리 못 만든다고 비난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경제 생태계 복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성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해 고용 탄성치가 높은 글로벌 서비스산업에 집중해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낙수효과가 작다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분수만 뿜어내면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우고, 세금만 잘못 쓰는 꼴이 됩니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훼손할까봐 걱정이 큽니다.”▶정부 역할은 어떠해야 합니까.“과거 개발연대에는 이른바 ‘지도받는 자본주의(guided capitalism)’라고 해서 정부가 모든 자원을 배분하고 통제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지났습니다. 과거처럼 특정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럴 능력도 없어요. 모든 걸 민간부문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이 할 수 없는 일, 예컨대 노인대책이나 사회안전망,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지시스템 같은 공공재는 정부가 맡아야 하지만 시장 영역까지 정부가 개입할 경우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기름값이 비싸다고 하니까 알뜰주유소를 정부가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실패작 아닙니까?”알뜰주유소 대표적 정부 실패작▶혁신성장 요체는 무엇이라고 봅니까.“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 산업의 혁신을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예를 들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같이 기존 산업을 첨단 정보기술(IT)이나 인공지능(AI)과 접목해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죠. 다른 한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많은 사람이 그 분야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혁신성장이야말로 성장의 핵심입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 없이는 사상누각이라고 봐요. 소득 없이 어떻게 소득주도성장이 됩니까? 소득을 만들어내야지. 모두가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말만 많았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없어요.”▶어떻게 해야 혁신성장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우선 기존 주력산업은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선산업이 제때 구조조정에 실패하는 바람에 파급이 엄청나잖아요. 자동차산업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조선, 해운산업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몰려올 겁니다. 기존 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산업분야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열어줘야 합니다. 중국을 보세요. 중국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기업들이 20년도 안돼 미국의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에 도전장을 내밀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잖아요. AI를 장착한 화웨이 가전제품이 우리 가전기업에 굉장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은 국가 체제에 위해를 주지 않는 한, ‘선(先)시행 후(後)규제’로 모든 걸 풀어버리거든요. 사회주의 정치적 색깔만 빼면 중국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시장친화적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규제개혁이 여전히 잘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규제개혁은 정치적 의지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규제개혁이 어려운 건 기존 규제 뒤에 기득권이 있고 정치세력화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원격의료라든지,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의사집단이 뒤에 있고, 이들이 정치세력화가 돼 있어요. 공무원도 기득권 세력에 포함됩니다. 이걸 진짜 빅뱅한다, 이런 결연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표를 중시하는 정치집단이 버티고 있는 한 규제혁파는 요원합니다.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지도자의 결단력이 결국 관건입니다.”정치색 빼면 中이 더 시장친화적▶기업가정신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기업의 잘못된 관행도 많죠. 그래도 수출해서 외화 벌어들이고, 일자리 만들고, 세금 내고, 이게 기업들이 해온 거 아닙니까. 정치권 누구보다도 더 애국적인 사람들이에요.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지원만 해주고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뛰고, 기업이 뛰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과거 낡은 관행이 많이 남아 있어요. 기업들 오라 해서 당신 얼마 투자할 거냐, 고용 얼마나 늘릴 거냐며 계획서 받고… 그게 지금 할 일인가요? 기업은 웅크리면 한 단계 더 뛸 수 있지만 움츠리면 기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이란 게 돈이 되고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동물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하란다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기업들 책임은 없을까요.“경영계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부터 하청업체 가격 쥐어짜기 같은 관행은 차제에 스스로 고쳐야 합니다. 경영단체를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정부 눈치 보고 할 얘기도 못하고 규제만 풀어달라 하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낡은 경영관행 개선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겠으니 지켜봐다오. 대신 우리 기업들 편하게 뛸 수 있도록 지켜만 봐다오. 이런 노력을 왜 안하냐는 말이죠.”▶전통 주력 제조업이 위기입니다.“제조업은 다 맛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이라고 봐요. 독일을 보면, 인더스트리 4.0이란 혁신정책을 통해 어떻게 하면 산업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사민당 당수의 대결단도 큰 역할을 했어요. 정권을 뺏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회 경제 전반을 개혁하는 ‘아젠다 2010’을 추진했습니다. 표를 좇는 정치꾼이 아니고, 독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가가 되겠다 해서 이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에 지금 독일 경제가 건강하게 가고 있거든요.”▶고비용·저효율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독일 미국 등은 자동차 신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현대차는 통상 쪽의 제약, 기술에서의 한계, 고임금 저생산성의 문제 등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요. 오죽하면 제2대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볼 때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고… 지금이라도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놓고 노사가 만나 냉철하게 판단하고 각자 역할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봉 8000만원 이상인 대기업 노조는 예컨대 ‘3년 동안 우리가 임금을 동결할 테니 대신 납품단가를 올려 2, 3차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을 끌어안자’는 제안을 할 정도로 특단의 노력을 보여줘야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자꾸 큰 거만 얘기하지 말고 이런 실질적인 것을 도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쇼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법은 무엇입니까.“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콘셉트를 잘못 잡았어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든다는 관점으로 접근한 건데 그건 아니죠.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지금 정부도 슈퍼예산 짜서 일자리에 몇십조원을 퍼붓고 있는데, 그렇다고 고용상황이 나아진 게 없잖아요. 국민생활 안전이나 환경, 식품, 소방, 복지서비스 관련 인력을 늘리겠다는 건 이해하지만, 어떻게 정부가 이런 공공부문에서만 83만 개 일자리를 만드나요? 오히려 성과는 나빠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 기업에서 만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선한 정책만으론 정부 성공 못해▶일자리 정책의 속도 조절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이런 정책도 좀 더 유연성 있게 해서 기존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더 이상 이어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내년까지 29% 넘게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정부가 세금 갖고 보전할 건가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과 악으로 경제 문제를 접근해선 안돼요. 근로시간 단축도 ‘과로사회가 되면 되겠냐’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건데, 연구개발(R&D)이나 긴급한 시설보수 이런 분야에까지 주 52시간 딱 잘라 제약해버리면 옴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탄력근로시간 단위를 1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는 좋은데 급하게 가버리니까 문제인 겁니다. 선한 정책만 갖고 성공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속도와 방법에 대해 유연성을 갖고 대응하는 정부야말로 스마트 정부예요.”■약력△1940년 전북 부안 출생△전주고, 서울대 상과대 졸업△14회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1962년)△경제기획원 사무관, 종합기획과장, 물가정책국장(1963~1981년)△기획차관보(1983년)△해운항만청장(1988년)△재무부 차관(1990년)△동력자원부 장관(1991~1993년)△노동부 장관(1995~1997년)△기획예산처 장관(1999~2000년)△재정경제부 장관(2000~2002년)△경제부총리 겸직(2001년 1월~2002년 4월)△삼정KPMG 고문(2002~2013년)정리=성수영/사진=김범준 기자 syoung@hankyung.com인터뷰 전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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