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산관리 서비스 ‘뱅크샐러드’가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데이터 경제 활성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시연돼 주목받고 있다.
뱅크샐러드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레이니스트가 2014년 출시한 개인자산관리 플랫폼이다. 처음에는 온라인 기반으로 카드 추천 서비스만 제공하다 지난해 6월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출시되면서 사업 영역을 넓혔다. 이 앱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은행, 카드, 증권 등 흩어진 자산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1 대 1 맞춤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뱅크샐러드를 시연 주체로 내세운 것은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척해온 과정이 모범사례로 삼을 만하다고 봐서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사진)는 “정부 주도 아래 다양한 데이터 사업이 추진될수록 정보 비대칭성은 줄어들고 핀테크산업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내 뱅크샐러드에 보험상품 추천, 신용등급 관리 코칭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뱅크샐러드는 앱 출시 1년2개월 만인 지난달 다운로드 200만 건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을 올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3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올해 대비 30.5%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9.7%)보다 20.8%포인트 높다. 올해 예산편성안 증가율인 16.9%보다 13.6%포인트 높은 수치다.예산편성안의 지출구조를 보면 공적자금 상환에 2조1000억원, 기업경영 5000억원, 소상공인에는 2000억원을 쓸 예정이다. 가계부채와 혁신성장 지원에도 각각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주요 사업별로 보면 산업은행에 5000억을 출자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기간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한 출자"라고 설명했다.중소벤처·중견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 조성에도 1000억원을 출자한다.소상공인·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는 2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자금 2조원, 신성장·혁신기업에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출자한다. 정책모기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가계부채 위험을 경감하기 위함이다.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 서민 중산층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한다.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80억원을 사용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금융법 혁신에도 1억원을 새로이 편성했다.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촉진을 뒷받침할 수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핀테크 강국’ 독일과 스위스를 5박7일간 둘러보고 엊그제 귀국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핀테크발(發) 혁신의 현장을 동반견학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정보수집이 출장의 주요 목적이었다.독일과 스위스는 금융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다. 그런데도 두 나라 모두 핀테크 분야에선 새로운 시도를 전면 허용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파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 의원이 공감했다고도 했다.의원들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핀테크 확산을 목격하고 놀란 것과 대동소이하다. 문 대통령도 “작은 가게에서까지 핀테크를 활용하는 중국의 변화한 모습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다”며 최근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제 의원들이 할 일도 문 대통령처럼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혁신 현장에서 본 대로, 느낀 대로 입법에 나서면 된다. 몇 발짝 늦은 만큼 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창의와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국내 은행들은 은행법에 따라 금융권에서 가장 센 건전성 및 여수신 규제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사(私)금고화’를 걱정하며 은산분리를 만고불변의 진리라 고집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지난해 세계 핀테크 시장은 2100조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한국은 자칭 타칭 ‘IT강국’이지만 겹겹 규제 탓에 중국에도 크게 뒤진 상태다. 인터넷은행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가상화폐 공개(ICO) 등에서도 마찬가지다.모처럼 탈규제에 나섰지만 걱정은 여전하다. 귀국 이틀 만인 20일 추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절대 반대’라며 좌파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그러면서도 출장길에서 확인한 선진국의 핀테크 정책에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일언반구 없었다. 선명성 경쟁으로 이번에도 누더기 법안이 나온다면 ‘혁신 성장’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규제 문턱이 높은 편인 독일과 스위스도 핀테크(금융기술)에 대해선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를 전면 허용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식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종석 의원)국회가 ‘은산(銀産) 분리’ 규제완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의 민병두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간사 정재호 의원, 김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은 지난 12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독일·스위스 출장을 다녀왔다. ‘핀테크 강국’으로 꼽히는 두 나라의 핀테크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다. 여야는 이번 출장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매출 비중이 전체의 50%가 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10조원 룰’ 완화되나이번 정무위 유럽 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였다. 여야는 비금융회사의 은행 지분 한도를 종전 4%에서 34%(한국당은 5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8일 합의했다. 그러나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대상을 ‘총수가 없고 자산이 10조원 미만인 회사’로 한정해 유망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업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례법대로라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모회사인 카카오(자산 규모 8조5380억원)는 자산이 10조원 이상으로 불어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여야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ICT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곳에 한해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출장지에서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파격적인 규제완화로 핀테크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독일과 스위스를 둘러보면서 한국의 핀테크 관련 규제도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에서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로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한국이 두 나라처럼 핀테크 관련 규제의 ‘빗장’을 대폭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10조원 룰’이 완화되면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K뱅크)의 실질적 대주주인 KT(자산 규모 30조7360억원)도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아직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안 되는 네이버(7조1440억원), 넥슨(6조7210억원) 등도 부담 없이 인터넷전문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다.◆“ICO, 새로운 시장으로 봐야”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10조원 룰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긴 이르다”고 말했다.민 위원장과 정무위 여야 간사단은 이번 출장에서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전면 금지시켰다. 정 의원은 “‘핀테크 도시’ 스위스 추크에 가보니 수많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CO를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게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의원 모두 ICO를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비교섭단체 대표로 이번 출장에 동행한 추 의원도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 많은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하헌형/박종필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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