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관료들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여럿 입성하면서 당시 청와대 출신 공무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구윤철 예산실장(왼쪽부터), 이호승 靑 비서관, 채희봉 靑 비서관.지난 30일 산업부 장관에 지명된 성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윤건영 현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과 함께 일했고 그 뒤에도 꾸준히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장관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대통령 직속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에서 근무했다.
청와대가 집권 2년차에 관료 출신을 장관으로 발탁한 것과 관련해 흔들리는 관료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과거 청와대에서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관료들을 내세워 공직사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6월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된 윤종원 수석 역시 2003년 대통령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2일 윤 수석과의 상견례에서 “장악력이 강하시다고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앞으로 부처 장악력을 더 높이기 위해 ‘코드’가 맞는 관료를 추가로 발탁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기획재정부에선 구윤철 예산실장이 주목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기재부 출신인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과 산업부 출신인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55)는 ‘문재인 정부에서 언젠가는 입각할 정치인’으로 꼽혀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촉망받는 차세대 여성 정치인인 데다 여의도 입성 이후 줄곧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기 때문이다.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50대 중반·재선 의원인 유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사회부처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로 발탁한 것은 적잖은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첫 여성 사회(교육)부총리 ‘파격’유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사회부총리를 겸한 교육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유 후보자의 사회부총리 지명은 두 가지 면에서 이례적이다. 우선 2000년 교육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된 이후 여성이 부총리로 지명된 것은 처음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김숙희 장관, 박정희 정부 시절 김옥길 장관 등 여성이 교육수장을 맡은 적은 있었지만 당시 교육부는 부총리 부처가 아니었다. 재선 의원이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것도 지금까지의 관행을 깬 것이다. 과거 정치인 출신으로 교육수장을 맡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전 부총리 등은 임명 당시 3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이었다.교육계에서는 그러나 유 후보자에 대해 “정치인 중 교육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열정 등을 두루 갖춘 인물 중 한 명”이란 평가가 나왔다. 유 후보자는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약 6년간 줄곧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여의도 입성 직후인 2012년 8월에는 당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내에 ‘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한 동료 의원은 “국회 입문 후 교육분야 상임위에서 6년간 전문성을 쌓아왔고 여성이라는 점, 대선 후보 대변인, 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지내 정책 소통능력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한 것 같다”고 전했다.유 후보자가 교문위에서 활동한 것은 교육 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유 후보자는 학창 시절 꿈이 교사였다.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에 입학한 것도 교사가 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실체를 알게 된 뒤 학생운동에 투신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노동운동을 했다.유 후보자는 2002년 고(故) 김근태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했고, 19·20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그는 19대 국회 시절인 2014년 개혁성향 초·재선 의원 22명이 만든 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의 간사로 활동할 정도로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정치인으로 분류된다.◆교육분야 난제 풀 수 있을까유 후보자 앞에는 그러나 적잖은 난제가 쌓여 있다. 교육분야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80%대로 고공행진할 때도 국민의 정책 지지도가 30%에 그칠 정도로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약 1년에 걸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작업을 벌이고도 현행 제도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결과물을 내놓아 교육부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양쪽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하려 했다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밀려 시행을 유보했고, 고교학점제와 고교내신절대평가 등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유 후보자가 정치인 특유의 친화력과 추진력으로 산적한 난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유 후보자가 교육수장에 오르더라도 현행 교육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 직접 관여한 데다, 대입정책과 관련해선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 확대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유은혜 부총리 후보자는△1962년 서울 출생△송곡여고,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졸업△이화여대 공공정책학 석사△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우석대 행정학과 겸임교수△한신대 외래교수△한반도재단 사무국장△19대·20대(경기 고양시 병) 국회의원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교육 국방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했다. 지난달 26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날 전체 장관의 30%에 가까운 5명을 추가 교체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새롭게 출범했다.문 대통령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재선의 유은혜 민주당 의원(56), 국방부 장관에는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58)을 지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60),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재선의 진선미 민주당 의원(5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성윤모 특허청장(55)을 발탁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돌려주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청와대 안팎에서는 개각 대상 부처가 장관이 구설에 올랐거나 부처 업무평가가 낮았던 곳으로 ‘문책성 인사’란 지적이 나온다. 인사 교체에 소극적인 문 대통령이 5개 부처 수장을 전격 바꾼 것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이번 개각 대상에 경제부처인 산업부와 고용부가 포함된 것은 저조한 고용상황과 소득 양극화로 나타난 혁신성장 부진 등에 대한 문책성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대신 재신임을 받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실무형 관료 출신을 중용함으로써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하는 등 4명의 차관급 인사도 했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60),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 중앙일보 기자(5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51)이 발탁됐다. 청와대는 1개 부처 장관의 인사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며 추가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정치권 내 대표적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가 11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성범죄피해자 보호 등 여성인권 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진 후보자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장관직에 내정돼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역할과 의무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진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직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인 이석태 변호사를 따라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사석에서 스스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진 후보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함께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주도했다.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한 뒤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을 지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당시 이부영 민주당 서울시당 강동갑지역위원장의 천거로 강동갑에 출마해 지역구에 입성했다.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한때 정치적 위기에 처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변호하거나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등 급진적 성향도 다분하다는 평가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진선미 장관 후보자는△1967년 전북 순창 출생△순창여고,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제3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8기)△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장△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19대(비례대표)·20대(서울 강동갑) 국회의원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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